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투명』한 절차로 『행정의 품격』을 위한

○○면 행정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2017.  9.  26.(화)

	감사담당관

Ⅰ. 監査 槪要

❍ 감사기간 : 2017.  9.  4. ～ 9.  8. (5일간)

❍ 감사참여 : 감사담당관 외 5인

❍ 감사범위 : 2015년 3월 이후 ○○면 전반 사항

Ⅱ. 監査 成果

□ 행 정 상

( 단위 : 件 )

계	본 처 본			현지처분		비 고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시정	주의
18	2	14	-	2	-

□ 재 정 상

( 단위 : 千원 )

구 분	계	회 수	추징·부과	감 액	기 타
계	1,391	1,391	-	-	-
본 처 분	1,306	1,306	-	-	-
현지처분	85	85	-	-	-

Ⅲ. 監査結果 處分要求事項

□ 처분 요구 목록

【단위 : 건 / 명 / 천원】

연번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신 분 상		행 정 상			재 정 상
		경징계	주의	시정	주의	개선	계	부과 징수	감액
계	18건	-	-	4	14	-	1,391	1,391	-
1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1
2	출산・양육지원금 업무처리 소홀				1
3	하절기 방역소독 업무 소홀				1
4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 소홀				1
5	농지원부(등재, 변경) 신청업무 처리 소홀				1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입자 상담관리 소홀				1
7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확인・점검 소홀				1
8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업무 소홀				1
9	인감증명 위임장 확인 소홀				1
10	건설공사 감독업무 추진 소홀			1			906	906
11	건설공사 설계서 작성 소홀			1			400	400
12	정보통신공사 준공검사(감독) 업무 추진 소홀				1
13	실시설계용역 추진 소홀				1
14	계약서류 작성 소홀				1
15	세출예산 집행 소홀				1
16	기간제근로자보수 4대 보험료 공제처리 부적정				1
17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미징수 (현지조치)			1			5	5
18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현지조치)			1			80	80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면 주민자치위원 임명 현황

위원회명	위 촉 인 원(명)			위 촉 일(임기)	비고
	계	고문	위원
○○면 주민자치위원회	28	3	25	2017. 1. 1. ～ 2018. 12. 31. (2년)	제2기

나. 위법 ․ 부당사항

❍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      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 ○○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를 개시 연도 3개월 전까      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운영계획을 수립 보고하지 않았고,

또한, 운영결과보고서도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위원      회 심의를 거쳐 운영결과보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았으      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였음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출산 ․ 양육지원금 등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처리 현황

년도별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계	37	37
2016	19	19	[출산“서비스”통합 처리 신청서]에 의함
2017	18	18

○ 공주시 출산 축하선물 지급 현황

년도별	신청건수	지급건수	비 고
계	48	48
2016	25	25	- 신생아 가구 당 1회 1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을 지급
2017. 9월 현재	23	23

나. 위법ㆍ부당 내용

❍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출산지원금) 제4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       급 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의 아이를 말한       다)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로 하되,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신생아별로 지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      치단체에서 관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3.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와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4.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생한지 6개월 이내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제5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자녀 : 50만원,  2. 둘째 자녀 : 100만원,

3. 셋째 자녀 이상 : 200만원

제6조(신청인) 출산지원금의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둥      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모 또는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2.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타시군인 경우), 직업상의       이유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주소지 읍장·면       장·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과 함께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신청인에       대해서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      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신      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출생한지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      는다.

제8조(출산 축하선물 등 지급) 시장은 관내에 주민등록신고(출생)를 하      는 신생아의 가구에 10만원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 등 축하선물을 지급      할 수 있다. 쌍태아의 경우에는 각각 지급 할 수 있다.

