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7-2090호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 운영 행정예고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를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이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4일

공  주  시  장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운영 행정예고

1. 행정예고내역 :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 운영

2. 시 행  목 적 : 주민이 생활 속 불편사항(불법주·정차)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서비스

3. 행정예고기간 : 2017. 12. 14. ~ 2018. 1. 2. (20일간)

4. 의 견  제 출 : 2017. 12. 14. ~ 2018. 1. 2. (20일간)

5. 공 고  방 법 : 공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

6. 시   행   일 : 2018. 1. 3.

7. 근 거  근 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60조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동법시행령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내    용 :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신고 중 불법 주·정차 신고건 운영방법

가. 단속대상 : 인도(보도), 횡단보도, 모퉁이, 교차로,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나. 운영시간 : 평일 07:30 ~ 19:00

※ 제외시간 : 평일 11:30 ~ 13:30(점심시간 유예), 주말, 공휴일

단, 주말 및 공휴일도 상습적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9. 신고방법

가. 신고방법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신고(※보상금 없음)

1) 생활불편신고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 동영상, 자체 갤러리내 사진 및 별도의 사진촬영 앱 사용 제외

2)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되어야함

3) 즉시단속 : 동일한 위치에서 5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

(유예시간 5분 증명)

나. 제출기한 : 촬영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3회 이상) 등 제외

10.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장소, 시간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확인 후 부과

11.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 공주시청 교통과 교통안전팀

라. 제출방법

1) 우  편 : 충남 공주시 봉황1로 교통과(교통안전팀)

2) 팩  스 : 041)840-8494

마.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 1)

바. 문 의 처 : 공주시청 교통과    ☎ 041)840-8494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 운영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행정예고 내역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 운영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제출의견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