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7–17호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배찬식 의원)

2. 제 정 이 유

❍ 2016. 7.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대여 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대수만 갖추어도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여 우리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1. 15.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공주시에 소재하고, 공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7.9.1.] [국토교통부령 제406호, 2017.2.28., 일부개정]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별표 6] <개정 2016. 7. 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 대수	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2. 보유 차고의 면적(대당 최저면적) 또는 주차면수	가. 면적기준 - 승용자동차: 13㎡ ～ 16㎡ - 소형승합자동차: 15㎡ ～ 18㎡ - 중형승합자동차: 23㎡ ～ 26㎡ 나. 주차면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수 또는 같은 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면수
3. 사무실(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다만, 무인 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영업소 및 예약소는 제외한다.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1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 면적(또는 주차면수)은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가. 신규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해당 시·도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 비율을 평균한 비율(그 평균비율의 상한은 30퍼센트로 한다)] 나. 변경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그 비율의 상한은 70퍼센트로 한다)]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관할관청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기준 차고면적(또는 주차면수)의 50퍼센트[제2호에 따라 차고면적(또는 주차면수)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0퍼센트에서 그 감면비율을 제외한 비율]의 범위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차고 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 설치해야 한다. 6.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7. 등록기준 대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보유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전기자동차 대수에 가중치 1.67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보유 자동차 대수(이 경우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대수는 반올림한다)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8. 제64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해당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계약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만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