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금운용계획

	공 주 시

- 목 차 -
	Ⅰ.	기금운용계획 총괄 보고서	--------------------------------------		1
	Ⅱ.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9
		1. 사 회 복 지 기 금	--------------------------------------		11
		2. 재 난 관 리 기 금	--------------------------------------		23
		3.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		35
		4. 옥외광고 발전기금	--------------------------------------		45
		5. 식 품 진 흥 기 금	--------------------------------------		55
		6.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65

Ⅰ. 기금운용계획 총괄 보고서

1. 기금개요

가. 기금운용 원칙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나. 운용방침

○ 기금존속기한 설정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 적립성 기금으로 매년 적립기금이 미미한 경우 기금존속 재검토

다. 2018년 기금운용 방향

○ 기금운용계획을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사업예산제도 틀과 일치

○ 융자성 기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여부 엄격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라. 기금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설치년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 관 부 서	비 고
사회복지기금	2007	노인․장애인․여성․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시민의 복지지원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사회과 복지과
재난관리기금	1997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안전관리과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1997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공주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업경제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16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각종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과태료 등의 활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도시정책과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식품위생법 제89조,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보건과
장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2011	장사시설을 설치한 주변지역 주민지원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복지시설사업소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7,470,816	634,114	150,000	0	0	0	6,611,792	0	68,910	6,000
사회복지기금	4,108,859	0	0	0	0	0	4,057,761	0	51,098	0
재난관리기금	2,467,328	579,114	150,000	0	0	0	1,720,952	0	17,262	0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700,000	0	0	0	0	0	700,00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5,050	0	0	0	0	0	50	0	0	5,000
식품진흥기금	131,640	0	0	0	0	0	130,140	0	500	1,000
장사시설주변 지역지원기금	57,939	55,000	0	0	0	0	2,889	0	50	0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7,470,816	517,300	0	0	0	0	6,943,516	0	0	10,000
사회복지기금	4,108,859	35,000	0	0	0	0	4,073,859	0	0	0
재난관리기금	2,467,328	410,000	0	0	0	0	2,047,328	0	0	10,000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700,000	0	0	0	0	0	700,00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5,050	0	0	0	0	0	5,050	0	0	0
식품진흥기금	131,640	17,300	0	0	0	0	114,340	0	0	0
장사시설주변 지역지원기금	57,939	55,000	0	0	0	0	2,939	0	0	0

3. 기금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6,627,292	859,024	527,300	6,959,016	331,724
사회복지기금	4,057,761	51,098	35,000	4,073,859	16,098
재난관리기금	1,720,952	746,376	420,000	2,047,328	326,376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700,000	0	0	700,000	0
옥외광고발전기금	50	5,000	0	5,050	5,000
식품진흥기금	145,640	1,500	17,300	129,840	△15,800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2,889	55,050	55,000	2,939	50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4.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 계	6,959,016	0	0	6,959,016
사회복지기금	4,073,859	0	0	4,073,859
재난관리기금	2,047,328	0	0	2,047,328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700,000	0	0	70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5,050	0	0	5,050
식품진흥기금	129,840	0	0	129,840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2,939	0	0	2,939

Ⅱ.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1.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4,057,761	51,098	35,000	16,098	4,073,859

1. 운 용 총 칙

① 기금설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노인․장애인․여성․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시민의 복지지원사업 추진

(3) 설치년도 :

2007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시민의 복지지원, 노인․장애인․양성평등사업,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효율적 추진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자활참여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 사업, 양성평등의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2018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4,073,859	0	0	4,073,859

(단위 :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시 출연금 또는 지원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2) 재원조성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자활공동체(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4,108,859	4,099,261	9,598	합 계	4,108,859	4,099,261	9,598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35,000	56,000	△21,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4,057,761	4,001,811	55,950	예치금	4,073,859	4,043,261	30,598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51,098	97,450	△46,352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51,098	97,450	△46,352
	210 경상적세외수입						51,098	97,450	△46,352
		216		이자수입			51,098	97,450	△46,352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1,098	97,450	△46,352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57,761	4,001,811	55,950
	710 보전수입등						4,057,761	4,001,811	55,950
		714		예치금회수			4,057,761	4,001,811	55,950
			714-01			예치금회수	4,057,761	4,001,811	55,950

