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 관리계획(‘17~’21)

2017. 11.

공   주  시

총괄부채관리관	윤 응 수 (인)
담 당 자	김 미 애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조직 : 3국·단, 25담당관·과, 2직속기관 6과, 3사업소, 16읍·면·동, 의회사무국  - 정원 : 998명

○ 예산 : 5,631억원

※ ‘17년 당초예산 기준

○ 재정자립도 : 14.2%, 재정력지수 : 0.205, 재정자주도 : 62.9%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x개, 지방공단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음			3개정도
지방공단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x개, 출연기관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당없음
출연기관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	2007	100	3	106	장학사업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당없음
출연기관	한마음 장학회	54	0	0	106	10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29,884	30,979
통합부채		420	308
1. 유동부채		166	108
	․이자부금융부채	9	9
	․기타금융부채	157	99
2. 장기차입부채(금융)		151	81
3. 기타비유동부채		103	119
통합자본		29,463	30,671

○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자산의 증가원인은 유동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일반유형자산(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 주민편의시설(공원, 문화 및 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및 사회기반시설(도로,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의 자산이 1,095억원(3.6%) 증가하였으며

-  유동부채중 기타 금융부채는 국도비 반납금 감소로 일반미지급금이   감소하여 유동부채는 총 58억원으로  34% 감소하였음

- 장기차입부채는 지방채무 일부 상환으로 45% 감소하였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29,884	30,979
통합부채		420	308
1. 유동부채		166	108
	․이자부금융부채	9	9
	․기타금융부채	157	99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51	81
3. 기타비유동부채		103	119
통합자본		29,463	30,671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우발부채)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공주시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공주환경(주)	323	2006.1.1.~2025.12.31. (20년간)	운영기간중 하수발생량의 90%미 만시 당해연도 사용료 미달분 지급, 하수유입량 증가로 향후 발생 가능성 없음	0	0	0	0

* 최소운영수입보장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당없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우리시 총 부채는 308억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차입금 81억원    (26.4%)이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인 일반미지급금 63억원, 단기   예수보관금 33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103억원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

- 지방채무는 신규 발행을 억제하고 체납액 축소 등으로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투자가용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우리시 출연기관인 한마음 장학회는 부채가 없고 자산이 54억원으로   장학금 기탁 등 자산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공주시	유동성장기차입금	9.2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
	장기차입금	81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당없음

III. ‘17 ~‘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08	308	0	0	218	218	0	0
유동	이자부금융	9	9	0	0	0	0	0	0
	기타부채	99	99	0	0	99	99	0	0
비유동	이자부금융	81	81	0	0	0	0	0	0
	기타부채	119	119	0	0	119	119	0	0

○ 내부거래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08	308	0	0	218	218	0	0
유동	이자부금융	9	9	0	0	0	0	0	0
	기타부채	99	99	0	0	99	99	0	0
비유동	이자부금융	81	81	0	0	0	0	0	0
	기타부채	119	119	0	0	119	119	0	0

※ 추정방법 설명

통합부채‘17년 추정은 ’16년 통합부채를 기준으로 이자금융부채에서‘17년 장기      차입금 81억원 조기상환으로 부채금액이 감소할 것이며 나머지는 16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됨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 분		‘16 현황					‘17 (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		△91	0	0	0	0
① 증가 소계
	○○ 사업
② 감소 소계		△91	0	0	0	0
	지방교부세 차환	△91	0	0	0	0

☞ 현재 채무는 91억원으로 전액 상환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0%로 감소하는 수치임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1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1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4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우발부채(‘17 ~’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나. 자치단체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