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 가축사육 밀집지역 등 악취 저감을 통해 주변 마을 정주여건 개선

○ 악취민원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보

□ 추진방침

○ 생물학적, 화학적 방법 등 농가 여건에 맞는 악취 저감제 구입‧이용을 통하여 악취저감 효과 거양

○ 기온상승기에 악취저감제를 공급하여 악취민원 발생 최소화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17. 9 ～ 12월

○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 지원단가 : 10천원/kg

○ 사업내용 : 악취저감제 및 부숙촉진제 등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톤, 천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 비 (25)	시 비 (55)	자 담 (20)
악취저감제	12	10천원/kg	120,000	30,000	66,000	24,000

□ 시에서 하여야 할 일

○ 지원대상 우선순위

- 가축사육 밀집지역 및 도로, 관광지,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한 축산농가

○ 제품(업체)의 선정

- 시․군 여건에 따라 제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농가가 희망제품

조사를 통해 선정 가능(필요 시 시․군 실정에 따라 제품설명회 추진)

* 선정 제품은 조달청 등록제품에 한하며, 필요시 지원단가 조정가능

-  시․군에서는 공급희망업체 제품의 품목허가․등록증사본 및 성분

분석성적서, 악취저감 효과 분석증명서(국․공립기관 시험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소) 및 추천서 등을 제출받아 선정

○ 시․군에서는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제품 공급

-  사업대상자 확정 前, 제품이 우선 공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미 부숙된 액비에 탈취제를 혼합하여 농경지에 살포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원화조직체 지도․관리

-  제품공급을 조기에 공급 완료하여 악취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철저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발견 시, 해당농가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한 후

분뇨처리사업 지원제외(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 납품업체는 타 농가 공급을 중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행정사항(시․군⇢도)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사업 완료․정산보고	․2017. 9월말 까지 ․2017. 11월말 까지	서식 1 서식 2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법인명)	(인)	생년월일
사업대상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사업장 소재지
사육규모	사육두수 : 두 축사면적 : ㎡	연 락 처	집) 휴대폰)

○ 사업신청내역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 신청자 사실확인 내역

내 역 별	확 인 내 역		확 인 기 관	비 고
지방세 납세증명	해당사항없음	체납액 원	읍면동장 (인)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	축종 :	마리	읍면동장 (인)
가축방역일지	기 재	미기재	읍면동장 (인)
축산업등록증	비 치	재발급	읍면동장 (인)

※ 붙 임 : 가축방역일지 사본 1부/축산업허가·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납세증명 및 가축자가사육사실은 읍면동장 확인(개별증명서 대체가능)

2017.    9.     .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