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201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지침

201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총사업비 : 63,500천원(도비11,430/ 시비26,670/ 자담25,400)

[18%]       [42%]      [40%]

◦ 사 업 량 : 141건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내    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인증수수료, 출장비, 잔류농약검사, 토양․수질분석 비용 등)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201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실천의지 고취와 농가부담 경감 ◈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신뢰확보

Ⅰ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실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 정부 및 민간인증기관의 인증비를 탄력적으로 폭넓게 적용지원

Ⅱ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Ⅲ	지원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시 장

○ 사업추진기간 : 2018. 1~12월(1년간)

○ 지원계획

사업량(건)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100%)	도 비 (18%)	시 비 (42%)	자부담 (40%)
141	63,500	11,430	26,670	25,400

※ 인증비와 안전성검사 사업량은 향후 사업신청 집계 후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예정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농가)

※ 2017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인증수수료, 출장비, 잔류농약검사, 토양․수질분석 비용 등

-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비

○ 지원기준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평균 450천원/건)

․ 농가당 최대 800천원 이내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실비지원

․ 인증 신청비 : 50천원

․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인증기관 운영비 : 실비

․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 : 실비

※ 단체(조직)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개인에게 이중으로 지원금지)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비

․ 건 당 안전성 검사비 250천원 이내

․ 최대지원 가능 횟수 : 농가 또는 단체 당 3회까지

2.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신청 : 연중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연중(수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사업비 확정

Ⅳ	사업 추진요령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 지급 신청 : 농가 → 읍면동 → 시

- 인증비 지급신청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주소지 중심 신청을 원칙으로 함

ex)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에 거주하여 주소를 둔 농가가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에

인증면적 4,000㎡,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에 인증면적 6,000㎡ 경작하여도

탄천면사무소에서 지급신청서 등을 접수하여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에 제출(공문포함)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별지 서식1호], 농가별 연명부(단체․조직인 경우),             인증서 사본, 납부 증빙서(세금계산서, 납부영수증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급(집행)

- 시장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인증(안전성 검사)에

소요된 비용 지급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당해연도 인증 받은 실적을 근거로 지원

- 한 농가가 2종류 이상 인증을 받았을 경우 모두 지원 가능

Ⅴ	행정사항

○ 읍․면․동장은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해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적극적 홍보

○ 사업지침 시달 : 1월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연중

○ 지급대상자 확인 및 확정 : 연중

○ 보조금 지급 : 연중(시군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별지 서식1호]

201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 지급 신청서

신청자	주 소 (도로명)
	농 가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연 락 처 (휴대폰)
	입 금 계좌내역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 인증현황	인증구분 :					인증품목 :
	인증면적(㎡) :					인증기관 :
신청금액 (원)	합 계(100%)		도 비(18%)			시 비(42%)			자 담(40%)
신청내역	구 분			상 세 내 용					금 액(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인증 신청비(수수료)
	-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증기관 운영비
	- 각종 검사비용 (잔류농약, 수질, 토양 등)
	◦유통업체 납품용 잔류농약 검사비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증서 사본, 납부 증빙서류, 농가별 연명부(단체․조직인 경우에 한함) 1부. 2018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주소 :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

※ 단체(조직)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신청서 작성시 농가별 연명부 작성

※ 신청자는 인증서의 생산자와 동일해야 함(인증서 확인)

※ 친환경인증농가 경영정보시스템 정보입력 여부 확인후 신청서 접수

201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급신청 농가별 연명부

- 생산자단체(조직) : 000영농조합법인 대표자 000

연번	농가명	품 목	인증종류	면 적 (㎡)	계획량 (톤)	비 고
계	00호	00품목	0종류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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