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 자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인감증명제 대체 제도,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 제도의 취지 : 인감도장의 관리 불편ㆍ분실 우려, 인감대장 관리비용 과다,      인감 위조 피해 및 발급 부정 사례 발생

□ 인감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 : 현재 300원(인감 600원)

□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 절차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o 사전신고 등록 절차 없음	o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신청(민원24시)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 주체	o 본인 또는 대리인	o 본인(대리인 신청 불가)	o 본인
3) 신청 방법	o 증명청 방문	o 발급기관 방문	o 전용사이트 접속
4) 본인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o 인감날인	o 본인 자필 서명 (입력기)	o 공인전자서명
6) 서식	o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o 수임인 : 미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인	o 증명청(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발급기관 (전국 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미날인
8) 발급	o 증명청이 발급	o 발급기관이 발급	o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 형태	o 문서형태로 발급	o 문서형태로 발급 (인감용지와 동일)	o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 방법	o 인감증명서 제출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o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o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온라인상 확인
12) 시행일	o 1914. 7. 7	o ‘12. 12. 1	o ‘1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