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2.

2018년도「농업환경 개선과 농촌다움 증진,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2018년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계획

2018년 농업환경실천사업

◦ 사업기간 : 2018. 2 ~ 12월

◦ 총사업비 : 3,470,760천원(도비 1,041,228/ 시비 2,429,532)

[30%]          [70%]

◦ 사 업 량 : 9,641호

◦ 지원단가 : 농가당 360천원(예정)

◦ 지원대상 : `17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자 + 신규농가

◦ 실천사항 : 질소질 비료의 적정시비, 볏짚환원(3년1주기)운동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2018년「농업환경실천사업」추진계획

□  질소질 비료의 적정시비를 통해 농산물 품질 향상과 토양환경 관리를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환경친화적 농업활동 보장 등 농촌다움 증진

Ⅰ		추진 방향

❍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위하여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업환경 개선사항을

자율실천하기로 행정-마을과 협약하고, 실천사항 이행 후 사업비 지불

❍ 질소질비료 적정시비량 준수, 볏짚환원(3년1주기) 자율실천과제를 통해 토양환경 개선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Ⅱ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사 업 명 : 농업환경실천사업

❍ 사 업 비 : 3,470,760천원 (도비 1,041,228, 시군비 2,429,532)  * 재원별 : 도비 30%, 시비 70%

❍ 지원대상 : `17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자 + 신규농가

❍ 농가당 지원금액 : 360천원(예정) ➝ 실천협약 및 자율이행 후 농가별 지원

* 농가당 지원금액은 협약농가 결정 이후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음

❍ 실천사항 : 질소질 비료의 적정시비, 볏짚환원(3년1주기)운동

□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

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제10조(농어업 자원보전 및 환경개선)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행정-마을 간 협약 ➝ 자율적 농업환경실천 운동 전개 ➝ 충남형 농업환경 개선 체계 구축

Ⅲ		세부 실행계획

□ 추진배경

❍ (토양오염) 과다시비된 질소 ․ 인 성분의 과다집적 등 농업비점오염원 가중

- 토양 양분과잉, 농업용수 수질 악화, 토양 생태계 교란 등 농업환경 악화

❍ (과다시비) 토양유기물 함량 감소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 애로

- 질소비료 시비량 감소와 볏짚환원의 확대를 통한 농법의 전환 필요

❍ (미질저하) 질소질 과다시용에 따른 쌀값 저평가의 원인 ➝ 전국 최하위

- 질소질 과다시비 ➝ 단백질 함량 과다 ․ 미질저하(밥맛↓) ➝ 저가쌀값

❍ (생 산 비) 비료, 농약 등 자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생산비 증가

- 생산비(`16년) : 전국평균 674,340원/10a, 충남 690,440원/10a(102.4%)

- 비료비(`16년) : 전국평균 50,987원/10a, 충남 57,927원/10a(113.6%)

❍ (농업인력) 농촌고령화, 이주 등으로 농업인력 부족 ➝ 비료 농약 의존 농업

□ 추진방향

❍ (사업취지) 농업환경 개선사항 중 `18년 역점과제(토양환경개선) 추진

❍ (지원대상) 도내거주 145천 농가 (`17년 사업대상자 + 신규농가)

❍ (지원방식) 협약 이후 농가 자율실천에 따른 직불금 형태 현금 지급

□ 추진방식

❍ 토양 ․ 영농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환경개선 및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사항에 대한 자율이행조건을 실천 협약 체결

-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참여 농가 모집 및 시․군(읍․면․동)-마을(농업인) 협약

❍ 협약서 조건에 대한 마을회 중심의 실천사항 추진 및 동참

- 연중 질소비료 적정시비에 대한 마을 홍보 및 실천을 통한 정착

-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를 위한 볏짚환원(3년 1주기) 시행

❍ 실천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마을 참여도 확인 후 사업비 지원

- 우수실천 마을선정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 사업 지원대상

❍ (기존대상) `17년 농업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농가

❍ (신규대상) `17년 쌀 ․ 밭 ․ 조건불리직불금 수령 농가

❍ (승계조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적용

❍ (제외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타시도 거주자

② `18년 쌀 ․ 밭 ․ 조건불리직불사업 신청대상이 아닌 자

③ 기존 대상 농가에서 세대 분리한 자   * 예 : 홍북읍 충남대로 21(1), (2)

※ 농가 단위로 지원 (농가 세대분리, 경영체 추가등록 해도 1농가 기준)

* 예시) 농가 주택 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등 직불금을 개별 신청하여

2인 이상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1농가로 구분하여 지원

Ⅳ		행정사항

도

❍ 농업환경개선 실천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2월초)

