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7 –    호

「공주시 내 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내 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우리 시 인구 감소추세에 대응하여 전 부서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운영 상 효과가 미비한 항목은 폐지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4조)

- (일반인 전입지원 확대) 자동차세 일부지원, 온누리상품권・쓰레기봉투 지급,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감면

- (근로 전입지원 강화) 인력개발원・공무원 교육원 교육생 신규지원

- 인구유치에 공이 많은 개인・단체 등 인센티브 제공

ㅇ 대학생 전입홍보단 운영 신설(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대학생 전입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생 전입홍보단 구성 및 실비지원근거 마련

ㅇ 효과와 실적이 미흡한 카드사용액지원금 및 가맹점 제도 폐지

3. 입법예고 기간  : 2017. 7. 3. ~ 2017. 7. 24.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시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시정담당관실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2043  FAX : 041-840-2305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내 고장 주소갖기 지원 전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내 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내 고장 주소갖기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생"이란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의 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고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관내 소재의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를 말한다.

3.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직원”이란 관내 소재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주시청 직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책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대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정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고장 주소 갖기 시책을 홍보하고,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전입 지원금 등) ① 시장은 전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또는 물품(이하 "전입지원금등" 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별표의 전입지원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기 전까지 대상자는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제5조(전입지원금등 신청) ① 제4조의 전입지원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주소이전 학생을 유치하는 다가구 건물주의 쓰레기봉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전입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주소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뒤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담당자는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세 지원금 신청은 신청차량의 자동차세 최초납부일을 신청일로 본다.

제6조(아르바이트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정착 지원과 올바른 교육이념을 계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아르바이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대상사업) ① 아르바이트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지정하는 관내 초등학생・중학생 학습지도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신청 및 선발)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아르바이트 신청기준, 선발순위,신청서식, 지원금액 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작 2개월전에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 시장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근로기준법」등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대학생 전입홍보단 운영) 시장은 전입장려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주시 대학생 전입홍보단을 10명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대학생 전입홍보단의 기능) 전입홍보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SNS 홍보

2. 전입이동민원실 운영

3. 전입 홍보를 위한 각종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전입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대학생 전입홍보단 지원) 전입홍보 활동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환수) 시장은 전입지원금 등 또는 아르바이트 보상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ㆍ사업체 ‧ 개인에 대하여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지원금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제4조의 전입지원금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공주시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제4조제1호에 따라 전입자를 5명 이상 유치한 건물주에게는 연 한 차례 1,000리터의 쓰레기 봉투를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례의 관외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전입한 자에게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00리터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이하“법”이라 한다) 및 「공주시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제4조제1호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농업인이 1명 인구유입 시 임대료의 50%, 2명이상 인구유입시 임대료 전액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인구유입 시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 표】

공주시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내용

지원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역

전입

자공

통지

원시

책

온누리상품권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공주특산품(1회)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1,000L 지원 (1회)

학생

전입지원금

1. 관내로 전입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관외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학생은 입학예정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1년에 20만원 지원

(전입 즉시 10만원

1년 후 10만원

이후부터는 6개월 단위 10만원)

- 고등학생, 대학(원)생은 졸업시까지

근로전입

지원금

1. 공공기관 근무자 중 관내로 전입하는 사람

- 관외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만원 지원

-전입 즉시 10만원

-1년 후 10만원

2. 충남공무원교육원・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중 관내로 전입하는 사람

-관외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공주시청 제외)

-교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만원 지원

-전입 즉시 10만원

-1년 후 10만원

자동차세

지원금

주민등록 전입시 소유차량의 자동차세를 공주시에 납부한 자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공주시에서 최초 납부한 금액, 단 5만원이내 (1회)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감면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사람

- 관외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우선등록 및 수강료를 전입 이후 3년 이내 1개 강좌에 한해 1년간 면제(1회)

전입유치보상금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관외거주자를 관내로 전입하도록 장려한 임대농업인 중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1명: 임대료 50% 감면

2명 이상: 전액 감면

-다만, 연 50만원 범위로 한정한다.

쓰레기봉투

주소이전 학생을 유치한 다가구 건물주 등

5명이상 대학생 전입되어 있을시 쓰레기봉투 1,000L지원  (연1회)

전입장려금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소속 임직원, 학생, 개인 등을 관내로 전입을 장려한 기관, 사업체, 개인 등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전입실적)	지 급 액
개인	10명이상	500
기관ㆍ기업	10명 이상 ~ 20명 미만	500
	20명 이상 ~ 50명 미만	1,000
	50명 이상 ~ 100명 미만	2.000
	100명 이상 ~	3,000

(단위: 천원)

【별지 제1호 서식】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전입지원금 등 신청서(제5조 관련)

지원 사업명	□ 학생 전입지원금 □ 근로 전입지원금 □ 자동차세 지원금 □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 기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입일자	. . .
	현 주소				거주기간 (신청횟수)	년 개월 ( 회)
	소속(학교)명		부서명 (학과/학년)		차량번호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예금주 : )
「공주시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입 지원금 등을 신청합니다. 해당서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교 합격증명서 등 증명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공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전입지원금 등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이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따른 전입 지원금 등 지원 신청 을 함에 있어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 (인)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전입지원시책 유공 다가구주택 관리자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택명						이 름
	주 소						전화번호
	대학생 전입현황	____ 명( ~ 대학교 ~ 명, )
전입현황	이 름	대학교명(학과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본인 서명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전입지원금 등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이름,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을 함에 있어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 (인)
확 인			직			성 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집단전입 장려금 신청서

(사업체 또는 기관명: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전입지원금 등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란의 서명으로 동의를 갈음
일련번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입일자	전화번호	본인 서명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2. 재직증명서

3. 통장사본

위와 같이 집단전입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체 ․ 기관명

대표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가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글) (한자)								성별
	주 소							전입일자
	생년월일					전 화	자 택 휴대폰
학교	학 교 명	대학교					학 년
	학 과 명	학 과					학 번
	계좌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지원분야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전입지원금 등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이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1부 2. 본인통장 사본 1부 3.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아동지도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