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4단계 공공근로 및 맞춤형일자리사업 신청·접수 계획

본 사업은 경제위기 극복대책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기 운동에

발맞추어 저소득층 및 신빈곤층 등 실업자의 일자리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 접수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1. 사업기간 : 2017. 10. 10.(화) ~ 2017. 12. 15.(금)

2. 사 업 비 : 180백만원(공공근로 120 / 여성일자리 60)

3. 참여인원 : 90명 내외(공공근로60, 맞춤형일자리30)

4. 사업내용 : 행정DB(전산화), 환경정화업무(국토공원화,

시설물 정비 등), 서비스, 공공생산성(맞춤형일자리사업)

Ⅱ		신 청 접 수

1. 접수기간 : 2017. 08. 21.(월) ~ 2017. 08. 31.(목)

2.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3. 신청서류 : 신분증, 사업신청서(접수처 비치), 건강보험증, 기타 각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예: 컴퓨터 자격증,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카드), 휴학증명서 등)

※ 업무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한 신청하여 접수 진행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 관련서류 출력하여 첨부)

⇨ 이용사무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자격 확인

※ 신청서식 통일 : 신청서 작성 시 두 사업 자동 지원 안내

⇨ 공공근로사업과 맞춤형일자리사업의 접수기간 및 사업 기간 동일

Ⅲ		신 청 자 격 (접수시작일 기준)-공공근로사업

1. 접수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공주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자

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구직등록은 신청서 접수 후 기업경제과에서 일괄 등록

나.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연령이 적은 순으로 우선 선발, 연장자 후순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안내)

2.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가.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나.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정기소득 여부 판단방법 : 직장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중 자녀의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참여 가능

다.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 농지원부나 사회복지통합망 등 필히 확인

라.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마. 사업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될 경우

바.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행정자치부 일괄 조회

사. 전 단계에 연속하여 2단계 이상 참여자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포기자라 함은 중도 포기자와 당초 포기자를 포함).

단, 신청은 가능하나 선발인원이 부족할 경우 충원 예정

아. 최근 9개월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자.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3D 업종을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 다음 단계부터 2단계 동안 참여 제한

3.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가.‘17.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7년 후반기 졸업예정자는 3단계 사업부터, ‘18년 2월 예정자는 4단계 사업부터)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나. 6개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661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661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다. 0.5ha 이하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0.5ha 이하의 농지 소유자 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

(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

Ⅳ		근무시간 및 임금-공공근로사업

1. 근무시간

가. 만65세 미만

- 1일 5시간(09:00~15:00), 주25시간이내, 주5일 근무(월~금)

나. 만39세 이하

-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월~금)

다. 만65세 이상

- 1일 3시간(09:00~12:00), 주15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월~금)

2. 임금단가

구 분	임 금 단 가 (1일)	비 고
만65세 미만	6,470원 × 5시간 = 32,350원	- 부대경비 1일 3,000원 - 주·월차 수당 지급 - 2017년 최저임금 : 시급6,470원
만39세 이하	6,470원 × 8시간 = 51,760원
만65세 이상	6,470원 × 3시간 = 19,410원

※ 연령은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함.

(붙임1)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

❍  신청서 작성 요령

❍   신청자 확인란 작성 요령

공 주 시

‘17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맞춤형일자리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집) (핸드폰)
주요이력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 (재학, 휴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1. 2. 3.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교정시력	좌( ), 우( )	색맹	유, 무
기타 사항	주거상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희망 사업	① ② ③ *사업유형 : DB구축, 환경정화, 서비스, 공공생산성
공무원가족 여부	①미해당 ② 해당(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과거 유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 여 기 간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기타사항	* 희망근무지, 개인건강 등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관계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본인	지역( ) 직장( )
(피)부양자
연금·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 세대원 모두기재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기준으로 기재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료 및 연금재산 조회 대상자를 기재 ※ 부양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미등록 되어있을 경우 부양자도 필히 기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본 신청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심사,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공 공근로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08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근로사업(공공근로/여성일자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학력,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공무원가족 여부, 건강보험료 납부상황, 건강보험증 번호, 연금 및 재산 상황 등 신청서 기재사항, 홈텍스 주민번호 이용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6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시스템, 워크넷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공무원 가족 피부양자 여부,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증번호, 건강보험료,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공무원 가족 여부, 사업자등록여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6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서 상에 작성한 연금·재산정보제공 대상자,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대상자는 모두 서명 반드시 필요함