○ 기초생활보장기금	10,738
○ 복지지원과	40,360
― 노인복지기금	10,659
― 장애인복지지금	25,775
― 양성평등기금	3,926

10,738,000원 =

10,659,000원 =

25,775,000원 =

3,926,000원 =

○ 기초생활보장기금	803,794
○ 복지지원과	3,253,967
― 노인복지기금	1,045,033
― 장애인복지기금	1,128,083

803,794,000원 =

1,045,033,000원 =

1,128,083,000원 =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수 입 합 계					4,108,859	4,099,261	9,598

― 양성평등기금	1,080,851

1,080,851,000원 =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사회과								814,532	813,794	738
	기초생활보장							814,532	813,794	738
		저소득층생활보장						10,000	10,000	0
			사회복지기금사업(사회복지기금)					10,000	10,000	0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10,000	10,000	0
						301 일반보상금		10,000	10,000	0
		재무활동(사회과)						804,532	803,794	738
			보전지출(사회복지기금)					804,532	803,794	738
				기초생활보장기금				804,532	803,794	738
						602 예치금		804,532	803,794	738
복지지원과								3,294,327	3,285,467	8,860
	취약계층지원							25,000	46,000	△21,000
		취약계층 복지증진						25,000	46,000	△21,000
			사회복지기금사업(사회복지기금)					25,000	46,000	△21,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자활복지증진사업

10,000,000원 * 1식 =

01  예치금

○ 기초생활보장기금

804,532,000원 * 1식 =

(단위:천원)

③ 지출계획

10,000

10,000

10,000

0

10,000

804,532

803,794

804,532

738

804,532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노인복지기금조성				10,000	11,000	△1,000
						307 민간이전		10,000	11,000	△1,000
				장애인 복지기금				15,000	15,000	0
						201 일반운영비		5,000	5,000	0
						307 민간이전		10,000	10,000	0
	노인ㆍ청소년							3,269,327	3,239,467	29,860
		재무활동						3,269,327	3,239,467	29,860
			보전지출(사회복지기금)					3,269,327	3,239,467	29,860
				노인복지기금				1,045,692	1,045,533	159
						602 예치금		1,045,692	1,045,533	159

11  사회복지사업보조

○ 노인복지사업 육성지원

10,000,000원 * 1식 =

01  사무관리비

○ 장애인 인권교육사업 지원

○ 장애인 안심서비스사업 지원

3,500,000원 * 1식 =

1,500,000원 * 1식 =

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장애인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10,000,000원 * 1식 =

01  예치금

(단위:천원)

10,000

11,000

10,000

△1,000

10,000

5,000

5,000

5,000

0

3,500

1,500

10,000

10,000

10,000

0

10,000

1,045,692

1,045,533

1,045,692

159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장애인복지기금				1,138,858	1,128,083	10,775
						602 예치금		1,138,858	1,128,083	10,775
				양성평등기금				1,084,777	1,065,851	18,926
						602 예치금		1,084,777	1,065,851	18,926
지 출 합 계								4,108,859	4,099,261	9,598

○ 노인복지기금

1,045,692,000원 * 1식 =

01  예치금

○ 장애인복지기금

1,138,858,000원 * 1식 =

01  예치금

○ 양성평등기금

1,084,777,000원 * 1식 =

(단위:천원)