⇒ 그러함에도 ○○면에서는 우리시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출산 관련 지원정책을 위 현황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특히 2016년 5월   부터 2017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상기 현황과 같이「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제①항에 의한 [별지1호 서식]「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처리함에 있어, 2016년 총19건 중 17건(000외 16건)과 2017년 총18건 중 15건(000외14건)에 대하여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항목에 신청인의 날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날인은 하였으나       동의 여부를 체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청 받아 처리하였고,

또한 상기 현황과 같이 신청 받아 처리한 37건(2016~2017.9월 현재)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검토 후 문서대장등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전결규      정 등에 의한 결재를 득한 후 신청서 내용에 대한 현황 등을 보관·기      록·관리하여야 함에도 결재 및 문서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고 업무담당자 임의로 접수 처리하여 관리하였으며

아울러 이와 연계하여「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하      여 위 현황과 총48건 4,800천원에 대한 출산축하 선물인 [공주사랑상품      권]을 지급함에 있어, 수불 등에 대한 사항 관리할 수 있도록 수불대장      등을 마련하여 관리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출산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 양육지원금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하절기 방역소독 업무 소홀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차량용 가열 연막 방역소독 실시 현황

구 분	소 독 반		사용약품내역		희석 배율 (ℓ)	소독 횟수	비고
	차량	인원	약품명	수량(ℓ)
계	2대	4명	-	79.5	-	158회
2016년	1대	2명	보라토 유제	40	149/1	80회
2017년	1대	2명	보라토 유제	32.5	149/1	55회	8.29.일까지 소독실시현황 (소독실시중)
			람다킹유제	7	149/1	7회

❍ 방역소독사업 관련 담당자 및 소독인력 교육실시 현황

구 분	교육 실시 내역			교육내역	비고
	일 시	장 소	주관부서
2016년	5.18.(수) 14:00~18:00	보건소 대회의실	보건과 감염병관리팀	- 위생해충 방제 방법 및 안전수칙 교육 - 소독인력 장비 배부 등
2017년	5.17.(수) 14:00~18:00	보건소 대회의실	보건과 감염병관리팀

나. 위법·부당내용

❍「2014년도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 관리 지침」에 의한 방법으로 방역소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방제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하여 용기에 표기된 희석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여 방역소독요원이 지      속적인 방역으로 인한 방제약품의 중독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현      기증, 두통, 위경련, 설사, 발한, 호흡장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상기 현황과 같이 읍·면·동 방역담당      자와 소독작업자에 대하여 매년 보건소 주관으로 소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문서번호 보건과-14457호/‘16.5.9.), 2017년(문서번호      보건과-13363호/‘17.5.11.) 읍·면 방역약품 및 물품을 배정하면서 각      각 방역소독약품 희석 배수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지시한바 있음.

⇒ 그러함에도 ○○면에서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차량용 가열      연막기를 이용한 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규정된 약품희석비율〔약제 1      ℓ기준 ⇨ 보라토유제(희석배율 150배), 람다킹유제(희석비율150배)]을      반드시 준수하여 소독을 실시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과다하      게 약품을 희석하여 소독을 실시함으로서 소독작업자 및 소독 실시 주      변지역 주민들의 소독약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소독효과의 적정 관      리 등을 이행 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6년도 하계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소독작업일지]만을 작성하      고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 수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관리     ·보관 할 수 있는 [약품수불부] 등을 작성 동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      도, 이를 작성 비치하지 않는 등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업      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방역소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소홀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황

❍ 과태료 부과 시『주민등록 신고(신청)지연 사유서』제출 현황

년 도	제출건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한 감경된 처리 건수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건수	비 고
계	30	0	30
2015	10	0	10	2015.3.14.이후
2016	9	0	9
2017	11	0	11	2017.9.8.현재까지

나. 위법ㆍ부당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      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      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실 등을 기재한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      야 하며, 당사자는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의견제출서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10만원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5만원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      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 그러함에도 ○○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      현재 까지「주민등록법」관련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      수하면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통지하고 의견제출서를 받아 보관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별도로 위반행위자 중에「주민등록법 시행 규칙」제21조 제3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감경을 위하여 [별지 23호 서      식]에 의한 [지연 사유서]를 제출받도록 되어있으나, 2015. 3월부터         2017. 9월 현재까지 과태료부과 대상자 총30명(30건) 중「주민 등록법      시행규칙」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감경요건에 부합되는 사례가 없는데      도 [지연사유서]를 모두 받아 처리 보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주민등록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농지원부(등재, 변경) 신청 업무 처리 소홀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황

❍ 농지원부 신청서  결재 내역

년 도	건 수	신청인 성 명	농지원부 신청서 內 결재 처리 내역			신청 일자
			담당자 결재	팀장급 결재	미 결 재
계	8건		1건	-	7건
2015	2건	강ㅇㅇ	0	-	-	5. 28.
		이ㅇㅇ	-	-	0	12.17.
2016	6건	이ㅇㅇ	-	-	0	4. 8.
		홍ㅇㅇ	-	-	0	2. 19.
		김ㅇㅇ	-	-	0	2. 17.
		윤ㅇㅇ	-	-	0	8. 3.
		한ㅇㅇ	-	-	0	8. 8.
		김ㅇㅇ	-	-	0	12.14.

