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2018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지침

2018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총사업비 : 239,000천원(도비35,850/ 시비83,650/ 자담119,500)

[15%]       [35%]      [50%]

◦ 사 업 량 : 120ha

◦ 지원단가 : 1ha 기준 유기농산물 200만원 이하, 무농약농산물 150만원 이하

◦ 지원한도 : 농가당 3ha 까지

◦ 지원품목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

-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http://organicpro.enviagro.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Naver·Daum 등 포털사이트에서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 가능)

◦ 대상작물 : 친환경인증 농작물

◦ 지원대상 :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내    용 :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50% 지원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2018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보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Ⅰ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에서 관행적으로 제초작업 등을 위해 사용해 온 우렁이, 오리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2018년 신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및 재배필지를 신규로 추가한 농가에 대해서도 신규 재배포장 관리에 소요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Ⅱ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Ⅲ	사업 추진체계

사업지침(계획)시달	⇨	사업지침 홍보	⇨	사업신청·보고	⇨
도 시		시 읍면동(농가)		농가(작목반) 읍면동 시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농자재구매 및 보조금신청	⇨	보조금 지급	⇨
시 읍면동 농가(작목반)		농가(작목반) 읍면동 시		시 농가(작목반)

사업완료보고·정산

시  도

Ⅳ	사업 추진요령

1. 시행주체 : 시장

2. 사업기간 : 2018. 1～12월(1년간)

3. 지원가능 유기농업자재 종류

○ 잡초방제용 우렁이(잡초방제가 높은 새끼우렁이 우선 사용), 오리, 쌀겨, 친환경 종이멀칭지, 논두렁 물막이판, 저비용․고효율의 자가제조용 친환경농자재 원재료 구입비

- 한방영양제, 현미식초, 주정, 천연살충 원자재, 유황, 유화제, 자가수분증진제 등, 이외 시군 여건에 맞는 친환경농자재 지원

※ 다만, 농가에서 직접 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사진 등)

○ 유기농업자재지원 등 타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동 사업으로 지원은 제한함.

※ 보령댐 수계 인근 수도작 농가 우렁이농법 실행농가(부여 외산면등)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현황은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http://organicpro.enviagro.go.kr)에서 확인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제품도 지원제외

4. 대상품목 및 사업대상자

○ 대상품목

- 친환경인증 농작물(임산물 제외)

※ 임산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시․군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지급 가능 (유사한 타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사업대상자

- 친환경인증 무농약 이상 농가(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한 농가

※ 신규 인증농가 및 신규 재배필지 : 2018년 신규 친환경인증농가 및 신규 재배필지 추가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신청 당해 연도 재배필지(신청 당시 또는 추가 신청시에는 친환경인증 필지로 전환된 필지에 한함) 관리에 소요된 친환경농자재도 지원 가능

사례) 신양면 만사리 47번지 3,000㎡ : 2018년 8월 10일 신규친환경인증 획득

⇒ 해당 필지에 2018.1.1.~2018.12.31. 기간 중 투입된 친환경농자재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함

※ 지원제외 : 사업기간 중 행정처분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 중단(단, 보조금관련 부조리 발생시 지원금 회수)

○ 지원시점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가(친환경농산물인증서)

5. 지원단가 및 지원범위

○ 지원단가 : 인증단계 상향을 위해 인증단계별 지원단가 차등적용

- 친환경농자재(㏊당) : 유기농산물 200만원 이하, 무농약농산물 150만원 이하                      (총사업비 기준)

- 논두렁물막이판 : 논두렁 1필지(길이100ｍ×높이0.8ｍ×물막이판두께1㎜)기준                   165천원 수준 ※ 시공비(굴삭기)는 제외

○ 최대 지원한도(인증받은 면적 기준) : 3ha

※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군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6. 사업비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지침에 규정된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하고, 반드시 친환경농업 실천에 활용해야 함

○ 도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제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해야 함

