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 가축폐사로 인한 손실농가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손실지원

○ 폐사축에 의한 환경오염·질병전파 방지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 추진방침

○ 가축전염병 중 살처분 대상축 제외

○ 소 폐사축 발생시 이력제 시스템에 폐사 등록 후 랜더링 비용 지원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지원대상 : 소(한우·육우·젖소), 사슴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폐사체 이동 및 랜더링(열처리) 처리비용 지원

- 단가 : 두당 200천원(도비 40, 시비 100, 자담 60)

- 두당 처리비용 200천원 초과 시 자부담 처리

○ 사업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폐사축 랜더링처리	160	200	32,000 (100%)	-	6,400 (20)	16,000 (50)	9,600 (30)

□ 세부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기준

- 농장 HACCP 지정 또는 신청농가 우선 지원

- 구제역을 제외한 살처분 대상가축 및 폐사축에 대해 지원

- 농가당 10두 이하로 지원하되, 그 이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 승인 요청

○ 선정 제외대상 및 농가

-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 소이력제, 소독위반 등으로 행정조치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

○ 세부 추진요령

- 읍·면·동, 관련기관에 사업계획 안내

- 농가에서 폐사축 발생시 시에 신고 → 시 가축방역관(수의사) 또는

공수의(개업수의사 포함) 폐사 원인 확인(폐사확인서 등 첨부)

→ 랜더링 업체 수거 및 처리완료 확인서 수령(팩스 등)

※ 폐사확인과정에서 전염병이 의심될 경우 즉시 가축위생연구소 신고

- 시에서는 폐사축을 랜더링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붙임 서식– 3

(랜더링 신청서)을 참고하여 농가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농가에서 원하는       랜더링 업체에 위탁처리

- 랜더링 처리비용은 농가에서 우선 지급하고(계좌이체 등), 시에서는       랜더링 업체로부터 처리완료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청구서류 : 이력제시스템 폐사등록 출력, 폐사확인서,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입금내역, 처리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정산서, 관련사진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대상농가의 요금 청구시『충청남도 및 공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급

- 보조금은 부담비율로 정산하고 농가당 지원액(지방비)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부당한 사항 적발시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

※ [별표 1]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신청서(서식 3)

※ [별표 2] 보조금 청구서

※ [별표 3] 보조금 지불 위임 및 청구서

※ [별표 4] 폐사축 랜더링 처리 확인서

※ [별표 5] 폐사축 랜더링 처리지원 정산서

※ [별표 6] 폐사축 랜더링 처리 관련사진(귀표)

[별표 1]

■ [서식 3]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완료)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폐 사 체 발생농가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열 처 리 신청내용		가축의 종류 (품종)				성 별	연 령		생체량			개체식별번호			질병명 등
		한육우젖소 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육우젖소 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육우젖소 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육우젖소 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육우젖소 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육우젖소 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육우젖소 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육우젖소 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육우젖소 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육우젖소 사슴				암 수	년 개월		kg
		총수량				두
랜 더 링 처리업체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
「2018년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사업」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		시·군·구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 등이 랜더링 의뢰 가축의 전염병 여부 등을 확인했다는 확인서류(별도 서식 없음) -「질병명 등」란에 확인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음.

[별표 2]

보조금 청구서

(농가 직접 청구시)

1. 농가내역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락처 :

2. 청구금액 : 금             천원(금                 천원)

3. 청구내용

- 질병명 :                   - 처리두수 :       두

- 은행명 :                   - 예 금 주 :

- 입금계좌번호 :

4. 처리업체

- 업체명 :                     (대표자 :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폐사축 처리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보상금을 청구하오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                   (인)

공주시장 귀하

[별표 3]

보조금 지불 위임 및 청구서

사업명	축종 (성별)	질병명	소 귀표번호	두수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소 폐사축 처리지원	( )

폐사축 처리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보상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위임자에게 위임하니 피위임자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피위임자(공급자)

- 상  호 :

- 주  소 :

- 성명(대표자)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입금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공주시장 귀하

[별표 4]

2018년도 폐사축 랜더링 처리 확인서
랜더링 처리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처리농가내역
농 장 주				처리두수
주 소
폐사사유
축종	품종	성별	개체번호		처리일자
상기 폐사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랜더링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 (인)

[별표 5]

폐사축 랜더링 처리지원 사업 정산서

□ 농가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축 종			처리두수	두

□ 처리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체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 처리내역

질 병 명
처 리 일 자	2018. . .	처리두수	두
처 리 비용	총 천원(보조: 천원, 자담: 천원)

붙임 : 세금계산서

위와 같이 폐사축 랜더링 처리를 완료하고, 랜더링 처리비용을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처리업체명 :                  대표자 :               (인)

○ 농  가  명 :                   (인)

공주시장 귀하

[별표 6]

관 련 사 진

사 업 명		2018년 폐사축 처리지원 사업
농 가 현 황	주 소		사 업 내 용
	성 명		폐사축랜더링처리
사진대지(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