1,045,692

1,138,858

1,128,083

1,138,858

10,775

1,138,858

1,084,777

1,065,851

1,084,777

18,926

1,084,777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2년 까지	1,463,073	950,000	0	0	0	0	412,406	100,667	377,459	20,000	50,000	0	0	0	307,459	1,085,614
2013년도	395,608	200,000	0	0	33,588	0	127,751	34,269	20,000	20,000	0	0	0	0	0	375,608
2014년도	282,503	100,000	0	0	21,067	0	64,220	97,216	20,000	20,000	0	0	0	0	0	262,503
2015년도	135,379	0	0	0	0	0	127,578	7,801	19,000	19,000	0	0	0	0	0	116,379
2016년도	186,360	0	0	0	0	0	101,236	85,124	58,305	58,305	0	0	0	0	0	128,055
2017년도	97,450	0	0	0	0	0	97,450	0	56,500	56,500	0	0	0	0	0	40,950
2018년도	51,098	0	0	0	0	0	51,098	0	35,000	35,000	0	0	0	0	0	16,098
계	2,611,471	1,250,000	0	0	54,655	0	981,739	325,077	586,264	228,805	50,000	0	0	0	307,459	2,025,207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	2018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4,007,129	4,057,761	4,073,859	16,098
예치금	소계	4,007,129	4,057,761	4,073,859	16,098
	농협은행	794,389	803,794	804,532	738	기초생활보장
	농협은행	1,044,934	1,045,033	1,045,692	659	노인복지
	농협은행	1,126,294	1,128,083	1,138,858	10,775	장애인복지
	농협은행	1,041,512	1,080,851	1,084,777	3,926	양성평등

(단위:천원)

2.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1,720,952	746,376	420,000	326,376	2,047,328

1. 운 용 총 칙

① 기금설치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

(3) 설치년도 :

1997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각종 재난을 사전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 발생시 긴급응급복구 등 신속한 대처로 피해의 최소화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여름철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재난발생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업 추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2018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2,047,328	0	0	2,047,328

(단위 :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자치단체 출연금, 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

(2) 재원조성  :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3조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2,467,328	2,161,653	305,675	합 계	2,467,328	2,161,653	305,675
전입금	579,114	538,663	40,451	비융자성사업비	410,000	410,000	0
보조금	150,000	150,00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720,952	1,456,768	264,184	예치금	2,047,328	1,741,653	305,675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7,262	16,222	1,04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10,000	10,00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7,262	16,222	1,040
	210 경상적세외수입						17,262	16,222	1,040
		216		이자수입			17,262	16,222	1,04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7,262	16,222	1,040
500 보조금							150,000	150,000	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50,000	150,000	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50,000	150,000	0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150,000	150,000	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00,066	1,995,431	304,635
	710 보전수입등						1,720,952	1,456,768	264,184
		714		예치금회수			1,720,952	1,456,768	264,184
			714-01			예치금회수	1,720,952	1,456,768	264,184

○ 공공예금 이자수입	17,262
― 정기예금	15,262
― 보통예금	2,000

15,262,000원 =

2,000,000원 =

○ 도비보조금	150,000

150,000,000원 =

○ 예치금회수	1,720,952

1,720,952,000원 =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720 내부거래						579,114	538,663	40,451
		721		전입금			579,114	538,663	40,451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79,114	538,663	40,451
수 입 합 계							2,467,328	2,161,653	305,675

○ 일반회계 전입금	579,114

579,114,000원 =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안전관리과								2,467,328	2,161,653	305,675
	재난방재ㆍ민방위							2,467,328	2,161,653	305,675
		재해 및 재난 예방						410,000	410,000	0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					410,000	410,000	0
				재난관리기금 운영				410,000	410,000	0
						201 일반운영비		110,000	11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300,000	0
		재무활동(안전관리과)						2,057,328	1,751,653	305,675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2,057,328	1,751,653	305,675

01  사무관리비

○ 장비 임차료

○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품 구입

70,000,000원 * 1식 =

20,000,000원 * 1식 =

20,000,000원 * 1식 =

○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01  시설비

○ 방재시설물 정비 및 보수ㆍ보강사업

300,000,000원 * 1식 =

(단위:천원)

③ 지출계획

110,000

110,000

110,000

0

70,000

20,000

20,000

300,000

300,000

300,000

0

300,000

[도       150,000]

[시       150,00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재난관리기금				2,057,328	1,751,653	305,675
						602 예치금		2,047,328	1,741,653	305,675
						802 반환금기타		10,000	10,000	0
지 출 합 계								2,467,328	2,161,653	305,675

01  예치금

○ 예치금

2,047,328,000원 * 1식 =

02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 도비보조금 반납

10,000,000원 * 1식 =

(단위:천원)

