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생산기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

□ FTA, DDA 등 화훼농가 대상 필요사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품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Ⅰ		추진 방향

❍ 화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개선 및 기자재 등 필요사업 선택 지원

→ 농식품부 지정, 화훼 수출 전문단지 및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우선지원

❍ 신규 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양, 기존시설 개보수 및 보강 추진

❍ 화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정, 사무실 등의 생활속 꽃소비 운동 전개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화훼재배 우수작목반 및 농업인, 영농법인 등

❍ 사 업 비 : 140,000천원(도비21,000, 시군비49,000, 기타70,000)

❍ 사업내용 : 화훼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전문화를 위한 사업

❶ 시설현대화 및 장비 : 양액재배, 전조·보광시설, 무인방제기, 절단·                          포장·결속기, 화훼운반기, 수명연장용기 등 기자재

❷ 유통시설 현대화 : 선별․작업장(66㎡ 이내), 예냉·저장시설(33㎡ 이내) 등

❸ 비닐온실 노후시설 개보수 : 철근 파이프, 자동개폐시설 교체,

기능성(장기성)필름, 방풍막 등

❹ 기타 수출확대를 위한 포장자재, 종구·종묘구입*, 상토 등

* 종구·종묘구입비 지원의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당해년도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❺ 화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정․사무실 등 꽃소비 생활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 기관단체 꽃 보내기 등 꽃소비 활성화 시책 시범 추진

⇨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시설원예재배환경개선 등 유사    국․도비 사업과 중복지원 철저 확인 필요

Ⅲ		세부추진 계획

가. 사업시행 : 시장․군수

나. 사업시행 절차

도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진도 파악 및 정산
①↓ ↑④	① 계획시달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시․군	: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등 (지원대상 농가, 세부사업 등 개별통보 및 도 보고)
②↓ ↑③	② 사업신청홍보 ③ 사업신청 및 사업비 청구
사업대상자	: 사업실시(사업비 증빙서 제출)

다. 사업추진 요령

❍ (대상자선정) 화훼류 재배 우수 작목반, 농업인, 영농법인 등

- 시군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     의회」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

- 농식품부 지정 수출전문단지, 수출 실적이 있는 농업인 우선 지원

-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

-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 (사업별 지원단가)

- 사업대상자로 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시 사업별로 약식 설계서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적합성 등을 검토 승인 후 보조결정 통지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 골조용 파이프는 반드시 한국산업규격 KS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강관(SPVHS, SPVHS–AZ) 사용

- 메뉴별 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시‧군에서 검토 집행

※ 『붙임2』 사업별 지원단가 예시 참조

라.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 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1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설비시설	준공일	5년간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타인에게 양도, 임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         후 즉시 도에 결과 보고

- 지원된 장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임대 하였을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제출

붙임 1

화훼생산기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국비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공주시	7.0	140,000		21,000	49,000	70,000

붙임 2

【사업비 단가『예시』】

사업메뉴		단 위	단가(원)	지원기준
양액재배시설, 수막시설		3.3㎡	55,000	∘고형배지경 재배, 양액자동조절시스템
보광시설		3.3㎡	25,000	∘전조재배시설(방열․보광 등 포함)
자동개폐시설		3.3㎡	7,000	∘파이프온실 적용
연질강화필름		3.3㎡	16,000	∘내구연한 5년 이상 장수필름
예냉․저장시설		3.3㎡	1,800,000 (800,000)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단가 적용 (기존 창고 개보수)
절단․포장․결속기 화훼운반기등 기자재		대		∘농업기계 가격집의 기종 및 단가에 한함.
기타 시설		식		∘제시된 이외의 사업추진시 객관적인 단가 적용(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첨부)
종묘	국화	본(주)	85	∘상한가격임, 초과분은 자부담
	거베라	본(주)	2,100	〃
	카네이션	본(주)	550	〃
	장미, 호접란(중묘)	본(주)	2,300	〃
	백합	본(주)	800	〃
	튤립	구	300	〃
	알스트로메리아	구(주)	26,000	〃
	리시안샤스	본(주)	150	〃
	글라디올러스	본(주)	80	〃
	스타티스	본(주)	600	〃
	과꽃	본(주)	100	〃
	스토크	본(주)	100	〃
	기타	본(주,립)		∘제시된 이외의 사업추진시 객관적인 단가 적용

서식 1

화훼생산기반 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서
신청농가 (법인체) 일반개요	농 가 명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영농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현황 (농가 또는 법인체 전체)	화종/ 시설면적	계	유리온실	비닐연동	비닐단동	기 타
/ ㎡	/ ㎡	/ ㎡	/ ㎡	/ ㎡
난방방법	난방기종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기타( )
난방면적	㎡	㎡	㎡
사용연료
부대시설	육묘장	선별장	예냉․저온시설	선별기	현 사용전력
㎡	㎡	㎡	식	kw/h
수출실적	천본, 백만원/일본, 중국, 미국, EU, 동남아 ( ) (2016년 천본, 백만원, 2017년 천본, 백만원)
사업신청 내 용	신청시설
설치장소	(지번까지)
사업규모	사 업 량(㎡,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화훼재배 계 획	화 종 명
재배면적	㎡	㎡	㎡	㎡
재배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위와 같이 화훼생산기반 경쟁력 강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농가 (서명 또는 인) 법인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