나. 위법ㆍ부당내용

❍『농지법』제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구·읍·면의 장은 농      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      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      원부로 본다.

❍『농지법시행령』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      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      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법 시행규칙』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ㆍ비치)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      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      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

❍『공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권      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      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      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      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      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공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제4조(전결대상사무)

①항, ②항, ③항 생략

④ 읍·면·동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1부터 별표 4까지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배분원칙      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      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        장·단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⑥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규정된 결재권에 따른 결재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별표4]  읍·면·동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

단위사무명	담당자		부·읍면장 (사무장)	읍·면·동장
	주무관	팀장급
농지원부 작성비치 관리	기안	○

⇒ 그러함에도 ○○면에서는 농지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농지원부 작성(등재, 변경)신청서      를 처리부서에서 신청 받아 처리함에 있어『공주시 사무전결처리규        칙』제4조(전결 대상사무) 제④항에 의하여 전결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      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15. 5. 28.자 강00이 신청한 신청서는      담당주무관 결재만으로 처리하였고 2015. 12. 17.부터 2016. 12. 14.까지      이00외 5명에 대하여는 신청된 신청서를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하      는 등 농지원부 등 관련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농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농지원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입자 상담관리 소홀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황

년도	보호종별	대상자	전입일	상담일자	지연일	비 고
2015년	국민기초수급자	●●●	2015-02-25	2015-03-11	-
	〃	◎◎◎	2015-03-04	-	-	15.9.11. 옥룡동으로 전출 후 15.12.21. 기초교육급여 책정
	〃	◇◇◇	2015-06-01	2015-06-09	-
	〃	◆◆◆	2015-06-23	2015-06-25	-	16.6.9. 신관동으로 전출
	〃	◎◎◎	2015-07-06	2015-10-21	3개월
	〃	◇◇◇	2015-07-20	2015-11-26	3개월 23일	17.6.30. 옥룡동으로 전출
	〃	◆◆◆	2015-07-20	2015-08-07	4일
	〃	◎◎◎	2015-07-23	2015-09-02	27일
	〃	◇◇◇	2015-08-13	2015-08-24	-
	〃	◆◆◆	2015-08-27	2015-10-22	42일
	〃	◎◎◎	2015-09-02	2015-09-03	-
	〃	◇◇◇	2015-10-05	2015-10-23	4일
	〃	◆◆◆	2015-11-03	2016-01-08	52일
	〃	◎◎◎	2015-11-16	2015-12-03	3일	17.5.4. 함열읍으로 전출
	〃	◇◇◇	2015-11-19	2015-12-10	7일	16.2.22. 용산동으로 전출
	〃	◆◆◆, ◇◇◇	2015-11-24	-	-	16.2.15. 신관동으로 전출 후 16.6.15. 기초교육급여 책정
	〃	◎◎◎	2015-11-26	2015-12-28	18일
	〃	◇◇◇	2015-12-21	2016-01-31	27일	16.10.13 한림읍으로 전출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	◆◆◆	2015-12-22	2016-02-17	43일	16.12.6. 갈현제2동으로 전출
2016년	국민기초수급자	◎◎◎	2016-04-06	2016-05-27	37일
	〃	◇◇◇	2016-04-26	2016-06-21	42일
	〃	◆◆◆	2016-04-29	2016-05-02	-
	〃	◎◎◎	2016-05-30	2016-07-22	38일
	〃	◇◇◇	2016-08-05	2016-09-21	33일
	〃	◆◆◆	2016-10-18	2016-11-24	23일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	◎◎◎	2016-10-25	2016-11-21	13일	17.7.20 유천2동으로 전출 (기초교육급여대상자)
	〃	◇◇◇	2016-10-28	-	-	17.2.9 정산면으로 전출
	〃	◆◆◆	2016-11-02	2016-11-08	-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2017년	국민기초수급자	◎◎◎	2017-07-03	2017-07-19	2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입자 상담내역

