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6~’20)

2016. 11.

공  주  시

부채관리관	윤 응 수 (인)
담 당 자	김 미 애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조직 : 3국·단, 25담당관·과, 2직속기관 6과, 3사업소, 16읍·면·동, 의회사무국  - 정원 : 998명

○ 예산 : 6,734억원

※ ‘16년 제2회추경 예산기준

○ 재정자립도 : 12.3%, 재정력지수 : 0.224, 재정자주도 : 55.0%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x개, 지방공단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음
지방공단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x개, 출연기관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당없음
출연기관	한마음 장학회	2007	100	3	54	장학사업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당없음
출연기관	한마음 장학회	41	0	0	54	10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8,960	29,883
통합부채		368	420
1. 유동부채		117	166
	․이자부금융부채	9	9
	․기타금융부채	61	119
	․비금융부채	47	38
2. 장기차입부채(금융)		173	151
3. 기타비유동부채		78	103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77	102
통합자본		28,592	29,463

○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자산의 증가원인은 유동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일반유형자산(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 주민편의시설(공원, 문화 및 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및 사회기반시설(도로,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의 자산이 923억원(3.2%) 증가와 장기차입부채의 감소로 통합자본이 871억원(3.1%) 증가하였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8,960	29,883
통합부채		368	420
1. 유동부채		117	166
	․이자부금융부채	9	9
	․기타금융부채	61	119
	․비금융부채	47	38
2. 장기차입부채(금융)		173	151
3. 기타비유동부채		78	103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77	102
통합자본		28,592	29,463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우발부채)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공주시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공주환경(주)	323	2006.1.1.~2025.12.31. (20년간)	운영기간중 하수발생량의 90%미 만시 당해연도 사용료 미달분 지급, 하수유입량 증가로 향후 발생 가능성 없음	0	0	0	0

* 최소운영수입보장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당없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공주시	2015년	11	공사대굼 청구외 17건	-	-	-
한마음학회	2015년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159.8	9.2	9.2	16.9	16.9	107.6
지방자치단체	159.8	9.2	9.2	16.9	16.9	107.6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	6%	6%	11%	11%	67%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공주시	2014.12.26	159.8	증서차입	3.0	2024~2027	지방교부세결함분보전	V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공주시	159.8	3.0	4.7	지역개발기금	V	충청남도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공주시	지방교부세결함보전	2015	2027		159.8		②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자치단체 일반유형자산 포함)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②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유형자산 포함)으로 구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7,986	7,941		45
①경상수입	908	908
․지방세	560	560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세외수입	348	348			수수료수입, 사용료수입, 지방소비세 등
․매출액 등	0	0
②이전수입	4,482	4,476		6	교부세, 보조금
③자본수입	0	0
④기타	2,596	2,557		3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우리시 총부채는 420억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차입금 150억원(35.7%)          이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인 일반미지급금 118억원, 단기 예수보관금          37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99억원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

- 지방채무는 신규발행을 억제하고 채무관리계획에 의거 상환 추진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한 조기상환을 추진하여야 함

- 또한 체납액 축소 및 자체세입증대를 위하여 주민세 인상과 공공          요금 현실화 등으로 재정여건을 개선하여 투자가용자원을 확보           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건전성 지표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우리시 출연기관인 한마음 장학회는 부채가 없고 자산이 41억원          으로 장학금 기탁 등 자산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공주시	유동성장기차입금	9.2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 개발기금차입
	장기차입금	150.6	충청남도	“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당없음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 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20	420			300	300
유동	이자부금융	9	9			9	9
	기타금융	119	119			69	69
	비금융	38	38			38	38
비유동	이자부금융	151	151			81	81
	기타금융	1	1			1	1
	비금융	102	102			102	102

○ 내부거래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 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20	420			300	300
유동	이자부금융	9	9			9	9
	기타금융	119	119			69	69
	비금융	38	38			38	38
비유동	이자부금융	151	151			81	81
	기타금융	1	1			1	1
	비금융	102	102			102	102

※ 추정방법 설명

통합부채 ‘16년 추정은 ’15년 통합부채를 기준으로 기타금융부채중 미지급금      국도비반환금 50억이 감소할 것이며, 이자금융부채에서‘16년 장기차입금 60억원      조기상환으로 부채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됨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 분		‘15 현황					‘16 (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우리시 우발부채는 소송행위에 따른 부채로 자금유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추정이 어려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69	△9	△11	△11	△11
① 증가 소계
	○○ 사업
② 감소 소계		△69	△9	△11	△11	△11
	지방교부세 차환	△69	△9	△11	△11	△11

☞ 현재 채무는 160억원에서 111억원 감축목표인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2.5%에서 1.8%로 감소하는 수치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우리시 부채규모는 재정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채무관리계획에 의거 상환 추진을 함은 물론 순    세계잉여금등 여유자금을 활용한 조기상환을 추진하여야 함

- 또한 체납액 축소 및 자체세입증대를 위하여 주민세 인상과 공공    요금 현실화 등으로 재정여건을 개선하여 투자가용자원을 확보    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건전성 지표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1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1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4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우발부채(‘16~’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나. 자치단체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