성명	관계	서명	성명	관계	서명
	본인
	배우자

신청자 확인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해당, 해당없음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해당,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정기 소득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0.5ha초과 농지 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여성 세대주 (가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증명서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증명서첨부)
장애인(장애인수첩소지자) *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유형 : 등급 : 등록일자 : 년 월 일 장애인본인여부: 본인, 가족	해당, 해당없음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여부 * 외국인등록증(앞,뒤) 사본 제출				해당, 해당없음
공무원가족 여부 (신청자와의 관계 : )				해당, 해당없음
기 재 사 항	재 산 세(주민등록상 세대기준) : 원 자동차 소유여부(본인 및 배우자) : 유, 무 (승용 cc, 승합 kg)
담 당 자 의 견 (가사상황, 건강상태, 예외적 참여대상자 등 상세히 기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7.   08.     .

읍‧면‧동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공공근로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함

신청서 작성 요령

○ 본 사업 신청서는 읍․면․동에서의 접수 후 시에서 일괄 취합하여 신청서 작성 시 정확히 기재하여 불이입력 작업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므로, 아래의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익을 받는 신청자가 없도록 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없음'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기업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    공

- 실업계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전공학과를 기재

- 최종학력 및 전공 미기재자는 기재 누락으로 선발 점수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2. 혼    인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혼으로 표기하고 이혼자만이 기타란에 표기

3. 세 대 주

-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란에 ○표

4. 부양가족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부양가족 중 실제소득이 있는 자(회사원, 공무원, 직장보험가입자 등), 동거인은 제외

5. 세대원 소득

- 주민등록상의 가족 구성원 전체의 월소득을 기재

6. 재산 상황

- 신청인 본인 재산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재산 현황(합계)을 기재

7. 희망 사업

-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업명을 3희망까지 기재
※ 행정DB , 환경정화 , 서비스, 공공생산성

8. 연금재산 정보제공동의

- 본인 및 배우자, 등본상 모든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인원 모두 기재)

9.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

- 건강보험료 구분(지역 또는 직장), 본인 및 부양자,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요령

○ 1~3번 동의 여부 확인 ☑ 표시

* “동의안함 ☑” 표시한 경우에는 조회할 수 없음

○ 서명란

- 참여신청서(앞면)에 기재한 연금ㆍ재산정보, 건강보험료 제공동의서에        기재한 전원 서명(날인)

신청자 확인란 작성요령

○ 본 사업 신청자 확인란 작성 시 조회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지 말고「해당없음」에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휴학생인 경우 휴학증명서 반드시 첨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 반드시 복지시스템(사회복지통합망) 확인

3. 정기 소득 있는 자 또는 배우자

-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 및 소득세 관련 면허세 납부자, 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 있는 자로 처리

4.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부모

-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공무      원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붙임2)

근로사업 내용(예)

사업유형	사 업 명	신 청 자 격
DB구축 지원사업	ㅇ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상하수도, 도로교통, 산림, 물품자료, 보육 등) ㅇ 관내 지하수 현황 일제조사 및 DB구축 ㅇ 도서자료 DB구축 ㅇ 지적도면,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등 각종 전산화 사업 등	PC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워드가능자, 전산관련 학과 이수자 우대
환경정화 사업	ㅇ 공원 관광지 등 쓰레기수거 ㅇ 전통시장 정비 ㅇ 전통시장 및 공영주차장관리(주정차관리 등 포함) ㅇ 공공시설 관리 및 공중화장실관리 ㅇ 불법광고물 정비 ㅇ 하천, 도로변 등 쓰레기 수거 ㅇ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ㅇ 꽃길조성, 단순식재 조성 등	신체 건강한 자
서 비 스 지원사업	ㅇ 푸드뱅크 지원사업 ㅇ 각종 도우미 사업 (취업정보센터, 소비자 상담센터, 가출청소년 상담 및 도우미, 거동불편자 진료안내도우미, 노인보건센터간병 보조도우미, 독거말기암환자 간병도우미, 장애인 복지시설 도우미, 아동복지시설 도우미,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 ㅇ 각종 공공기관 지원업무 (도서관 도서관리, 외국인 복지센터 업무보조 등) 등	신체 건강한 자 유경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