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 가이드

1.

안정자금 지원 대상

◈ 사업주 요건

☞ 30명 미만 고용 모든 사업(주)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주)는 30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은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사업주>

□ ①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②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⑤ 지원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 필요(적용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불문)

☞ ‘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근로자(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15일이상 고용)

<지원 제외자>

□ 전년도 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된 근로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2.	지원요건 용어 설명

30명 미만

지원희망월 이전 3개월간의 매월말일 근로자수 평균(3개월 미만이면 해당 개월수)

공동주택범위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고소득 범위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 단위(사업소득),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당기순이익)

임금체불 공개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공개해제시에도 지원불가)

인건비 재정지원

운영예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 고용안정․유지 지원금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 배제 후 지원

고용조정 기업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처리

최저임금 위반

정액급여(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18년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

임금체불 공개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공개해제시에도 지원불가)

고용보험 적용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자 1인이상 사용 사업주는 고용보험 당연적용(단, 4명 이하 개인 농림/어업, 가구내 고용활동 제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직원)

월평균보수

’18년도에 지급 예상되는 보수총액[(기본급+연장수당+상여금+성과급 등)-비과세소득]을 해당 기간 개월수로 나눈 금액

임금수준 저하

’18년도 월평균보수액에 비해 ’17년도 월평균보수액이 저하된 경우

30명 미만

지원희망월 이전 3개월간의 매월말일 근로자수 평균(3개월 미만이면 해당 개월수)

공동주택범위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고소득 범위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 단위(사업소득),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당기순이익)

임금체불 공개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공개해제시에도 지원불가)

인건비 재정지원

운영예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

․ 사회적 기업, 「고용보험법」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등은 해당 근로자만 지원 배제

고용조정 기업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처리

최저임금 위반

정액급여(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18년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

임금체불 공개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공개해제시에도 지원불가)

고용보험 적용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자 1인 이상 사용 사업주는 고용보험 당연적용(단, 4명 이하 개인 농업/임업/어업, 가구내 고용활동 제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1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직원)

월평균보수

’18년에 지급 예상 보수총액[근로소득(기본급+연장수당+상여금+성과급 등)-비과세소득]을 해당 기간 개월수로 나눈 금액

임금수준 저하

’17년도 월평균보수액에 비해 ’18년도 월평균보수액이 저하된 경우

3.	공동접수 유의(협조)사항
◈ (one-stop서비스 제공) 신청서 작성 요령 숙지로 주민인 사업주분들의 편의 제공 ◈ (접수 자료 전산입력/전송 철저) 자체 접수등록대장 비치를 통해 접수 및 이첩 이력 관리 철저 ◈ (부속자료 첨부 철저) 우편, 팩스, 창구 접수 자료는 접수일부터 2일이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이첩

help- 핫라인	기 관 : 근로복지공단 지사, 주 소 ( ) 담당자 : , 직통전화 ( ), 전자팩스번호 ( )

4.	사업장 유형별 신청 서식(첨부서류)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예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예

아니오

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

성립신고서

+피보험자취득신고서

아니오

지원대상

추가시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안정자금 세부내역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안정자금 세부내역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안정자금 신청서

지원대상

추가시

→

+ 안정자금 세부내역,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 기가입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

→ 신규가입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안정자금 신청서

+임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체증명서

+ 안정자금 세부내역,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

5.	서식별 작성 요령

안정자금 지원 체크리스트

<본 서식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사업주 자가 체크사항임>

1. 사업주 지원요건 사항으로 해당 사항여부를 확인

- 사업주 요건 중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원불가

2. 근로자 지원요건 사항으로 해당 사항여부를 확인

- “아니오”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청 및 지원 불가

안정자금 세부내역

1. 지원금 지급 받을 사업주 명의 계좌 및 계좌번호 기재

2. 최초 지급을 희망하는 희망월 및 매월 지급희망일자 기재

3. 수습근로자, 단속/감시적(경비직으로 고용노동부 인가자만

해당) 체크

4. 임금산정방법월급/주급/시간급) 체크 및 정액급여 기재

5.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동의”시에만 지원 가능

안정자금 신청서

<본 서식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 신청용임>

1. 3~5.까지는 좌측 서식 작성요령 동일

2. 지급희망월 이전 매월 말일 근로자수 기재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제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

고용보험외 가입대상(희망) 보험 체크

사업장 내역 기재

보험료 전자고지, 4대 보험료 통합 고지 등 선택 기재

고용보험, 국민연금 두루누리지원 희망여부(10인 미만시)

가입 희망 보험별 해당사항 기재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자 내역 기재

1. 고용보험외 가입대상(희망) 보험 체크

2. 사업장 내역 기재, 3. 가입근로자 성명 등 기재

4, 월평균보수(‘18년 연간 보수총액을 개월수로 나눈금액)

5. 가입보험별 기재사항 기재

6.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여부 체크(예 또는 아니오 필수)

7.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1. 고용보험외 가입대상(희망) 보험 체크

2. 사업장 내역 기재

3. 월평균보수 변경된 근로자 기재

4. 월평균보수(‘18년 연간 보수총액을 개월수로 나눈금액)

5.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여부 체크(예 또는 아니오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