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지원계획

□ □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단기간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폭락 방지 및 수급조절 기반시설 구축

⇨ 상품성 향상,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지원방향

□ 공동출하 농가 및 수출참여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도모

□ 농가별, 규모에 맞게 16.5㎡ 또는 33㎡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2018년 12월

□ 사 업 량 : 66㎡

※ 16.5㎡ 기준, 사업유형(일반/가설)에 따라 3동분/4동분

□ 사 업 비 : 38,000천원(도비 5,700 시비 13,300 자담 19,000)

- 일반 : 16.5㎡(5평)/1동기준, 12,500천원(단가 2,500천원/3.3㎡)

- 가설 : 16.5㎡(5평)/1동기준,  9,000천원(단가 1,800천원/3.3㎡)

□ 지원대상

① 1,000㎡이상 과수·원예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②「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7조 · 제18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이 없고, 공주시 관내 거주자(2018. 1. 1.기준)

□ 지원순위

① 충남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농가중 공선회 참여농가,

② 충남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농가 ③ 수출참여농가

④ 친환경실천농가  ⑤ 일반농가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저온저장고 사업 추진계획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 중 2~3농가 공동이용 희망자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농가 ‣학교급식 및 공동급식용 농산물 공급(납품) 참여농가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필요로 하는 귀농 농업인

□ 사업내용 :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 지원제외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

※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지원 제외

※ 사업중도 포기자 향후 2년간 사업 제외

❍ 저온저장고 지원 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 시장․군수

나. 사업시행 절차

도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량 배정
①↓ ↑④	① 계획시달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시․군	: 자체 추진계획 수립(읍면통보) 및 사업비 집행 등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후 사업시행)
②↓ ↑③	② 사업신청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실시(설계서 및 견적서 제출, 전문시공업체 선택 계약체결)

다. 사업신청 및 대상농가 선정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사업내용 홍보(이장회의 등) 및 신청 안내

❍ 설치희망 농업인 사업 신청서〈서식 1〉접수

【사업대상 농가 선정】

❍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대상 자체 구성된 읍면동 심의회를 걸쳐 시군에 추천

❍ 시․군에서는 추천 농업인 대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지원우선순위자 가점 부여)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저온저장고 지원 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

❍ 선정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서식 3〉등을 사전 확보하여 민원 방지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라. 사업추진 요령

【사업설명회 개최】

❍ 시기/대상 : 사업대상자 선정 후 농업인, 시공업체 등

❍ 내 용 : 계약체결 방법,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공사 착공․준공 처리, 사업비 농업인 부담액 우선집행, 부가가치세 환급, 보조금 지원 등

【전문 시공업체 자격요건 및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또는 공기조화 및 냉동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유자 보유업체, 관련전문기관에서 동등한 설치능력 인정받은 업체

❍ 자재는 KS제품,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기준 준수

❍ 사업대상자의 저장품목에 따라 냉장․냉동 등을 겸한 저장고 설치 가능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 철판두께 : 0.45mm이상 (양면 합산 0.9mm이상) ‣ 벽두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동기(압축기, 응축기, 팽창변 등) : 3평(2마력), 5평(3마력), 10평(5마력) ‣ 유니트쿨러(증발기 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 : 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경보 등 ON/OFF 표시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 가림 시설 설치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계약체결】

❍ 계약당사자 : 사업대상 선정농가 ↔ 전문시공업체

❍ 계약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농가가 전문 시공업체 선택 후 직접 계약 체결,

❍ 농업인이 일정한 설치기준을 제시한 후 시공업체로부터 설치 희망 가격 등을 받아 설치가격을 결정하고 시공(시운전 경비 포함 결정)

❍ 시공업체 착공전 제출서류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건축물 축조신고서 등 일체

❍ 점검사항 : 농업인과 시공업체 간 계약체결 이행여부,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징구 및 첨부 여부(계약체결 및 주요공정 시공시 담당공원 입회)

【준공검사 및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저온저장고 설치 후 농진청에서 개발한 성능검사기준에 합격한 시설 등 설치기준 적합여부 및 제반규정 준수 확인, 시운전 실시 등

❍ 시장․군수는 저장고 시공업체로부터 설치기준에 의한 적정설치, A/S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군의 건축물 관리대장(일반․가설 등)에 등록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 대상임을 안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잔액은 추가 지원 또는 반납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 시설사업비는 기준단가 예시이며,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가격 적용 가능, 다만 실제단가 적용시 단가 산출 명세서 첨부

마.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 타당성 검토 후 변경 승인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승인없이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및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준공검사 실시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요구

❍ 농업인의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군, 시공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농업인의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징구 확인 후 지급(법정 분쟁 사전방지)

❍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 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제출

□ 기타사항

-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 시설별 사업비는 기준단가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다만 실제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단가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사후관리

- 지원된 저장시설의 건축물은 10년, 장비는 5년 동안 항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 타인에게 양도, 임대, 폐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목적 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권 등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할 것.(부기등기제도 이행)

- 지원된 시설물 및 장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임대, 폐쇄를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함

행정사항

□ 읍․면․동장은 농업인에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농가별

신청서 및 신청내역 작성제출

-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체납여부, 경영체 등록, 농외소득 등 확인

- 신청기한 : ‘18. 2. 17(금)까지

- 신청내역 제출기한 : ‘18. 2. 20(월)까지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결정 : ‘18. 3월 중

□ 사업추진 및 점검 : ‘18. 3월 ∼ 12월중

□ 사업비 정산 : ‘18. 12월 중

서식 1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설치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신청내용	사 업 명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규 모	㎡( 평)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 소유 : ㎡( 평), (지원, 자담), 미 소유
2018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및 동의서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단, 읍·면·동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생략) 3. GAP(친환경 포함) 인증 서류 (해당자에 한함) 4. 견적서 첨부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포함기재

서식 2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시행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남/여)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
			휴대전화 :
			FAX :

나. 과수·원예작물 재배현황(저온저장고 저장 품목에 한함)

과수·원예작물 재배면적(합계)	세부사항
	사 과	배	복숭아	포 도	기타 ( )
㎡	㎡	㎡	㎡	㎡	㎡

2. 사업계획

가. 저온저장고 신청 내역

신청량(㎡)	저장 작물	기존 저장고 보유 여/부	사업 대상지
			읍·면·동	지번	면적(㎡)

나. GAP(친환경포함) 인증 여부 및 향후 계획

GAP(친환경포함)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20 년도 인증
GAP(친환경포함) 미인증 농업인‧농업법인(향후 계획)

다. 자금 조달계획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천원)
	도 비	시 비	자 부 담
			소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위와 같이 2018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 3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시군      읍면         로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개소,     ㎡(   평)

○ 사 업 비 :      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18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주   소 :      시군      읍면         로

성   명 :           □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