나.  위법․부당사항

❍『2015년 읍면동 사회복지업무안내』에 의하면“취약계층의 안전여부       및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확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로 자립과 탈      빈곤이 가능한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읍면동에서는 개별 복      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계획 외 신규 복      지대상자 선정, 전입, 가구원 추가 등 가구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14일 이내에 방문하여 생활실태 조사(자격관리 조사가 아닌 지원 사항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사회과 - 469(2015.01.07.)호『2015년 방문상담대상자 계획 수립       및 실적등록 추진』및 사회과-3313(2016.01.28.)호『2016년 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관리 추진 철저』로 복지대상자의 여건과 생활상의 여러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찾아가서 돌봄․의료      (보건)상담․정보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달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면에서는

2015년~2017년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입자 ●●●외 18가구에 대      하여 14일 이내에 방문하여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위 현황과       같이 2일에서 3개월 23일까지 지연하는 등 전입자 상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입 가구에 대하여 상담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의사무능력자(미약) 급여관리 확인․점검 소홀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황

❍ 의사무능력자(미약) 급여 관리 확인․점검 현황

급여관리 대상자			급여 관리자			체크카드 사용여부	점검일자	급여지출 증빙자료	미첨부 내 역
성 명	주 소	유 형	지정일	성 명	관계
☆☆☆		치매 노인	2012-03-26	◎◎◎	병원 관계자	부	2015.06.29	영수증 통장사본	급여관리점검표 無 지출기록부 無
							2015.12.23	“	“
							2016.06.30	“	지출기록부 無
							2016.12.29	“	지출기록부 無
							2017.06.29	“	지출기록부 無
▽▽▽		18세 미만 아동	2012-03-26	◇◇◇	친인척	부	2015.06.30	지출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급여관리점검표 無
							2015.12.21	영수증 통장사본	급여관리점검표 無 지출기록부 無
							2016.06.30	“	지출기록부 無
							2016.12.29	“	지출기록부 無
							2017.06.29	“	지출기록부 無
▲▲▲		발달 장애인	2012-03-26	◆◆◆	친인척	부	2015.06.30	영수증 통장사본	급여관리점검표 無 지출기록부 無
							2015.12.24	“	“
							2016.06.30	“	지출기록부 無
							2016.12.29	“	지출기록부 無
							2017.06.29	“	지출기록부 無
△△△ (16.4.6전입)		발달 장애인	2012-03-26	□□□	기타	여	2016.06.30	영수증 통장사본	지출기록부 無
							2016.12.29	“	“
							2017.06.29	“	지출기록부 無
□□□		발달 장애인	2012-03-26	■■■	2촌이내 직계존비속	부	2015.06.29	영수증 통장사본	급여관리점검표 無 지출기록부 無
							2015.12.21	“	“
							2016.06.30	“	“
							2016.12.29	“	지출기록부 無
							2017.06.29	“	지출기록부 無
■■■		기타	2012-03-26	△△△	2촌이내 직계존비속	여	2015.06.30	지출내역부 통장사본	급여관리점검표 無
							2015.12.28	“	급여관리점검표 無
							2016.06.30	통장거래내역	지출기록부 영수증 통장사본
							2016.12.29	지출내역부 통장사본	-
							2017.06.29	지출기록부 영수증 통장사본	지출기록부 와 통장잔액 상이
△△△		발달 장애인	2012-03-26	▲▲▲	2촌이내직계존비속	여	2015.06.23	통장사본	급여관리점검표 無 지출기록부 無
							2015.12.22	“	“
							2016.06.30	“	지출기록부 無
							2016.12.29	“	지출기록부 無
							2017.06.29	“	지출기록부 無
▲▲▲		발달 장애인	2017-01-04	▽▽▽	친인척	부	2017.06.29	지출내역 영수증, 간이영수증 통장사본	지출내역과 수입과 지출금액이 상이
▽▽▽		기타	2012-03-26	▼▼▼	기타	여	2015.06.22	통장사본	급여관리점검표 無 지출기록부 無
							2015.12.24	“	급여관리점검표 無 지출기록부 無
							2016.06.30	영수증 통장사본	지출기록부 無
							2016.12.29	“	지출기록부 無
							2017.06.29	“	지출기록부 無
▼▼▼		기타	2015-08-11	☆☆☆	병원 관계자	부	2015.12.24	영수증 통장사본 지정동의서	급여관리점검표 無 지출기록부 無
							2016.06.30	“	지출기록부 無
							2016.12.29	“	지출기록부 無
							2017.06.29	“	지출기록부 無

