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7 - 17호

공주시 웅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웅진 문화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공주시 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웅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사회개발, 지역문화발전, 사회질서확립 및 미풍양속의 순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공주시 최고 권위의 웅진문화상의 명칭을 웅진문화대상으로 변경하여 포상의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주시 웅진문화상을 공주시 웅진문화대상으로 명칭 변경(제명)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7년 08월 18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8,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웅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를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주시웅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공주시 웅진문화대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상”을 “공주시 웅진문화대상(이하 “웅진문화대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본적을”을 “등록기준지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웅진문화상”을 “웅진문화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주시웅진문화상심사위원회”를 “공주시 웅진문화대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웅진문화상”을 “웅진문화대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공주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시를 시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업무담당주사가”를 “시정업무 팀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개발, 지역문화발전, 사회질서확립 및 미풍양속의 순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공주시웅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제2조(수상대상) 문화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특히 우수한 연구, 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조(수상대상) 공주시 웅진문화대상(이하 “웅진문화대상”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주시에 본적을 두고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특별상수상 요건을 갖춘 자	3. ------ 등록기준지를 --------------------------------------------------
제3조(수상부문등) ①웅진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수상부문등) ① 웅진문화대상--------------------------.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①문화상 수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웅진문화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의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①----------------------------------- 공주시 웅진문화대상심사위원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부문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 이 경우 수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자는 제외한다.	④-----------------------------------------------------------------------------------------------------------------------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수상자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 추천)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웅진문화상을 받은 자	3. 웅진문화대상----------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시상) ①문화상은 시민체육대회 개최 일에 시민을 대표하여 공주시장이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시상) ①------------------------------------------------ 시장------------. -----------------------------시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시정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시정업무 팀장이 -------.

관계 법령 발췌문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1996. 4.  6 조례 제162호

개정 2000. 1. 20 조례 제318호

개정 2002. 12. 5 조례 제415호

(일부개정) 2005.01.13 조례 제 487호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1.01 조례 제 615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07.04 조례 제 769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11.01 조례 제886호 「민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개발, 지역문화발전, 사회질서확립 및 미풍양속의 순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공주시웅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문화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특히 우수한 연구, 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1. 추천당시 공주시 관할구역 안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자

2. 추천당시 공주시 관할구역 안의 기관·단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3. 공주시에 본적을 두고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특별상수상 요건을 갖춘 자

제3조(수상부문등) ①웅진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20.)

1. 지역사회개발부문: 도시발전과 환경의 관리, 보전 및 향토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회봉사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개정 2002.12.5.)

2. 교육·문화부문: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에 공헌한 자 및 문화예술 향상 발전에 기여한 자

3. 체육·청소년부문: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에 공헌자 자 및 굳센 의지를 갖고 공주를 빛낸 청소년 또는 청소년 선도·보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개정 2002.12.5.)

4. 효행상부문: 사람된 도리와 가정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5. 특별상부문: 신망과 인격을 겸비한 선비와 출향인사중 지역사회에 기여하였거나 공주를 빛낸 인사

②문화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선정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회) ①문화상 수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웅진문화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의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12.5. 2008.10.20.)

③부문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부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고 수상후보자를 예비심사한다.

④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부문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 이 경우 수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2.12.5.)

⑤위원위촉은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유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는 시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수상자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 공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각급기관 및 단체장

2. 공주시 관내 각급학교자(초·중·고)및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

3. 웅진문화상을 받은 자

4. 지역주민(10인 이상의 연서)

5. 각 읍·면·동장 (개정 2002.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이력서 1통

4. 재직증명서(기관 등에 재직중인 경우)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3 ×4센치) 3매

6. 기타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③제1항중 지역주민이 추천하고자 할때에는 관할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수상자는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⑥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한정후견 또는 피성년후견의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13.11.1]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시단위 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자

제8조(시상) ①문화상은 시민체육대회 개최 일에 시민을 대표하여 공주시장이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1.20. 2008.10.20.)

②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시정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1.13. 2008.1.1. 2011.7.4.)

제10조(실비변상)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내역·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1996.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종전의「공주시웅진문화상규칙」에 의하여 시상된 웅진문화상은 이 조례에 의한 웅진문화상으로 본다.

부칙 (20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행정지원실장”을“시정담당관”으로 하고,“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를“행정업무담당주사”한다.

<24> ~ <58> (생략)

부칙 <조례 제886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