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명 칭	□ 카드명칭 : 행복카드	□ 카드명칭 : 행복카드
신청 기간	□ 1차 : `17. 3 ~ 4월	□ 2차 : `17. 7 ~ 8월
지원 대상	□ 전업농 및 1종 겸업농	□ 전업농 □ 겸업농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지원기준 명료화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연령 기준	□ 만20세 ~ 6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만20세 ~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고령자 비중이 높은 농어촌 현실 반영
면적 기준	□ 2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가구	□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가구	‣ 지원대상 여성 농어업인 범위 확대
농외 소득	□ 연간 2,200만원 미만인 농어가	□ 농외소득 기준 폐지	‣ 제출서류로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 도모
이주 여성		□ 결혼이주 여성으로 국적 미취득 등의 사유로 농어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 사회적 약자 배려
사용처	□ 19개 업종	□ 16개 업종 - 전통시장, 항공·철도·버스, - 산후조리원 지원 제외	‣ 농협 전산시스템 상 등록 불가 ‣ 보건복지부 협의 시 제외 의견(산후조리원)
심 의 위원회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필요시 개최	□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하거나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행정절차 간소화
서식 추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확인서 □ 행복카드 발급 위임장	‣ 필요서식 추가

2017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 기관	담당 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과 장 추 욱 팀 장 이 진 택 주무관 김 건 만	041-635-2510 041-635-4008 041-635-4026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충남영업본부 마케팅추진단	단 장 황 진 선 차 장 이 충 렬	042-229-6334
시 · 군	농정 담당 부서

Ⅰ. 사업개요

□ 목   적

❍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과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농어업인) 보호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 방향

❍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신청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건강관리․문화 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

❍ 건강증진, 영화관람, 미용원․안경점 이용,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카드(카드명칭 : 행복카드) 발급 지원

□ 근    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 및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거주 요건 :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 연령 기준 :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가구당 1명)

- 1948. 1. 1. ~ 1997. 12. 31.까지 출생자

❍ 지원대상 농어업인 :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여성농어업인(전업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

- 단, 겸업농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신청인 본인이 근로계약서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상기 지원조건에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 준용

❍ 농어업 규모 :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 축산, 임업, 어업 가구의 경우 이에 준하는 농가

□ 지원 제외

❍ 도내 농어촌 지역 미거주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편은 농어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자 등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배우자가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공무원, 공공기관 등)

❍ 신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 신청농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도 농어업에 종사하고 생산한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가구당 1명

- 재원비율 : 도비 24.0%, 시군비 56.0%, 자부담 20.0%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행복카드) 지원

□ 지원 방법

❍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

□ 행복카드 사용

❍ 사 용 처 : 16개 지정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원칙 : 행복카드 사용 시 자부담 우선 사용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

❍ 재 발 급 : 카드 분실·훼손 시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재발급 가능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신청자격 소멸 시 사용 불가)

Ⅲ. 세부 추진계획

□ 주체별 사업 추진체계

❍ 도 지 사 : 시행지침 시달,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시장‧군수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 확정, 읍·면·동 지도 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동장 : 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카드 사용실적 점검 및 사용독려

❍ 농협은행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카드 발급 및 관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행복카드 지원 신청

①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1차) ‘17. 3. 1. ~ 4. 30. / (2차) `17. 7. ~ 8.

- 추후 사업 신청량에 따라 추가 신청기간 지정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농정담당)

② 신청 자격

❍ 거주 요건 : 도내 농어촌지역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

❍ 연령 기준 :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 면적 기준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

❍ 지원대상 농어업인 : 전업농, 겸업농 중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신청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③ 신청서 제출

❍ 행복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이·통장 확인 날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이 따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지원요건 확인서류

※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지참 시 읍·면·동에서 확인

❍ 신청 접수 시 행복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행복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자 서명·날인 및 이․통장 확인 날인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시·군에 제출

- 연령, 거주지, 농지소유면적 등 지원요건,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 및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수부 고시)에 따라 농어업인 여부 확인