나. 위법․부당사항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중 의      사무능력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생      계비 등을 관리토록 하고, 읍․면․동 담당자는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      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

-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 관리)

․ 급여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공과금등은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고,         급여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현         금 지출시에는 영수증으로 관리

- 급여관리자의 급여 사용 실태 점검시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        통장, 통장입출금내역을 점검하고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        한  확보하되 고령 등의 이유로 급여관리자에 대한 정리가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 구술로 확인하여 기재

-  부양의무자 등 가족이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 영수증 보관·관리로        지 출기록을 대체 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한 한 체크카드를 사용하        여 급 여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수급자        생활실태 등을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        고 있는 지 점검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면에서는

2015년 상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외 9명의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를 점검하면서, 수급자를 위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출증빙 자료가 위 현황과 같이 미첨부 되어 있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실태 확인․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사 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관리에 대      한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업무 소홀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 현황

구 분 년 도	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통합) 발급신청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미제출	비 고
합 계	132	23
2015년 (3. 14. ~ 12. 31.)	44	15
2016년 (1. 1. ~ 12. 31.)	54	5
2017년 (1. 1. ~ 9. 4.)	34	3

(단위:건)

나. 위법ㆍ부당내용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르면 장      애인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 또한,「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개인신      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5년 ~ 2017년까지 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통합) 발      급 업무를 처리 하면서 총 23건에 대하여「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      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인감증명 위임장 확인 소홀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인감증명 위임장 확인 소홀 내역

구 분 년 도	접수인 날인 누락	위임일자 미기재	비 고
합 계	33	223
2015년 (3.14. ~ 12.31.)	16	62
2016년 (1.1. ~ 12.31.)	14	103
2017년 (1.1. ~ 9.4.)	3	58

(단위 : 건)

나. 위법·부당내용

❍「인감증명법」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의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하여야 하며,「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7항에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의 유효      기간은“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2015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므      로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한 일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접수인을 날인      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면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대리 신청자에게 발급하면서 접수인을 날인하여 재사용 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함에도 33건을 날인 하지 않았으며, 위임장 위임일자 미기재로 223       건의 유효기간을 확인 할 수 없는 등 인감증명 위임장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       이 있음.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인감증명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감독업무 추진 소홀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906천원(회수)

【지적내용】

가. 현황

(금액 : 천원)

공사명	공사 개요	도급액		정산액	공사기간	도급자
		계약	정산
계		30,819	29,913	906
○○1리 000 일원 용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242.0m 흄관매설 L=5.0m	8,990	8,842	148	17.06.01∼06.16	㈜○○○○○○○○○
○○리 배수로 정비공사	이중벽PE관 L=36.0m	8,011	7,688	323	16.11.18∼12.15	㈜○○○○ ○○○
○○면 ○○리 000-0 농로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120㎡ 흄관매설 L=47.5m	13,818	13,383	435	16.06.13∼07.22	○○○○(주) ○○○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      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45      조 및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위      임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감독업      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      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면에서는

○○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서에 반영된 철근콘크리트관      (흄관)의 콘크리트 기초를 미시공한 채 준공계를 접수하였으며, ○○리 배      수로 정비공사 시 콘크리트 포장의 거푸집 설치를 생략한 채 현지 여건을      활용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였고, ○○리(000-0) 농로포장공사에서는      케미컬앙커를 누락한 채 설계서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 함으      로써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과다하게 지급 된 공사비 906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설계서 작성 소홀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400천원(회수)

【지적내용】

가. 현황

(금액 : 천원)

공 사 명	공사 개요	도급액		정산액	공사기간	도급자
		계약	정산
계		17,920	17,520	400
접철식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현수막게시대 1식	9,020	8,840	180	17.05.12∼06.09	㈜○○○○ ○○○
청사내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현수막게시대 1식	8,900	8,680	220	17.05.12∼06.09	(주)○○○○ ○○○

나. 위법·부당내용

❍  발주청의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 설계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동법 시행      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      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재료의 수량·단가      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 일반조건’및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는 설계의 경제성과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설계변경에 관      한 사항 등을 검토하는 것을 해당공사에 임명된 공사감독관의 업무범위의      일환으로 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면에서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서(물량      내역서)에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에 대한 대가를 계상하였음      에도 이에 중복하여 굴삭기 3시간 사용 비용을 별도로 반영 ․ 계상하였고,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발주하여 상기와 같이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처리 하였다.

