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7 – 1132 호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 연장과 용어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및 임기일 조정(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 주민자치위원장의 1회 연임사항을 2회 연임으로 조정

-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맞추기 위해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위촉시 임기를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잔여기간으로 함

❍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운영사항 신설 (안 제4장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근거, 구성 및 직무, 지원 등

❍ 기타 용어 등 현행화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17. 7. 3. ~ 2017. 7. 24.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시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시정담당관실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2043  FAX : 041-840-2305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라  함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 주민자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아니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면동장은 자치단체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공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의 자치센터의 기능을 직접 수행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의 이장ㆍ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분야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⑥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 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에 관해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촉해제) 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하 “위원 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없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협의로 읍면동 위원 임기를 맞추기 위해 사퇴한 경우

제20조의2(임기) ① 위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원 등이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다만, 제20조 제6호의 경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① 위원 등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지원)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 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4.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또는 전국 및 도 단위 행사 참가

5.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주민자치협의회

제25조(설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ㆍ지원을 위하여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각 읍면동의 모든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원은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임원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4명(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을 두고, 위원중에서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20조의2에 따른다.

⑤ 그 밖의 협의회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8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교육 및 연수 사업

2.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

3.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행사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참여 및 봉사활동

5. 그밖에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 등

제29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사임) 임원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위원직에서 위촉해제된 경우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제31조(회의) ① 협의회의 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격월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회의록) 협의회의 사무국장은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제34조(시행규칙) 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