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

- 2016회계연도 -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안)

	공 주 시

						목 차

Ⅰ. 사회복지기금	1

Ⅱ. 재난관리기금	8

Ⅲ.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12

Ⅳ. 식품진흥기금	15

Ⅴ.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

1. 사회복지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명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 근거: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 목적 : 시민의 사회복지증진,노인․장애․여성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

- 설치: 2007. 2. 15.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879	186	58	128	4,007	97	56	4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35억원)을 설정, 적립 위주로 운영 관리하고 있었으나, ‘16년부터는 사회복지기금 조례 목적에 맞게 이자수입 범위내에 각 기금별로 다양한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자활복지증진사업으로 9.5백만원, 노인회육성사업 19백만원, 장애인안심서비스 지원사업 1백만원, 장애인체험프로그램 9.5백만원, 양성평등기금으로 19백만원 등 총 58백만원으로 사업이 집행되었음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사회복지기금내 4개의 계정(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별로 고유목적 지원사업 및 지원기준을 두고 있으며, 목표조성액 달성을 목표로 매년 기금예치 이자수입 등으로 수입을 증대시키고 적립기금 외 점차 자금운용기금의 활용도를 증대하는 방안을 통해 시민의 복지 지원과 양성평등, 노인, 장애인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사업 등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19	63	69	58	8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복지증진사업, 노인회    육성사업, 장애인안심서비스지원 및 장애인체험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원하여    고유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공주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운용·관리 목적 달성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5년	○ 기초생활보장기금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10백만원) ○ 노인복지기금 - 노인건강증진사업(20백만원)	○ 삭감 - 건강보험료를 개인에게 지원해줄 근거 없어 미집행 ○ 그라운드 골프지원사업 추진(19백만원)	63%
‘16년	○ 기초생활보장기금 - 자활복지증진사업 (10백만원, 600명) ○ 노인복지지금 - 노인회육성사업 (20백만원, 110명) ○ 장애인복지기금 - 장애인안심서비스지원사업 (5백만원, 10명) - 장애인 인권교육지원사업 (4백만원, 200명) - 장애인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10백만원, 500명) ○ 양성평등기금 - 글로벌한마당 축제운영지원 (15백만원, 500명) - 여성회관 사회교육 사업 (5백만원, 20명)	○ 기초생활보장기금 - 자활복지증진사업 (9백만원, 800명) ○ 노인복지지금 - 노인회육성사업 (19백만원, 131명) ○ 장애인복지기금 - 장애인안심서비스지원사업 (1백만원, 10명) - 장애인 인권교육지원사업 (미집행) - 장애인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9.5백만원, 550명) ○ 양성평등기금 - 글로벌한마당축제운영지원 (15백만원, 900명) - 여성회관 사회교육 사업 (4백만원, 23명)	8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공주시 사회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시민의 복지증진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등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사항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저소득장애인의 자활 지원사업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사업 및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집행계획 100% 목표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활활성화 기금조성으로 2016년에는 자활증진사업의 공주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지원과 2012년부터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에 노인건강증진 및 장애인 안심서비스,인권교육, 체험프로그램, 양성평등기금 등, 총 58만원 지원하여 공주시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

- 앞으로도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활용여건 조성을 통해 보다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양성평등기금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부합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하여 추진할 것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 당 없 음
	‘15년	해 당 없 음
	‘16년	양성평등기금의 용도 목적에 부적합	충남도 감사 (2017년)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시민의 복지지원과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 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므로 기금지원사업 및 세부기준에 대한 변경은 필요할지 모르나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자활복지증진사업	10백만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 및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의 중요성 및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상
② 노인회육성사업	20백만원	노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비로 탄력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용 용도가 넓게 설정된 기금형태의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상
③ 장애인안심서비스 및 인권교육지원, 문화 체험프로그램운영	19백만원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위험요인으로부터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됨.	상
④ 글로벌한마당 축제 운영지원 및 여성회관 사회교육사업	20백만원	2017년 충청남도 감사시 본 사업은 사회복지기금(양성평등)의 용도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음. 이에 따라 2017년 본 사업 운용을 위한 기금예산을 삭감 예정임.	하
합 계	69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이 기금목적 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기금의 재원은시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각 계정별 자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3,782	100 %	3,898	100 %	4,065	100 %
	전입금	100	2.64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1	0.55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3,500	92.55	3,763	96.53	3,879	95.42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64	1.69	127	3.27	101	2.49
	기타수입	97	2.57	8	0.20	85	2.09
지 출	합 계	3,782	100 %	3,898	100 %	4,065	100 %
	비융자성사업비	20	0.52	19	0.49	58	1.43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3,762	99.48	3,879	99.51	4,007	98.57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 재난관리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7년 12월 31일 설치(조례제정일 2005년 2월 15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471	980	743	237	1,708	705	420	28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재난 사전예방 사업 및 재해위험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 등으로 사업예산비 450백만원            중 740백만원을 지급하여 164%의 집행율을 보였음.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 재난발생 시에는 긴급응급복구 등 신속한 대처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함.