위와 같이 설계서의 상호 모순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준공검사 시 까지「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등의 변경      없이 공사를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과다하게 지급 된 공사비 400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정보통신공사 준공검사(감독) 업무 추진 소홀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공사명	공사 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주요 공종	검사자 직 렬	도급자
○○1리 마을앰프 보수공사	마을앰프보수 1식	3,800	16.12.15 ∼ 16.12.28	통신	시설7	㈜○○○ ○○○

나. 위법ㆍ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에서“지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      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      다.

❍  우리시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미 배치된 부서(기관)의 공사(용역) 시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축      적으로 대응하고자 2007년부터『기술직 공무원 공사(용역) 감독 순번제』      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러함에도 ○○면에서는 상기 현황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감독 및 준      공검사 공무원을 해당 기술직(통신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시설직       공무원이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공사의 품질 관리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부적정하게 공사 업무를 추진하였음.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 추진을 철처히 하여 주시고, 향후 이  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실시설계용역 추진 소홀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황

(금액 : 천원)

용 역 명	용역 개요	계약금액	용역기간	도급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제2회추경(2차)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6개소	6,000	15.02.23 ∼15.03.09	(주)○○○○○○ ○○○

나. 위법ㆍ부당내용

❍ 발주청의 계약담당자는 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부칠사항에 대하여「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11조(예      정가격의 작성)에 따라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미      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10조 등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가격, 원      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적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 추정가격 2억(전문건설 1억)이하의 공사는 예정가격 작성       생략)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작성 전의 설      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은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      함) 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      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      용한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례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그러함에도 ○○면에서는 ○○리에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운동기      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09일 ○○○○공사 ○○○과 계약한 소      규모 주민숙원사업 2회추경(2차) 실시설계용역 사업으로 2016년 10월 21일      설계를 완료하였다.

이후 관급자재 구입설치로 조달청 3자단가 등록된 ○○○○○ ○○○과       계약하여 온몸허리 돌리기 외 3종의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2016년 10월 20      일 검수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설계한 운동기구는 당시 조달청 3자단가가 등록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었던 기성제품으로서, 특정한 규격이나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      하여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물품구입(설치포함)만으      로도 그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실시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용역사로 하여금 설계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510천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계약서류 작성 소홀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위법ㆍ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      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      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① 법 제14조제1하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동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상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두어야 한다.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제121조(계약의 체결)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       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 또는 물품관      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부터 별지 제50호 서식까지를 사용하고,「지방자치      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 의한 신용카      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그 밖의)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      호 서식)를 사용한다.

⇒  그러함에도 ○○면에서는“○○리 종고개천 농로 포장공사(레미콘 관급자재)”등 40건의 공사․용역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면서도 지      출결의서 상 서식에 승낙사항(계약기간, 납품일 등)을 작성 하지 않거나 잘못 기록하는 등 계약서류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세출예산 집행 소홀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황

① 사후품의 및 미품의

(단위 : 원)