Ⅴ	세부사업 실시요령

1. 사업지침 시달 및 홍보

○ 친환경 재배 농업인 중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2. 사업 신청

○ 전년도말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작목반 등)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 사업신청은 농업인 또는 작목반 등 대표가 할 수 있음(단, 사업비 지원은 농업인별 지급)

○ 신청서류 : 친환경농자재 사업 신청서(별지 서식 1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작목반, 생산자 단체에서 일괄 신청시 농가별 연명부 작성 : (별지 서식4호) 추가

3.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검토(사업량, 지원단가, 지원한도, 유기농업자재 적정 여부 등)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하고 지원대상 사업비 및 친환경농자재를 읍․면․동(농가)에 통보

○ 신청량이 계획보다 많을 경우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자체 기준(또는 우선순위)을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영농시기를 감안 가급적 조기 확정 통보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한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읍․면․동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시장은 사업대상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자재 등이 지원대상 품목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농가별로 지급

○ 사업비 정산

- 시장은 제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종료 후 사업지침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 및 검정실시 후 정산실적을 도에 보고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정산실시 [별지 제3․4호 서식]

Ⅵ	행정사항

○ 도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토록 친환경농업인에게 홍보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중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사업 홍보

○ 사업신청 결과 제출 : 2018. 2. 27.(화)까지

○ 보조금 지원 제한 중인 업체(합병, 승계, 분할업체 등도 포함)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는 지원 제외

［별지 서식1호]

2018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농 가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연 락 처 (휴대폰)
친환경 인증현황	인증번호 :							인증구분 : 유기, 무농약
	인증품목 :							인증면적(㎡) :
신청면적 (㎡)
사업비 (원)	합 계(100%)				도 비(15%)				시 비(35%)					자 담(50%)
친환경농자재 신청내역
농자재명		작물명		면적 (㎡)		상표명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원)
계
상기와 같이 2018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주 소 : 성 명 : (인) 공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수수료 없음

※ 작목반, 생산자 단체에서 일괄 신청시 농가별 연명부 작성 : (별지 서식5호, 엑셀로 작성) 추가

※ 신청면적은 인증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농가당 최대 지원한도는 3ha

※ 친환경인증농가 경영정보시스템 정보입력 여부 확인

［별지 서식2호]

2018년 친환경농자재 사업 보조금 청구서

□ 인증구분 :                    □ 인증품목 :

□ 인증면적 :           ㎡

□ 친환경농자재 구입내역

구입 자재명	작물명	면적 (㎡)	상표명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합 계

□ 보조금 청구액

총사업비	보 조 금(천원)			자담	비 고
	소 계	도비	시군비

□ 입금 계화번호

금융기관	입급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친환경농자재 구입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주증, 계좌입금 통장사본 등) 1부.

2018.    .     .

신청인(단체명)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공주시장 귀하

※ 작목반, 생산자 단체에서 일괄 청구시 농가별 연명부 작성(농업인별 지급)

［별지 서식3호]

2018년 친환경농자재 사업 정산결과

1. 추진실적

구분	사업량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계획	실적
지원면적(ha)
농가수(호)

2. 사업비 집행실적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잔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

3. 친환경농자재 세부추진실적

○ 『별지 서식4호』로 작성(엑셀파일로 작성)

［별지 서식4호, 엑셀로 작성]

2018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세부추진실적

시․군	자재종류	자재명	상표명	제조업체명	공시․품질 인증여부	도내업 체여부	작물명	지원면적(ha)	단위	수량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병해충관리용	미생물제제
	충해관리용	천적
	토양개량용	광물질
	작물생육용	키토산

※ 엑셀로 작성

※ 자재종류 : 병해충관리용,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로 구분하여 기재

※ 단위 :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단위로서 종류가 다양한 경우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서식5호, 엑셀로 작성]

2018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내역 (연명부)

작목반명	대표자	인증(실천)농가		친환경 벼 재배 인증(실천)현황			사업신청내용			사업비(원)
		주소	성명	인증유형	품목	면적(㎡)	농자재명	사업량	단가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무농약/ 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