2,047,328

1,741,653

2,047,328

305,675

2,047,328

10,000

10,000

10,000

0

10,000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2년 까지	6,800,252	2,591,266	2,645,050	0	0	0	289,710	1,274,226	5,769,678	5,420,389	0	349,289	0	0	0	1,030,574
2013년도	1,019,325	682,000	300,000	0	0	0	37,325	0	865,722	601,636	0	264,086	0	0	0	153,603
2014년도	883,711	530,000	330,000	0	0	0	23,711	0	900,715	712,243	0	178,215	0	0	10,257	△17,004
2015년도	570,202	491,400	55,000	0	0	0	23,802	0	265,725	168,904	0	96,821	0	0	0	304,477
2016년도	980,301	521,700	440,500	0	0	0	18,101	0	743,673	739,691	0	0	0	0	3,982	236,628
2017년도	894,885	538,663	340,000	0	0	0	16,222	0	800,000	790,000	0	0	0	0	10,000	94,885
2018년도	746,376	579,114	150,000	0	0	0	17,262	0	420,000	410,000	0	0	0	0	10,000	326,376
계	11,895,052	5,934,143	4,260,550	0	0	0	426,133	1,274,226	9,765,513	8,842,863	0	888,411	0	0	34,239	2,129,539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	2018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1,708,277	1,720,952	2,047,328	326,376
예치금	소계	1,708,277	1,720,952	2,047,328	326,376
	농협중앙회(정기예금)	1,094,000	1,015,000	1,015,000	0
	농협중앙회(보통예금)	614,277	705,952	1,032,328	326,376

(단위:천원)

3.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700,000	0	0	0	700,000

1. 운 용 총 칙

① 기금설치 개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공주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

(3) 설치년도 :

1997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유망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로 기업의 경영정상화 도모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유망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로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2018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700,000	0	0	700,000

(단위 :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자치단체 출연금(비소멸성 예치금)

(2) 재원조성  :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에 의거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중소 제조업체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우리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700,000	700,000	0	합 계	700,000	700,000	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700,000	700,000	0	예치금	700,000	700,000	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0,000	700,000	0
	710 보전수입등						700,000	700,000	0
		714		예치금회수			700,000	700,000	0
			714-01			예치금회수	700,000	700,000	0
수 입 합 계							700,000	700,000	0

○ 예치금 회수	700,000

700,000,000원 =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기업경제과								700,000	700,000	0
	산업ㆍ중소기업일반							700,000	700,000	0
		재무활동(기업경제과)						700,000	700,000	0
			보전지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700,000	700,000	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700,000	700,000	0
						602 예치금		700,000	700,000	0
지 출 합 계								700,000	700,000	0

01  예치금

○ 예치금(충청남도금고)

700,000,000원 * 1식 =

(단위:천원)

③ 지출계획

700,000

700,000

700,000

0

700,000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2년 까지	783,021	700,000	0	0	0	0	83,021	0	83,021	83,021	0	0	0	0	0	700,000
2013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4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5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6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7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8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783,021	700,000	0	0	0	0	83,021	0	83,021	83,021	0	0	0	0	0	700,000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	2018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700,000	700,000	700,000	0
예치금	소계	700,000	700,000	700,000	0
	KEB하나은행(충청남도금고)	700,000	700,000	700,000	0

(단위:천원)

4.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50	5,000	0	5,000	5,050

1. 운 용 총 칙

① 기금설치 개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각종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과태료 등의 활용

(3) 설치년도 :

2016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으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 등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추후 사업을 위한 재원조성(광고물 관련 과태료 징수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2018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5,050	0	0	5,050

(단위 :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옥외광고사업 배분 수익금, 이행강제금, 수수료 및 과태료, 전입금, 보조금 등

(2) 재원조성  :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5,050	0	5,050	합 계	5,050	0	5,05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50	0	50	예치금	5,050	0	5,05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5,000	0	5,00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5,000	0	5,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5,000	0	5,00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5,000	0	5,000
			223-01			과징금	5,000	0	5,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	0	50
	710 보전수입등						50	0	50
		714		예치금회수			50	0	50
			714-01			예치금회수	50	0	50
수 입 합 계							5,050	0	5,050