연번	건 명	금액	신용카드 사용일	품의일	비고
계	13건	3,026,800
1	사무관리비 집행(신용카드) -사무실 직원 방석구입(240,000원) -청사게시용 배너 제작(20,000원)	260,000	2016.06.18. 2016.06.26.	미품의
2	KBS전국노래자랑 예심 주민 출연에 따른 참석자와의 만찬 간담회	144,000	2016.07.06.	2016.07.07.
3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84,300	2016.07.28.	2016.07.29.
4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610,100	2016.10.04.	2016.10.05.
5	사무실 복사용지 구입	210,000	2016.11.02.	2016.11.03.
6	방문민원인 접객용 음료 구입	195,000	2016.11.07.	2016.11.09.
7	2016.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자 만찬	268,000	2016.11.08.	2016.11.09.
8	읍면동장 회의 관련 종이컵 및 생수 구입	74,600	2017.02.17.	2017.02.20.
9	내집 내 상가 앞 청소하기운동 관련 청소용구 구입	993,300	2017.02.17.	2017.02.28.
10	산불진화차량 고무파킹교체	11,000	2017.03.13.	2017.03.14.
11	관용차량 정기검사	25,000	2017.03.29.	2017.03.30.
12	2017.4월 청구분 거소투표 안내문 우편료	19,500	2017.03.30.	미품의
13	○○면관내도외 1종 제작	132,000	2017.07.27.	2017.08.03.

② 두서금액 정정

(단위 : 원)

지 출 일	건 명	금 액	부적정 내용
계	2건
2016.11.28.	산불조심 홍보 현수막 게첨 로프	19,800	두서금액 정정 (18,000원→19,800원)
2017.02.10.	○○리 배수로 정비 공사	8,011,360	두서금액 정정 (8,100,000원→8,011,360원)

나. 위법ㆍ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 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제125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바로잡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바로잡음·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바      로 잡고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 금액은 도말 또는 고쳐 적을      수 없다.

⇒ 그러함에도 ○○면에서는 2016~2017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사무      관리비 집행(신용카드)”등 13건에 대하여 품의를 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한 후 1~11일 이후에 품의를 하여 지출하였으며,

“산불조심 홍보 현수막 게첨 로프”등 2건에 대하여 지출결의서의 두서       금액에 삭선을 그어 고쳐 적는 등 세출예산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      다.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공주시 재무회계 규칙」등 의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기간제근로자보수 4대 보험료 공제처리 부적정

【기 관 명】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위법ㆍ부당내용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      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      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지급액을 구분      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그날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      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그날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위 규칙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시 공제액을 포함한 총액으로 지      급명령을 발하고, 지급명령 그날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공제액을 보험      공단에 입금하고, 그날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근로자부담금)에 대하      여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금 후, 보험료 고지서 수령후 세입세출외현      금 계좌에 보관된 금액(근로자부담금)과 세출예산(사용자부담금)을 합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  그러함에도 ○○면에서는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근로        자 보수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등 공제액에 대하여 총액으로 지급

명령을 발하여 공제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공      제할 금액을 제외한 실지급액만을 품의하여 지급하고, 추후 보험료 고     지서를 수령 후 별도로 보험료 지급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시     공제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면장은

❍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범 사 례

▢ 사랑의 빨래방 운영

❍ 추진배경

- 홀몸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연계된 복지 정책발굴

- 취약계층이 이불, 의류 등 빨래를 제 때 하지 못하여 위생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른 해결 방안모색

❍ 추진방침

- 전년도 대비 운영 횟수 증대 : 2016년 연60회 ⇨ 2017년 연180회

- 세탁물 수거, 세탁,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 운영

❍ 추진개요

- 운영시기 : 2017년 3월 ~ 12월, 주중 상시 운영

- 대 상 자 : 490명(※ 홀몸 어르신: 260명, 거동 불편 장애인 : 230명)

- 자원봉사자 : ○○면 새마을 협의회 41명(지도자 20명, 부녀회장 21명)

- 운영횟수 : 월 20회(마을별 월1회), 연 180회

- 운영방법

❶ 각 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대상자 빨래 수거		❷ 면사무소 부지 내 부속시설 빨래방에서 세탁		❸ 세탁 완료 된 세탁물 배달

❍ 추진실적

- 2017. 3월 : 2017년 사랑의 빨래방 운영계획 수립

- 2017. 3월~7월 : 사랑의 빨래방 100회 운영(연말까지 180회 운영 목표)

- 2017. 4월 : 빨래 건조기를 구입하여 건조한 세탁물을 배달, 만족도 제고

- 2017. 6.15. : 신문보도로 봉사자 자긍심 고취

❍ 추진성과

- 사회취약계층의 쾌적한 환경 조성, 실생활 밀착형 복지 전개로        행복실현 맞춤복지 구현

- 맞춤형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자와 수혜자가 하나 되어 더불어        사는 마을 조성, 주민화합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