❍ 신청기간 내 행복카드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하거나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전업농, (2순위) 고령자, (3순위) 농지면적이 적은 농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시·군 및 읍·면·동 여건에 따라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이 정함

※ 여성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거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유사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해 선택적 복지서비스 미지급 확인서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현황 보고

❍ 시장‧군수는 선정자의 지원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문화누리카드 중복지원 여부 확인 철저)

❍ 시장·군수는 오류 검증작업 완료 후 확정대상자 명단을 道, 농협 시·군 지부, 읍·면·동에 통보

❍ 읍·면·동장은 시·군에서 통보 받은 지원대상자 확정 명단을 확인하고 해당 여성농어업인에게 통보

□ 행복카드 발급

❍ 농협 시‧군 지부는 시군에서 통보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30,000원) 수납 후 카드 발급

- 카드발급 현황보고(농협 시‧군지부 작성→시장‧군수→읍․면․동장)

❍ 행복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음

❍ 카드발급 : 농협은행 해당 시·군 지부

- 본  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위임장(인감날인), 신청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카드사용 업종 : 16개 업종(전국에서 사용 가능)

- 건강용품, 공연장·전시장·경기장,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숙박업, 스포츠레저용품, 스포츠센터, 안경점, 영화관,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한약방, 화원, 화장품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

<별지 제1호 서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회․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인	우편번호 (5자리)			주 소				전화
				계좌번호		자부담금 반환시 활용		(핸드폰)
	성 명			주민번호				겸업 여부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어업규모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직업, 금융기관 계좌번호, 영농규모, 공무원 가족,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취득자격, 배우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17. 01. ∼ 2021.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함을 확인함. 2017. . . [ ] 동의 [ ] 동의안함 여성농어업인(신청인) : 성명 (인) [ ] 동의 [ ] 동의안함 확 인(이·통장)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어업인 확인서류(필요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증빙서류(필요시), 선택적 복지서비스 미지급 확인서(필요시), 기타 필요서류 등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여성농어업인 연령기준 충족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지원대상 농어업인 해당 여부 : 여( ), 부( ) ▪ 농어업인 확인 방법 : 경영체( ), 농지원부( ), 기타( )							직
							성 명		(서명)
▪ 영농규모별 지원대상 해당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유사 복지서비스 미수혜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전업농, 겸업농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1차 신청기간 종료 후 2차 신청기간 전 신청한 신청자에 한해서 기존 신청서 사용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선택적 복지서비스(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직장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신청자와의 관계
	직장주소
	복지서비스 지원여부	여		※ 아래 신청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여부에 대하여 여부 란에 ○표시
		부
		확인기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행복카드 지원 기간)
신청자 (행복카드 신청 농어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 신청자의 복지서비스를 상기 확인기간 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직장(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여부	여		※ 신청자에 대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여부 란에 ○표시
		부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근로기준법 제2조
본인은 상기 신청자가 본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직장(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발급 위임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위임자와의 관 계		자 택
			핸 드 폰
상기 위임자는 위임받는 사람에게 충청남도와 ( )시군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행복카드 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7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인감도장

참고 1		`17년 충청남도 행복카드 사용 업종표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사용 업종표
충남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사용 업종 (16개 업종)	업 종 명	비 고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공연장/전시장/경기장	6102,6103
	미용원(미용재료, 피부미용 등)	7102,7103,7106
	사진관	6105
	서점	6106
	수영장	6009
	숙박업(펜션, 민박 등)	5504
	스포츠레저용품	6001,6002
	스포츠센터, 요가 등	6010,6016
	안경점	1204
	영화관	6101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한약방	7006
	화원	6109
	화장품점	7105
	농협 하나로마트	4111

참고 2		마을 안내방송 문구

마을 안내방송 문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는

미용실, 화장품점, 안경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고 농협에 자부담 3만원을 납부하면

1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마을에 거주하시는 여성농어업인분들께서는

8월 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통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장이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2회 반복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