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대상

ㅇ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교통안전 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ㅇ 단지 내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 아파트

→ 도로안전점검 수행 후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시설물 보수·설치

□ 신청기간 및 점검기간

ㅇ (신청기간) ‘18. 3. 15(목) ~ 3. 30(금)

ㅇ (점검기간) 점검대상 아파트 선정 후, 5~10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점검 실시

□ 대상선정

ㅇ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신청이 많을 경우 평가를 통해 대상 아파트 선정 예정

- (평가 방법) 교통사고 발생현황, 아파트 규모(세대수), 준공년도, 주차면 확보율, 시설물 취약정도, 개선의지, 서류작성 충실도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신청방법)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담당자 등 아파트 담당자가 해당 지자체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첨부 1)

-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공문으로 신청

ㅇ 점검절차

	절차(시기)		주 요 내 용
	점검신청(3.15~3.30)		[아파트 관리주체 → 해당 지자체]
	□		◦ 신청서 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 (※ 별첨 1 신청서 작성양식)
	신청서 검토		[해당 지자체 : 신청서 접수 시 ]
	□		◦ 신청서 기재사항 및 관련자료 확인
	점검요청(3.15~4.2)		[해당 지자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점검이 필요한 단지 점검요청(공문)
	신청서 심사(4.16~20)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신청서 접수 후]
	□		◦ 신청서 및 관련자료 종합 확인
	대상선정 및 통보(4.27)		[한국교통안전공단 → 지자체·관리주체]
	□		◦ 선정결과 통보(유선연락, 공단 홈페이지)
	점검 실시(5월~10월)		[한국교통안전점검단 → 해당 아파트 단지] ◦ 5월∼10월 중 순차적 수행
	결과 통보(6~11월중)		[한국교통안전공단 → 해당 아파트 단지] ◦ 각 단지별 점검 종료 1개월 후 결과 통보 예정

* 각 절차별 시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절 차		주 요 내 용
	점검 신청		[아파트 관리주체 → 해당 지자체]
	□		◦ 신청서 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 (※ 별첨1 신청서 작성양식)
	신청서 검토		[해당 지자체 : 신청서 접수 시 ]
	□		◦ 신청서 기재사항 및 관련자료 확인
	점검 요청		[해당 지자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점검이 필요한 단지 점검요청(공문)
	신청서 심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신청서 접수 후]
	□		◦ 신청서 및 관련자료 종합 확인
	대상선정 및 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 → 지자체·관리주체]
	□		◦ 선정결과 통보(유선연락, 공단 홈페이지)
	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점검단 → 해당 아파트 단지] ◦ 5월~10월 중 순차적 수행

[첨부 1]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신청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신청서
단지정보	① 아파트명
	② 소 재 지
	③ 세 대 수				④ 준공년도
	⑤ 대지면적				⑥ 주택유형
	⑦ 주차면수				⑧ 등록차량수
	⑨ 시 설 물	□ 놀이터( ) □ 경로당( ) □ 지하주차장( ) □ 기타( )
신청내용	⑩ 신청기관	담당자 : 직 위 :
	⑪ 연 락 처	사무실 : 회사 이메일 :
	⑫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계	사망		중상	경상		부상	물피
		사고건수(건)
		사상자수(명)
		* 최근 5년간(’13∼’17) 단지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기재
	⑬ 신청사유	○ (취약구간 및 사고위험성 등을 자세하게 설명)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로부터 입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18년 3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⑭ 아파트단지 도면(단지 및 도로 배치도)

⑮ 아파트단지사진-1 (아파트단지 전경)

⑮ 아파트단지 사진-2 (차량 주요 진출입로)

⑮ 아파트단지 전경사진-3 (주요 보행로 등)

⑯ 주요 취약구간 전경-1

⑰ 취약구간 선정사유 :

⑱ 점검 후 자체 개선계획(일정, 예산 투입계획 등 자세히 기술) :

* 취약구간 등이 많은 경우 같은 양식으로 추가 작성 가능

※ 공지사항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교통사고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이 많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현황, 아파트 규모(세대수), 준공년도, 주차면 확보율, 시설물 취약정도, 개선의지, 서류작성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점검은 교통사고 예방 개선대책 제시 등 컨설팅 역할만 수행하고, 시설물은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보수, 설치해야 합니다.

※ 작성 요령

① : 아파트단지 이름을 기재

② : 아파트단지 소재지를 기재

③ : 총세대수를 기재

④ : 아파트단지가 준공된 년도를 기재

⑤ : 아파트단지의 전체 대지면적을 m2 단위로 기재

⑥ : 분양주택, 임대주택, 분양․임대혼합주택 등을 기재

⑦ : 현 시점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면수를 기재

⑧ : 현 시점 아파트 단지내 자동차 등록대수를 기재

⑨ : 해당 시설물의 종류에 v 표시를 하고 시설물의 수를 기재,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기타에 별도로 기재

⑩ : 담당자(입주자 대표 또는 관리주체(예:관리소장)) 성명 및 직책 기재

⑪ : ⑩의 사무실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

⑫ :	아파트에서 파악된 최근 5년간(’13~’17) 교통사고를 사망자, 중상자(3주 이상 치료),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 부상자(5일 미만), 물피사고로 구분하여 기재

⑬ : 교통안전점검 신청사유를 자세하게 기재(예 : 최근 교통사고 사례, 교통사고의 위험성 내포 등)

⑭ : 아파트단지 배치 및 도로가 표시된 도면(지상, 지하 주차장)

⑮ : 교통안전점검 서비스신청 아파트단지 사진을 붙임(예: 아파트 단지전경, 차량 주요 진출입로, 주요 보행로 전경 등)

⑯ :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취약구간의 사진들을 가능한 모두 붙임

(사진 수는 제한이 없으며, 누락시 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 양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요령

- 지자체 담당부서에서는 관내 아파트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서를 취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문의 : 윤공현 책임연구원, 054-459-7257)로 신청(공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용량이 큰 경우 uta76@naver.com으로 별도 송부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