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추진요령

2017. 10.

	농촌산업과

1		사업개요

1) 목적 :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참여하는 6차산업 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의 역량 강화 및 자립화를 유도하여 공동사업 활성화 도모

2) 추진방향

사업단의 단기적 매출액 향상 보다는 6차산업 네트워크 조직화, 참여업체 역량제고 등을 통한 장기적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 유도

❍ 사업단에서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단 내의 원물 소비량·율 및 가공품 판매량·율 등의 다양한 달성 목표치 제시

6차산업의 조직화 정도, 가공·유통·체험·관광 기반, 품목별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완전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조직으로 육성

❍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의 조직화가 진전된 지역은 6차산업 지구로 육성 지원

3) 지원근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23조(판로지원사업) 및 제26조(홍보 및 교육) 등

4) 사업개요

지원 지구수 : 35개소(계속 22, 신규 13)

지원기간 : 2년간(1차년 : 2차년 = 50% : 50%)

* 2018년 신규 지구 : 2018.1월 ∼ 2019.12월까지(2년간)

지원규모(총사업비) : 지구당 300백만원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지방비 30%, 자부담 20% 매칭 전제)

*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 및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음

*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하고,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참여업체가 사업목적상 필요할 경우 총사업비와 별도로 자금투입 가능)

사업시행기관 : 시·도 및 시·군

주요 지원사업   * 세부지원사업(예시) <별첨 1> 참조

❍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 참여업체의 사업추진 역량강화(연구회운영, 워크숍, 세미나, 전문가 자문, 선진지 견학 등) 지원

* 견학은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해야 함, 해외 선진지 견학 제외

❍ 소비자트렌드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지원

❍ 신제품 개발(시제품, 포장디자인, 기술이전 및 특허출원 포함) 및 품질관리시스템(품질관리 매뉴얼 등) 개발 지원

* 1차 생산물 품질관리(재배기술, 종자개량 등)를 위한 지원사업은 제외

❍ 공동 마케팅(판로확보, 판촉, 임차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및 스토리텔링 등

* 임차료는 총사업비의 일정 범위(20%) 내에서 가능

- 건물의 용도는 제품·서비스의 전시·판매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인근건물의 임차료 수준과 비교하여 적절하여야 함

- 1차 농산물과 제품의 운송과 체험마을 투어버스 차량 임차료로 활용 가능

* 인건비는 직원 상시고용은 불허, 판매요원의 경우 임시적 고용의 경우에만 인정

※ 지원 제외대상 : 개별 경영체에서 사용하는 상시적 인건비 및 시설, 기계장비 등 하드웨어 구입비(임차료 포함) 등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경우

* 다만, 사업목적에 맞는 공동판매장 설치비는 자부담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2		지원 대상 및 절차

1) 사업대상자 : 농업 생산자단체

지역에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농업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 본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참여하는 농업 생산자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주관업체’ 지정

❍ 신규지구는 시군별 지역 특화품목(104개 시군 167개 품목 중 기 선정품목 제외)으로 사업신청 가능   * 지역단위 특화품목 후보군 <별첨 2> 참조

2) 지원요건 : 농업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2차, 3차 산업분야의 주체와 사업단을 구성

농업 생산자단체의 성격

❍ 지역 특화품목의 참여 농가수(50농가 이상 참여) 또는 생산물량(시군 내 생산량의 20% 이상) 등을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어야 함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해 지원

* 등록할 정보가 없는 가공·유통법인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적용 예외

- 작목반,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운영실적이 총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준하여 적용

* 주관업체가 법인화되지 않은 생산자단체는 사업선정 이후 법인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법인화 전환계획 제출)

네트워크 사업단 형태

❍ 농업 생산자단체(주관업체)가 주도하여 2차, 3차 산업분야의 주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업사업계획, 공동규약*(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 구성

* 공동규약 내에 사업단 참여기관 이외에 지원기관(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포함 가능

- 사업단은 사업을 주관하는 농업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을 생산(1차), 제조·가공(2차), 유통·판매·농촌체험관광 등(3차)을 전담하는 주체와 연계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을 주관하는 업체가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모화된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들녘별경영체 등)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어야 함

<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 구성체계 >

❍ 2차, 3차 주체와의 연계는 농식품의 판매 증진,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2차 또는 3차 주체와 연계사유가 명확해야 함

* 사업계획서 상에 사업단 구성체계 및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등을 명시

3) 사업 추진체계

구 분		담당기관		담당업무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공모계획수립,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 -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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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관		시․도		◦사업지침 공지 및 사업대상자 추천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비 교부 및 지급 - (시·도) 시·군에 사업비 교부 - (시·군) 사업단에 사업비 지급 ◦정산 및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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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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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조직 (사업대상자)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 * 공모에 의해 선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사업수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제출 ◦사업실적 및 성과 제출

4) 추진절차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 : 사업 공모계획 통보(’17.10월, 농식품부) → 공모기간(’17.11.15.까지, 사업대상자 → 시·군) → 사업신청서 제출(‘17.11.20.까지,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선정 심사 및 결과 통보(’17.12.13.까지,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 사업시행(‘18.1~’18.12월, 사업대상자) → 사업 모니터링(반기별 1회 이상, 시·군/시·도,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비 정산(해당 회계연도 12월말, 사업대상자 → 시·군/시·도 →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3		신규 사업지구(13개 소) 선정방법

1)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2017.11.15.(수)까지 해당 시·군에 제출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재정투자계획 및 성과목표 등, 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업계획 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

*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의 구성 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