○ 광고물 관련 과태료	5,000

5,000,000원 =

○ 예치금 회수	50

50,000원 =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도시정책과								5,050	0	5,050
	주택							5,050	0	5,050
		재무활동(도시정책과)						5,050	0	5,050
			보전지출(옥외광고발전기금)(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5,050	0	5,050
				보전지출(옥외광고발전기금)				5,050	0	5,050
						602 예치금		5,050	0	5,050
지 출 합 계								5,050	0	5,050

01  예치금

○ 예치금

5,050,000원 * 1식 =

(단위:천원)

③ 지출계획

5,050

0

5,050

5,050

5,050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2년 까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4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5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6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7년도	80,850	30,800	50,000	0	0	0	50	0	80,800	80,800	0	0	0	0	0	50
2018년도	5,000	0	0	0	0	0	0	5,000	0	0	0	0	0	0	0	5,000
계	85,850	30,800	50,000	0	0	0	50	5,000	80,800	80,800	0	0	0	0	0	5,050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	2018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0	50	5,050	5,000
예치금	소계	0	50	5,050	5,000
	농협중앙회	0	50	5,050	5,000

(단위:천원)

5.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145,640	1,500	17,300	△15,800	129,840

1. 운 용 총 칙

① 기금설치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3) 설치년도 :

2002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식품위생 업소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로 선진 위생행정 구현,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시민영양 수준 향상 및 주민 만족감 증대,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 개선과 향토음식 육성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2018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29,840	0	0	129,840

(단위 :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과징금, 이자수입 등

(2) 재원조성  :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에 따른 수당 지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31,640	147,140	△15,500	합 계	131,640	147,140	△15,50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17,300	17,000	△3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30,140	145,640	△15,500	예치금	114,340	130,140	△15,80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500	50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000	1,000	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500	1,50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500	500	0
		216		이자수입			500	5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00	500	0
	220 임시적세외수입						1,000	1,000	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1,000	1,000	0
			223-01			과징금	1,000	1,000	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140	145,640	△15,500
	710 보전수입등						130,140	145,640	△15,500
		714		예치금회수			130,140	145,640	△15,500
			714-01			예치금회수	130,140	145,640	△15,500
수 입 합 계							131,640	147,140	△15,500

○ 공금예금이자수입	500

500,000원 * 1식 =

○ 과징금	1,000

1,000,000원 * 1식 =

○ 예치금 회수	130,140

130,140,000원 * 1식 =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보건과
	식품의약안전						17,300	17,000	300
		식품 위생 관리					17,300	17,000	300
			기금(식품진흥기금)				17,300	17,000	300
				식품진흥기금운영			17,300	17,000	300
					201 일반운영비		300	0	300
						01 사무관리비	300	0	300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시 위원수당 100,000원 * 3명 = 300	300	0	300
					301 일반보상금		12,000	12,000	0
						11 기타보상금	12,000	12,000	0
					○ 모범음식점 등 앞치마 지원 10,000원 * 2개 * 100개소 = 2,000		2,000	2,000	0
					○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구입 100,000원 * 100개소 = 10,000		10,000	10,000	0
				307 민간이전			5,000	5,000	0
					12 민간인 위탁 교육비		5,000	5,000	0
					○ 식품위생 교육비 지원 5,000,000원 * 1회 = 5,000		5,000	5,000	0

(단위:천원)

