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7-1332호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제정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2. 주요 조례 제정내용

❍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 제6조(위탁 운영)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탁기관을 선정

❍ 제9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3. 입법예고 기간  : 2017.  8. 1. ~ 2017.  8.  2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8.  21.(월) 까지 공주시장(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복지지원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159  FAX : 041-840-2310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공주시 의당로 23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재활(의료ㆍ교육ㆍ직업ㆍ사회)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정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⑧ 위촉위원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① 시장은 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또는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한다.

③ 그 밖에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사항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