❍ 시․군으로부터 신청내역을 제출받아 사업내용 정리 및 관리

❍ 지속적인 협약 프로그램 발굴 및 이행방식 개선, 우수실천마을 모니터링

시

❍ 신청 ․ 협약 농가별 내역을 정리하여 道에 제출[서식1] (4월초)

❍ 농업환경실천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시범마을 이행점검 (2~10월)

읍․면․동

❍ (협약) 농업환경실천사업 신청서 및 농업환경실천사업 신청 농가별 내역(붙임2) 취합 후 읍 ․ 면 ․ 동-마을 간 협약 체결(붙임1) (3월중)

❍ (신청내역 제출) 공문의 붙임2(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4.3.한)

❍ (홍보) 적정시비, 볏짚환원(3년1주기) 홍보(이장회의, 기관단체장 회의 등) 전개

❍ (지급) 읍 ․ 면 ․ 동-마을 간 협약 체결 결과 보고 후 사업비 지급 (10월말)

마  을

❍ 농업환경실천사업 신청서 및 농업환경실천사업 신청 농가별 내역(붙임2) 작성 후 읍면동사무소 제출 (3월중)

❍ 마을대표와 읍 ․ 면 ․ 동장 간 질소비료 적정시비 및 볏짚환원 협약(붙임1) (3월중)

❍ 질소비료 적정시비(9㎏/10a), 볏짚환원(3년 1주기) 및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

농업환경실천사업 직불금 시군별 배정내역 (예정)

(단위 : 개, 호, 천원)

시군별	농가수	사 업 비			비 고
		합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138,627	50,594,004	15,660,000	34,934,004
천안시	9,253	3,331,080	999,324	2,331,756
공주시	9,641	3,470,760	1,041,228	2,429,532
보령시	9,553	3,439,080	1,031,724	2,407,356
아산시	9,750	3,510,000	1,053,000	2,457,000
서산시	13,171	4,741,560	1,422,468	3,319,092
논산시	11,666	4,199,760	1,259,928	2,939,832
계룡시	521	187,560	56,268	131,292
당진시	12,808	4,610,880	1,383,264	3,227,616
금산군	6,891	2,480,760	744,228	1,736,532
부여군	11,458	4,124,880	1,237,464	2,887,416
서천군	7,574	2,726,640	817,992	1,908,648
청양군	6,505	2,341,800	702,540	1,639,260
홍성군	10,242	3,687,120	1,106,136	2,580,984
예산군	11,177	4,023,720	1,207,116	2,816,604
태안군	8,417	3,030,120	909,036	2,121,084
유보(도)	-	688,284	688,284	-

* 지원금 산출 : 1농가당 360,000원 기준

** 농가수는 시군별 ‘17년 사업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신청 및 마을간 협약 이후 조정

붙임 1

농업환경실천 협약서 (안)

❍ 협약주체 : 읍면동장 ↔ 00마을 대표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00마을 농업환경실천 협약서

00시군 00읍면동 00마을과 00시군 00읍면동은 농업환경 개선과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이 유지 ․ 보전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충청남도 농업환경개선 실천사업 실행계획」에 의거 농업인과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과 미래지향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있다.

제2조 (실천분야) 00마을과 00읍면동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실천한다.

1. 우리마을은 본 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하여 마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다.

2. 우리마을은 농업의 지속가능을 위하여 질소질비료 적정시비 정착에

동참한다.

3. 또한, 토양유기물 함량 증가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3년 1주기를 기준으로 볏짚환원을 실천한다.

제3조 (협약이행) 00마을과 00읍면동은 제2조의 협력사항 이행을 위하여 충분한 협의와 필요한 지원을 다한다.

제4조 (신의성실) 00마을과 00읍면동은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

00마을과 00읍면동은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각각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2018.  3.   .

○○읍면동		○○마을
○장 ○ ○ ○		추진위원장 ○ ○ ○

붙임 2

< 농가 → 읍․면․동 >

농업환경실천사업 신청서

마 을 명			참 여 농 가	호
대 표	성 명		연락처
	주 소
사 업 내 용		❶ 질소질비료 적정시비 자율실천 ❷ 볏짚환원(3년 1주기) 자율실천
○ 우리 마을은 2018년 농업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하여 질소질비료 적정시비와 볏짚환원을 통해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할 것을 약정하며, 본 사업을 신청합니다. ※ 농가별 내역 :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마을 대표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농업환경실천사업 신청 농가별 내역

[ ○○마을 ]

신청자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실천사항
				질소질 비료 적정시비	볏짚환원 (3년1주기)

서 식 1

< 시․군 → 도 >

농업환경실천사업 신청내역

(단위 : 호)

[ ○○시 ․ 군 ]

읍면동	실천협약		실천협약 사항(농가수)		비고
	마을수	농가수	적정시비	볏짚환원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