③ 지출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보건의료						114,340	130,140	△29,360
		재무활동(보건과)					114,340	130,140	△29,360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114,340	130,140	△29,360
				식품진흥기금			114,340	130,140	△29,360
					602 예치금		114,340	130,140	△29,360
						01 예치금	114,340	130,140	△29,360
						○ 예치금 114,340,000원 * 1식 = 114,340	114,340	130,140	△29,360
지 출 합 계							131,640	147,140	△37,720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2년 까지	236,905	0	0	0	0	0	11,775	225,130	137,183	137,183	0	0	0	0	0	99,722
2013년도	35,252	0	0	0	0	0	3,224	32,028	0	0	0	0	0	0	0	35,252
2014년도	68,988	0	0	0	0	0	2,968	66,020	0	0	0	0	0	0	0	68,988
2015년도	24,438	0	0	0	0	0	858	23,580	41,880	41,880	0	0	0	0	0	△17,442
2016년도	17,053	0	0	0	0	0	1,651	15,402	25,660	25,660	0	0	0	0	0	△8,607
2017년도	1,500	0	0	0	0	0	500	1,000	17,000	17,000	0	0	0	0	0	△15,500
2018년도	1,500	0	0	0	0	0	500	1,000	17,300	17,300	0	0	0	0	0	△15,800
계	385,636	0	0	0	0	0	21,476	364,160	239,023	239,023	0	0	0	0	0	146,613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	2018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144,195	130,140	114,340	△15,800
예치금	소계	144,195	130,140	114,340	△15,800
	농협중앙회	144,195	130,140	114,340	△15,800

(단위:천원)

6.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2,889	55,050	55,000	50	2,939

1. 운 용 총 칙

① 기금설치 개요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장사시설을 설치한 주변지역 주민지원

(3) 설치년도 :

2011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장사시설을 설치한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통하여 윤택한 생활보장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주변지역을 위한 공동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등 추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2018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2,939	0	0	2,939

(단위 :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일반회계 출연금,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 기금운용 수익금

(2) 재원조성  :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장사시설을 설치한 주변지역(5개리)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57,939	38,858	19,081	합 계	57,939	38,858	19,081
전입금	55,000	36,000	19,000	비융자성사업비	55,000	36,000	19,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889	2,843	46	예치금	2,939	2,858	81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50	15	35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50	15	35
	210 경상적세외수입						50	15	35
		216		이자수입			50	15	35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0	15	35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889	38,843	19,046
	710 보전수입등						2,889	2,843	46
		714		예치금회수			2,889	2,843	46
			714-01			예치금회수	2,889	2,843	46
	720 내부거래						55,000	36,000	19,000
		721		전입금			55,000	36,000	19,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5,000	36,000	19,000
수 입 합 계							57,939	38,858	19,081

○ 이자수입	50

50,000원 =

○ 예치금 회수	2,889

2,889,000원 =

○ 일반회계 전입금	55,000

55,000,000원 =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복지시설사업소								57,939	38,858	19,081
	취약계층지원							55,000	36,000	19,000
		취약계층 복지증진						55,000	36,000	19,000
			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55,000	36,000	19,000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55,000	36,000	19,000
						307 민간이전		55,000	36,000	19,000
	노인ㆍ청소년							2,939	2,858	81
		노인 복지 증진						2,939	2,858	81
			보전지출(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2,939	2,858	81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2,939	2,858	81
						602 예치금		2,939	2,858	81
지 출 합 계								57,939	38,858	19,081

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주민숙원사업지원

55,000,000원 * 1식 =

01  예치금

○ 시금고 예치

2,939,000원 * 1식 =

(단위:천원)

③ 지출계획

55,000

36,000

55,000

19,000

55,000

2,939

2,858

2,939

81

2,939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2년 까지	601,513	600,000	0	0	0	0	1,513	0	598,920	598,920	0	0	0	0	0	2,593
2013년도	203	0	0	0	0	0	203	0	0	0	0	0	0	0	0	203
2014년도	30,001	30,000	0	0	0	0	1	0	30,000	30,000	0	0	0	0	0	1
2015년도	37,005	37,000	0	0	0	0	5	0	37,000	37,000	0	0	0	0	0	5
2016년도	42,033	42,000	0	0	0	0	33	0	42,000	42,000	0	0	0	0	0	33
2017년도	33,908	33,876	0	0	0	0	32	0	33,876	33,876	0	0	0	0	0	32
2018년도	55,050	55,000	0	0	0	0	50	0	55,000	55,000	0	0	0	0	0	50
계	799,713	797,876	0	0	0	0	1,837	0	796,796	796,796	0	0	0	0	0	2,917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	2018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2,858	2,889	2,939	50
예치금	소계	2,858	2,889	2,939	50
	농협중앙회	2,858	2,889	2,939	50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