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7-14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조례 제1037호(2015. 12. 8)』로 축종 및 사육시설의 규모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조정하였으나,

□ 인근 자치단체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로 타 자치단체 거주 가축사육업자들이 시설 설치가 비교적 용이한 우리시에 가축사육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가축사육시설의 비이상적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에 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을 유예함으로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활성화 및 축산농가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정하게 재조정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일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에 대하여 적법화 기간 중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을 유예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주기를 연장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로 명문화 함.(안 제3조)

나. 축종 및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등을 감안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조정함.(안 별표1)

다.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외 지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중 기존건축물의 범위내에서 기존대지 및 인접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을 유예함.(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7년 08월 18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255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7,  Fax: (041) 854-3001

붙임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효력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에 발생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거리의 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16호, 2014.3.24 일부개정〕부칙 제8조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 건축물(기존건축물의 범위내에서 기존대지 및 인접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재·개축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제4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5년------------------------- ------------------------------- ---.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효력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에 발생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구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 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은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일 부 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 이외의 구역	◦ 전부제한구역의 도시지역의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700m 이하 지역 - 소, 젖소 : 1,000m 이하 지역 -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 : 500m 이하 지역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관  계  법  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516호, 2014.3.24.]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 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