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계획

○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주민등록 위반사항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Ⅱ		추진개요

○ 기    간 : 8. 7.(월) ~ 9. 29.(금) [5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7. 6. 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2017.06.30. 기준 100세 이상자 : 1명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주요내용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전입신고자 등 조사

○ 추진역할

구 분	총괄 책임자	부 책임자	담당자
월송동	동장 김범주	사무장 이재겸	행정9급 전다희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일정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홍보	8.7. ~ 9.29.	54일간
2.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8.7. ~ 9.25.	50일간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② 명부 출력 후 조사
③ 주민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개별조사
3.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9.26. ~ 9.29.	4일간
4.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8.7. ~ 9.29.	54일간

⃞ 세부계획

1. 사실조사 홍보

○ 홍보 방법 : 홈페이지, 플래카드, 아파트 방송, 각종 게시판 공고

○ 홍보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 당부

-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유도

2.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조사자 :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및 통장

- 통장과 합동으로 조사

- 세대 방문시 반드시 사실조사원증명서를 제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

○ 명부작성

	《 사실조사 대상 》
‣ 전체 거주불명자(‘17.7.31. 18:00시 기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조사방법

-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사실조사원증명서 패용 후 현장 방문조사 실시

-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신고 사실조사 실시

-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 부서와 협조하여 기초연금 등 수령 여부 사전 확인 후 사실조사 실시

-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 가족관계등록 신고전이라도 공고 후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직권 조치

※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 또는 가족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우선하도록 안내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서 조회 후 조사 및 정리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시 주소지 전입자를 대상으로 확인 가능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사실조사 실시 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신고

-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후 실시 여부를 문서로 거주불명등록 의뢰자에게 회신

-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조치

※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안내

○ 최고 ․ 공고 및 주소이전 안내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우편물 발송 시 발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게는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안내

3.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4.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함

○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