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년 6월 2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생명산업과 최근진 과장, 오동진 사무관(044-201-2479) / 제공일 : 6월 27일(총 8매)

2017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종자산업제도

-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6.28.) -

① 육묘업 등록제, 12월 28일 전면 시행 앞두고 6월 28일부터 사전 교육 이수 등을 위한 준비행위 기간 마련

② 6월 28일부터 종자검정 신청은 국립종자원으로,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 농업법인까지 확대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6월 28일자로 종자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27일 개정․공포된 종자산업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 이에 따라 달라지는 종자산업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17. 12. 28. 시행)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 (①공통기준) 개별기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

(②작물별 개별기준) 철재하우스 면적 확보(화훼․채소 990㎡이상, 식량 250㎡이상), 환풍기 등 환경조절장치, 육묘벤치 시설 구비 등

** 전문기관 :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1호)

○ 현재의 육묘업 종사자(292업체, 20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 조사결과)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법 시행일인 12월 28일 이전까지 지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준비행위 기간을 두었다.

②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17. 12. 28. 시행)

○ 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육묘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가능(‘17. 12. 28. 시행)

○ 육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육묘업자는 자재구매이력대장, 자재 사용이력대장 및 묘 거래대장을 작성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였다.

④ 기타 달라지는 종자산업 제도(`17. 6. 28. 시행)

○ 종자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종자업 종사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던 종자검정 업무를 종자산업법으로 이관하여 업무수행 권한을 국립종자원으로 변경하고,

○ 과수산업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수묘목의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를 검정할 수 있도록 종자 검정항목을 추가하였다.

* 종자검정: 종자의 거래 및 수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뢰자가 검정기관에 신청한 시료의 종자품질(발아율 등)을 측정하는 것

○ 그리고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립종자원이 공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을 3년 이상 작물재배 경험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생산 대행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보급종 종자의 생산체계>

원원종 (농업기술원)	▶	원종 (원종생산기관)	▶	보급종 (국립종자원)	▶(현행)	종자생산대행 (농업인)	▶	농가
					▶(개선)	종자생산대행 (농업인+농업법인)	▶

□ 농식품부 관계자는 육묘업 등록제가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육묘업 종사자들이 법에 따라 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와 육묘업 등록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또한, (사)한국육묘산업연합회 등 관련 협회와 협조하여 7월부터 8월 기간 동안 육묘관련 제도 홍보 및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는 전문기관에서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 모집을 공고한 후 10월 하순부터 교육을 이수하여 법 시행일 이전에 육묘업 등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같이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육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이 새로이 도입되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육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 편입하게 되어 농업인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육묘시장 성장과 함께 전후방산업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		종자산업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 `17. 6. 28. 개정․공포된 종자산업법 하위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음

<종자산업법 시행령>

□ 육묘업 등록의 시설기준 및 등록절차 신설(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및 별표 5의2)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 공통기준 : 개별기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 확보

* 개별기준 : 철재하우스(채소‧화훼 990㎡이상, 식량 250㎡이상), 환경조절장치 구비 등

□ 육묘‧종자검정 업무권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종자검정, 묘 생산‧판매중지 명령, 업 등록 변경 보고 등(종자원, 산림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육묘 교육과정 추가(안 별표1)

○ 육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정기준에 교육과정 추가

□ 농업경영체에 대한 종자생산대행 자격 마련(안 제12조)

○ 기존 농업인과 동일하게 해당 작물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도록 규정

□ 육묘업 등록․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 마련(안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별지 제18의2호서식, 별지 제19의2, 3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 육묘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방법, 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과 법정서식을 규정

□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제28조, 별표4)

□ 종자검정 신청, 검정항목 및 방법, 검정 수수료 등 마련(안 제33조의2․제33조의3․제33조의4․별지 제29의2~4호서식 신설, 별표 6)

○ 종자검정의 신청방법, 검정항목, 검정결과서 발급 등 세부사항 규정

□ 유통 묘의 품질표시(작물명, 생산자명, 육묘업등록번호) 사항 신설(안 제34조제2항)

□ 육묘분쟁 해결을 위한 시험․분석, 보상청구 등의 절차 마련(안 제39조․제40조․제41조․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 개정, 안 제40조의2 신설)

참고 2		종자산업법상 종자업과 육묘업 구분 설명 자료

				종자산업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육성․생산 등 이와 관련된 산업)
		종자업(현행)							육묘업(신설, 12. 28 시행)
정의		▸종자 : 씨앗, 버섯종균, 묘목, 영양체 → 자체로 번식 가능한 것							▸묘 : 씨앗이 발아하여 자란 어린식물체(실생묘, 접목묘) → 자체로 번식 안됨
		<씨앗>	<버섯종균>		<묘목>		<영양체>		<실생묘>	<실생묘>					<접목묘>
업 등록 자격		▸종자업 :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의 업(業) ①시설기준 충족(채소, 과수, 화훼, 버섯, 식량, 기타) → 소유권 or 임차권 확보 ②직원 중 종자관리사 1명 보유 필수							▸육묘업 :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의 업(業) ①시설기준 충족(채소, 화훼, 식량) → 소유권 or 임차권 확보 필요 ②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교육시간(16) 이수
		<철재하우스>			<묘목 포장>
									<철재하우스>			<육묘벤치, 바닥격리>
품질표시방법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 의무 - 생산연도, 포장연월, 품종명,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종자업등록번호 등							▸묘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 의무 -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등록번호
									<묘 트레이 표시>			<표시 확대>
		<채소종자 품질표시>			<표시 확대>
									<포장박스 표시>			<벼 육묘 철체 트레이 일괄 표시>
		<종균 품질표시>			<묘목 품질표시>

참고 3		리플릿(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