공주시의회 공고 제2017-10호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박기영 의원)

2. 제정이유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해 이해 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의(안 제6조～제8조)

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0조)

마.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11조)

바. 도시농업의 육성 및 경비 지원(안 제12조,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5. 31.(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교류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생 및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관리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거나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법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공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

2.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육성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사항

9.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도시농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 및 교육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서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구축 및 지원

2.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지원

3.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4.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5.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농촌진흥법」 제3조의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12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육성 및 장려를 한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지원) 시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도시농업을 육성 장려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도시텃밭 운영자를 포함한다),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사례 시상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공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해서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련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8조 (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 말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이하 “텃밭”이라 한다)의 위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 주택·공동주택 내부텃밭, 주택·공동주택외부텃밭, 주택·공동주택 인접텃밭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3. 도심형 도시농업 :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 공영도시농업농장 텃밭, 민영도시농업농장 텃밭, 도시공원 텃밭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 유치원 또는 유아원 텃밭, 초등학교 텃밭, 중학교 텃밭, 고등학교 텃밭, 기타 학교교육형 텃밭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지도ㆍ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4.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내용이 별표 1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