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정유통과
	(농업지원팀)

2018년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 시설하우스가 급증하면서 주산 단지 중심으로 동일 작물재배로 인한 연작장해 피해 발생 ◈ 토양소독 및 개량을 통한 작물연작장해 피해 방지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

1	추 진 방 향

❍ 환경친화적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채소 재배 주산지 중심 지원

❍ 시설하우스 작물재배 기간이 5년 이상 된 하우스 중 연작장해 발생 및 우려지역 우선지원

2	추 진 개 요

❍ 사업기간 : 2018. 3. ~ 12.

❍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발생 또는 우려지역

❍ 사 업 량 : 46ha

❍ 사 업 비

사업면적 (ha)	총 사업비 (100%)	재 원 별(천원)			비고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46	70,000	10,500	24,500	35,000

❍ 사업내용 :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용 자재

3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절차

시	: 사업추진 계획수립
①↓ ↑④	① 계획시달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읍면동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정산 취합
②↓ ↑③	② 사업신청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실시(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후 승인요청)

❍ 사업신청 :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을 제출

나. 대상농가 및 방제약제 선정

❍ 시설하우스 작물재배 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농지로 연작 피해발생 또는 우려가 되는 지역

❍ 수출농가, 우수작목반, 선도농가 우선선정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실정에 맞는 사업대상자 선정

❍ 지원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시범사업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

❍ 연작장해 방지방법은 관련 생산단체(주산지협의체 등) 및 농가 등과 사전 충분한 협의 실시

❍ 연작장해 방지효과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농가 선호도가 높고, 사용하기 편리한 토양개량제 선정

다. 연작장해 방제약제 공급

❍ 사용약제명 :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유기농자재 등록 제품

- 농진청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tims.rda.go.kr/organic/index.action)

❍ 지원단가 : 1,500천원/ha당     * ㎡당 150원

- 지원단가 초과시 자부담 추진

❍ 지원대상 : 원예작물 등 연작 피해발생 또는 우려농가

❍ 지원내용 : 연작장해방제용 토양개량제

※ 유기농자재정보시스템에 등록문구 또는 포장재에 연작장해 감소 및 경감 등 연작장해방지 관련문구가 있는 제품만 인정

❍ 약제선정 : 농가별 연작장해 방제약제의 소요시기 및 종류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용하기 1개월 전까지 농가별(작목반)로 공급방안 강구

4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용 통장 계좌 개설하여 자부담금 입금 후 사업 시행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자부담금 우선집행을 원칙으로 함.

5	행 정 사 항

❍ 신청서(붙임2) 및 대상자명단(Excel서식 첨부) 제출 : 2018. 2. 21.까지

❍ 사업성과 분석 및 정산보고 : 2018. 12.  .

【붙임 1】

2018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배정내역

구분	시설면적(ha)	총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계	175.8	70,000	10,500	24,500	35,000
유구읍	9.9	3,960	594	1,386	1,980
탄천면	49.5	18,480	2,772	6,468	9,245
계룡면	74	29,060	4,359	10,171	14,530
반포면	2.6	1,320	198	462	660
의당면	9.3	3,960	594	1,386	1,980
정안면	23.2	9,260	1,389	3,241	4,625
사곡면	3.6	1,320	198	462	660
옥룡동	0.6	1,320	198	462	660
신관동	3.1	1,320	198	462	660

【붙임 2】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명
	구 분	성명	주소				사업대상지			생년월일			전화
신청 주체	사업주체
		출하물량(‘17)	총출하량 : (주요품목명 )
		사업실적(‘17)	농산물출하액 : 백만원(소득액 : 백만원)
사업계획 (간단하게)		세부사업내용		사업면적㎡/동		공급업체	상표명		단가			공급수량 (kg, 포, 병)
		연작장해
소요 사업비 (천원)		계			도 비			시비			자 담
		0
기대효과		❍ ❍
2018년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 . . . 신청자 : (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 견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