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 기관	담당 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과 장 추 욱 팀 장 이 진 택 주무관 김 지 선	041-635-2510 041-635-4008 041-635-4026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충남영업본부 마케팅추진단	단 장 김 동 진 과 장 김 형 섭	041-339-5520 041-339-5528
시 · 군	농정 담당 부서

Ⅰ. 사업개요

□ 목   적

❍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과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농어업인) 보호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 방향

❍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신청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건강관리․문화 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

❍ 건강증진, 영화관람, 미용원․안경점 이용,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카드(카드명칭 : 행복카드) 발급 지원

□ 근    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 및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전업농 및 겸업농)

- 농어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상기 지원조건에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연령 기준 : 만20세 이상 ~ 만73세 미만인 자(가구당 1명)

- 1946. 1. 1. ~ 1998. 12. 31.까지 출생자

❍ 농어업 규모 :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 축산, 임업, 어업 가구의 경우 이에 준하는 농가

□ 지원 제외

❍ 도내 농어촌 지역 미거주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가구당 1명

- 재원비율 : 도비 24.0%, 시군비 56.0%, 자부담 20.0%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행복카드) 지원

□ 지원 방법

❍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

□ 행복카드 사용

❍ 사 용 처 : 20개 지정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원칙 : 행복카드 사용 시 자부담 우선 사용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

❍ 재 발 급 : 카드 분실·훼손 시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재발급 가능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신청자격 소멸 시 사용 불가)

Ⅲ. 세부 추진계획

□ 주체별 사업 추진체계

❍ 도 지 사 : 시행지침 시달,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시장‧군수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 확정, 읍·면·동 지도 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동장 : 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카드 사용실적 점검 및 사용독려

❍ 농협은행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카드 발급 및 관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행복카드 지원 신청

①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8. 3. 22. ~ 4. 27.

- 추후 사업 신청량에 따라 추가 신청기간 지정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농정담당)

② 신청 자격

❍ 거주 요건 : 도내 농어촌지역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

❍ 연령 기준 : 만20세 이상 ~ 만73세 미만인 자

❍ 면적 기준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

❍ 지원대상 농어업인 : 전업농, 겸업농

③ 신청서 제출

❍ 행복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이·통장 확인 날인)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지원요건 확인서류

※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지참 시 읍·면·동에서 확인

❍ 신청 접수 시 신청자 본인이 행복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로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경우 행복카드 보조금을 회너수할 수 있음을 고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자 서명·날인 및 이․통장 확인 날인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시·군에 제출

- 연령, 거주지, 농지소유면적 등 지원요건,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 및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수부 고시)에 따라 농어업인 여부 확인

❍ 신청기간 내 행복카드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하거나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전업농, (2순위) 고령자, (3순위) 농지면적이 적은 농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시·군 및 읍·면·동 여건에 따라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이 정함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현황 보고

❍ 시장‧군수는 선정자의 지원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문화누리카드 중복지원 여부 확인 철저)

❍ 시장·군수는 오류 검증작업 완료 후 확정대상자 명단을 道, 농협 시·군 지부, 읍·면·동에 통보

❍ 읍·면·동장은 시·군에서 통보 받은 지원대상자 확정 명단을 확인하고 해당 여성농어업인에게 통보

□ 행복카드 발급

❍ 농협 시‧군 지부는 시군에서 통보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30,000원) 수납 후 카드 발급

- 카드발급 현황보고(농협 시‧군지부 작성→시장‧군수→읍․면․동장)

❍ 행복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음

❍ 카드발급 : 농협은행 해당 시·군 지부

- 본  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위임장(인감날인), 신청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카드사용 업종 : 20개 업종(전국에서 사용 가능)

- 건강용품, 공연장·전시장·경기장,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숙박업, 스포츠레저용품, 스포츠센터, 안경점, 영화관,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한약방, 화원, 화장품점, 농협 하나로마트, 관광호텔, 관광업(항공, 철도, 고속버스) 등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8년 사업비 내역 】

사 업 명	사 업 량 (명)	사 업 비(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42,570	6,385,500 (100%)	1,532,520 (24.0%)	3,575,880 (56.0%)	1,277,100 (20.0%)

① 사업비 집행 체계

❍ 시장‧군수 :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 지 사 : 사업량에 따라 시‧군에 도비 자금 교부

❍ 시장‧군수 : 농협 시·군 지부에 시·군비 포함 사업비 교부

❍ 농협(시‧군지부) :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카드 발급

② 행복카드 추진실적 보고

❍ 농협 시·군 지부는 추진실적을 분기별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카드발급 현황 및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카드 발급·사용 독려

❍ 시장·군수는 추진실적을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 4/4분기는 매월 추진실적 점검

③ 사업비 정산

❍ 농협 시‧군 지부는 개인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시·군에 보고하고, 잔액을 시․군에 반납 : 익년 1월 31일까지

❍ 시장‧군수는 개인별 사용액이 자부담금(3만원) 미만인 경우 자부담금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개인에게 반환

❍ 시장‧군수는 익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액을 도지사에게 보고, 도에서 발급한 반납고지서에 따라 잔액 반납

- 사업추진 실적 등에 따라 추가 신청기간 지정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명부 작성 : 읍·면·동→시군 통보(접수완료 후 10일 이내)

❍ 대상자 확정 통보 : 시·군 → 도, 읍·면·동, 농협 시군 지부(선정 후 10일 이내)

❍ 대상자 오류검증 및 보완 : 시·군↔도↔농협충남본부(확정 후 10일 이내)

❍ 사업비 청구 : 농협 시·군 지부 → 시·군(대상자 확정 후)

❍ 사업비 송금 : 도 → 시·군 → 농협 시·군 지부

❍ 카드 발급 : 농협 시·군 지부(접수완료 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