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7- 호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제특송요금(모국) 지원 및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시 우리시 특산물품 등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 민선6기 공양사항인 “다문화 및 여성가족 통합지원센터” 운영 이행에 따른 명칭·용어 등 일부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활성화 시키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다문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위원 추가 및 특정성별 관련 규정 명시(안 제7조)

□ “다문화 및 여성가족 통합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명칭·용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기타 용어 등 현행화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17. 8. 1. ~ 8. 21.(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복지지원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복지지원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1(봉황동, 공주시청)/우편번호: 32552

전화번호: 041-840-8163  FAX: 840-231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2.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지원 사업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법률상담 등) 제공 사업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자활지원

5.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건강증진 사업

7.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청소년 학습 지원 사업

8.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아동ㆍ 청소년 지원 사업

9.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사업

10. 다문화가족의 국제특송요금(모국) 지원 사업

11. 다문화가족의 국제특송 시 우리시 특산물품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을 “위원회의”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시민국장, 사회과장, 복지지원과장, 보건소 담당과장, 공주교육지원청 관련과장으로”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추천한 의원”을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과장

3. 복지지원과장

4. 건강과장

제7조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주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 관련업무부서의 장

6. 공주경찰서 다문화가족 관련업무부서의 장

7. 공주시 거주 결혼이민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

제7조제4항 본문 중 “당연직”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보임위원”을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을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8조제3호 중 “질병 등 그 밖의”를 “그 밖에 질병 등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원업무 담당주사”를 “지원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을 “(공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공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5조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2.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지원사업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지원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자활지원 사업 6.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건강증진 사업 8. 다문화가족 내 아동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9.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 10. 빈곤ㆍ위기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12. 결혼이민자 가족의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2.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지원 사업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법률상담 등) 제공 사업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자활지원 5.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건강증진 사업 7.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청소년 학습 지원 사업 8.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아동ㆍ 청소년 지원 사업 9.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사업 10. 다문화가족의 국제특송요금(모국) 지원 사업 11. 우리시 특산물품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시민국장, 사회과장, 복지지원과장, 보건소 담당과장, 공주교육지원청 관련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1. ---------- 추천하는 시의원 --
2.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또는 단체 관계자	2. 사회과장 3. 복지지원과장
3. 결혼이민 당사자	4. 건강과장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공주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부서의 장
<신 설>	6. 공주경찰서 다문화가족 관련업무부서의 장
<신 설>	7. 공주시 거주 결혼이민자
<신 설>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공무원 -----------------------------------.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질병 등의 --------------------------------------
제11조(간사 등) ① (생 략)	제11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 지원 업무팀장으---------------------------.
제13조(공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공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① ----------------------------------------------------------------------------------------- 공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 위한 제5조의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