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감사결과는 감사당시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수감된 내용으로 감사이후 관계 법령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6 하반기 -

자체종합감사 결과 공개자료

( ◎◎◇◇◇ )

공   주   시

2016 하반기 자체종합감사 결과 공개자료

( ◎◎◇◇◇ )

공개이유

❖ 행정운영에 대한 최종 감시자인 시민에게 알 권리 제공과 감사정보            제공으로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하 기관 자체행정감사에 대한 감사정보(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 감 사 개 요

○ 장  소 : 수감부서 수감장

○ 감사자 : 감사담당관 등 6명

○ 수감기관 : ◎◎◇◇◇

▢ 감 사 분 야

○ 회계․공유재산 등 분야     ○ 공사, 건축 분야

○ 세외수입, 보조사업 등 분야  ○ 복무 등 기타분야

▢ 조 치 사 항

○ 행 정 상

( 단위 : 件 )

계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현지처분	비 고
8	3	5	0	0

○ 재 정 상

( 단위 : 千원 )

구 분	계	회 수	추징·부과	감 액	기 타
계	-	-	-	-	-
본 처 분	-	-	-	-	-
현지처분	-	-	-	-	-

▢ 감사결과 주요 위법․부당 사례

2016년 물품 정기재물조사 소홀

❍  2016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으며, 물품의 정기재물조사를 소홀(불용품, 초과품, 부족품 등)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2016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물품 재물조사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2.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민원처리 등 절차 위반

❍ 작은 도서관을 신규등록 하면서,「도서관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도서관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처리기간(10일내)내에 담당공무원이 제출된 신청서류와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등록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도서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일반 문서로 취급하여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도서관등록증을 교부

	◀ 조 치 사 항 ▶
❍ 작은도서관을 신규 및 변경 등록함에 있어 민원처리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고,「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조(민원의 접수)에 의거 즉시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3. 비밀문서 관리 업무 소홀

❍ 보존기간이 경과 된 2007년~2010년까지 비밀열람기록전 22건을 파기하지 않고 장기보관하고 있으며 또한 비밀사본을 파기한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 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여야 하나, 2015년 13건의 비밀사본을 파기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삭제하는 등 비밀문서 관리업 무를 소홀

	◀ 조 치 사 항 ▶
❍ 보존기간이 경과된 2007년~2010년까지 비밀열람기록전 22건을 파기 ❍ 2015년 파기한 13건에 대하여 비밀관리기록부의 정리(삭제선)를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4. 시설공사 준공검사(감독) 업무추진 소홀

❍  △△△ 지하1층(매점) 보호시설 설치 등 7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을 공사의 성격에 맞는 해당분야의 기술직공무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업무담당자 및 타 분야의 공무원으로 감독 및 준공 검사업무를 처리하여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공사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공사 감독시에는「건설진흥법」 및 「기술직공무원 공사(용역) 감독순번제」에 따라 감독·준공검사 공무원을 해당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공사업무 추진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5.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소홀

❍  2014년도 하반기부터 2016년도 상반기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71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고 기록을 유지하지 않았고, ◎◎◇◇◇ △△△ 시설물 도장 공사 외 12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하자 검사를 미실시 함

	◀ 조 치 사 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검사 기간내에 반드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 ․ 기록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6. 세출예산집행 소홀

❍ 2015년~2016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하였으며, 2015년 직원화합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채주가 아닌 화합행사 담당직원에게 560천원을 계좌이체하여 화합행사를 진행하였고, 결과보고서 및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지출증빙서에 편철하지 않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소홀

	◀ 조 치 사 항 ▶
❍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공주시 재무회계 규칙』등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7.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  2016. 2. 12. □□◇◇◇ 차량의 보험을 변경계약 하면서 발생한 환급금 693,35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외현급납부서에 따라 납입하고 즉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함에도 환급금 693,350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수납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하지 아니하고 약 7개월이 지난 2016. 9. 7.이 되어서야 출납부를 정리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소홀

	◀ 조 치 사 항 ▶
❍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8.  기간제근로자보수 4대보험료 공제처리 부적정

❍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등 공제액에 대하여 총액으로 지급명령을 발하여 공제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공제할 금액을 제외한 실지급액만을 품의하여 지급하고, 추후 보험료 고지서를 수령 후 별도로 보험료 지급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시 공제처리에 소홀

	◀ 조 치 사 항 ▶
❍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지급시에는「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4대보험료의 공제액을 지출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