○ 또한 재원조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3년간 보통세 평균의 1/100을 적립하여(521백만원) 법정 적립액 기준을 111% 초과 충족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80	266	70	450	740	14

※ 기금계획변경【안전관리과-4951(2016.3.21.)】호에 의거 방재시설물정비 및 보수    보강사업 340백만원에서 881백만원으로 증액하고 재난예·경보설치공사 40백만원    삭감하여 최종 사업비는 991백만원임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방재시설물정비및보수보강사업 (200백만원) ◦응급복구장비임차(180백만원)	◦응급복구장비임차료(97백만원) ◦방재시설물정비및보수보강사업 (107백만원) ◦안전점검 실시(26백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36백만원)	70%
‘16년	◦방재시설물정비및보수보강사업 (340백만원) ◦응급복구장비임차(110백만원)	◦방재시설물정비및보수보강사업(696백만원) ◦응급복구장비임차료(44백만원)	16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사업목적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기에 적합            하도록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사업지            선정으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여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공주시 재난 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사업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사업	높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재난관리기금운용부적절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규정위반	충남도감사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응급복구장비임차사업	44백만원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상
②방재시설물 정비 및 보수·보강사업	696백만원	- 재난 방재시설 정비로 재난 사전예방	상
합 계	74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장비임차료	110백만원
일반회계 예산사업	하상정비임차료	100백만원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장비임차료사업은 기금과 일반회계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사전재해

예방 및 긴급응급복구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체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금부분에서 추가

보완해 주고 있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2,068	100%	1,737	100%	2,451	100%
	전입금	530	26	491	28	522	21.2
	보조금	330	16	55	3	440	18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84	57	1,167	68	1,471	60
	예수금
	이자수입	24	1	24	1	18	0.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068	100%	1,737	100%	2,369	100%
	비융자성사업비	712	34	169	10	740	31.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78	9	97	5	0	0
	예탁금
	예치금	1,167	56	1,471	85	1,626	68.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1	1			3	0.2

※ 재난관리기금운영 시설비(401-01) 82백만원 사고이월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100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같은           비율이라도 적립금을 높게 유지할 수 있으나, 재정 능력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일정액의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3.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

- 설치연도 등 : 1997년 10월부터 매년 기금조성 운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00	0	0	0	700	0	0	0	재무활동 (예치금)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업의 일시적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 기업의 중요한 자금운영을

도와 관내기업의 경영애로 해소하고

○ 기업인 사기진작으로 기업하기 좋은 공주 만들기에 크게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00	700	100	700	70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치 (700백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예치금 지출 (700백만원) / 14업체 37억 지원	100%
‘16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치 (700백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예치금 지출 (700백만원) / 27업체 70억 지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	관내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자보전 지원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예치금으로 계속 활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속적인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이자보전의 필요성이 상당하며

기업의 경영활성화 및 투자의욕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예치금회수	700	%	700	%	700	%
지 출	예치금	700	%	700	%	700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4. 식품진흥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2년 4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53	17	26	△8	144	1.5	17	△5.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함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로 인한 과징금 징수금액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으로

기타식품판매업소 등 유통전문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3	42	97.7	28	26	9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 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 ◦관광지 주변업소 찾아가는 친절·위생교육(5백만원) ◦백미고을 포충기지원(4백만원) ◦모범업소 주방용 패달 음식 잔반통 구입(28백만원) ◦식품위생교육비지원(5백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0.5백만원) ◦관광지 주변업소 찾아가는 친절·위생교육(5백만원) ◦백미고을 포충기지원(4백만원) ◦모범업소 주방용 패달 음식 잔반통 구입(27백만원) ◦식품위생교육비지원(5백만원)	97.7%
‘16년	◦위원회 참석수당 (0.6백만원) ◦좋은식단 실천 유통기한 표시라벨지 제작(10백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 위생 노트제작(12백만원) ◦식품위생교육비지원(5백만원)	◦좋은식단 실천 유통기한 표시라벨지 제작(9.5백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 위생 노트제작(11백만원) ◦식품위생교육비지원(5백만원)	9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제89조 (식품진흥기금) ○공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모범업소 지원 -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업소 지원 - 식품위생 관련 홍보사업 - 영업시설 개선 위한 융자사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진흥기금	27.6	식품진흥기금 활용하여 시설 개선 등 위생 수준 향상 사업 전개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함	상
합 계	27.6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기금운용 수익금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사업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168	%	195	%	17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65	98.24	168	86.5	153	90
	예수금
	이자수입	3	1.76	1	0.4	2	1
	기타수입			25	13.1	15	9
지 출	합 계	168	%	195	%	170	%
	비융자성사업비	-	-	42	22	26	15.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68	100	153	78	144	84.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5.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11년 8월 1일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8	42	42	0	2.8	36	36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15년도 이월액 2.8백만원과 2016년 42백만원을 조성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으로 42백만원을 2016년도에 지출하였으며 잔액 2.8백만원은 예치된 상태임.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변지역 5개마을을 지원하여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마을 발전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용중이며 주변지역이 농촌 및 산골지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37	123	42	42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인 요소도 평가하여 기술. 또한 자체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시켜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30백만원, 5개마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37백만원, 5개마을)	123%
‘16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42백만원, 5개마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42백만원, 5개마을)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마을 발전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지원하지만 주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장사시설을 설치한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통한 윤택한 생활보장	○마을회관 부지매입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 ○한우 공동 사육 사업 (한우구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 당 없 음
	‘15년	해 당 없 음
	‘16년	해 당 없 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필요치 않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2백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통하여 화장시설 유치에 대한 보상과 화장시설 정착에 도움이 됨	상
합 계	4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항에 근거, 공주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의 금액을 기금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32.8	100%	39.8	100%	44.8	100%
	전입금	30	91	37	93	42	9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8	9	2.8	7	2.8	6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0	100%	39.8	100%	44.8	100%
	비융자성사업비	30	100	37	93	42	9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8	7	2.8	6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