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9. 4. 팀 장 : 행정5급 박상호 (☎ 4006) 담당자 : 행정6급 홍순만 (☎ 4021)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와 연계]

- 농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19년 소규모 HACCP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 관련 :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안) / 농업정책과-3750(2018.4.3.)호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가 1,294개소 중

HACCP 인증 업체수 243개소(18.8%)  매우저조

❍ 2020년부터 HACCP 의무 / 식품위생법【사업 개요】

❍ 사업량 : 60개소(개소당 20,000천원 한도)

❍ 사업비 : 1,200,000천원

* 재원 : 도비21%, 시군비49%, 자담30%

❍ 용도 : HACCP인증 컨설팅 및 소규모     보수 또는 물품구입비

Ⅰ. 배경 및 필요성

Ⅱ. `19년 사업개요

Ⅲ. 사업추진 계획

Ⅳ. 사업추진 요령

붙임	1. 수요조사서 2. `19년 사업추진 목표 3. 홍보사항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 농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19년 소규모 HACCP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시설 의무화에 대응하여 소규모 영세 제조가공업체에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농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액 증대

Ⅰ.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위생법」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HACCP 시설 연차별 의무적용

☞  2020.12.1.일부터는 전 품목 의무화

❍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식품위생법 *에 따라 품목‧규모별 및 연차별  HACCP 시설 의무화를 준수해야 하며, ‘20.12.1.일부터는 전체가 의무화 대상임

❍ 충남도내 영세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1,294개소(`17. 12월 기준) 중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243개(18.8%)로 매우 저조

☞ 영세 소규모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HACCP인증 컨설팅 및 홍보 등 지원 필요

그동안 지원현황

(천원, 개소)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계	46	760,000	66,200	177,800	294,000	222,000
2016	6	60,000	31,200	16,800		12,000
2017	10	100,000	35,000	35,000		30,000
2018	30	600,000		126,000	294,000	180,000

Ⅱ. `19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인증지원 사업

❍ 목   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HACCP 인증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경영체의 안정적 경영 도모

❍ 사 업 량 : 60개소(개소당 최대 20,000천원)

❍ 사 업 비 : 1,200백만원(도비 252, 시군비588, 자부담 360)

※ 도비 21%%, 시군비49%, 자부담 30% / 자치단체경상보조

* 2019년 사업비 산출내역 : 60개소 × 2천만원 × 1년 = 1,200백만원

❍ 지원대상 : 6차산업 품목을 제조하는 경영체 중 HACCP 의무적용

품목제조 및 기타 이외 품목 제조 경영체

❍ 추진방법 : 지원대상 경영체 대상 공모·선정 / 컨설팅 업체 선정 계약

❍ 지원내용 : HACCP 인증 컨설팅, 검교정비(저울, 온도계 등), 성분분석비, 위생소모품 구입비, 소규모 시설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붙임1의 수요조사서 참조

Ⅲ. 사업추진 계획

❍ `19년 소규모 HACCP 인증지원 사업 의견수렴(시ㆍ군) : `18.4.13

❍ `19년 소규모 HACCP 인증지원 사업 수요조사 : `18.4.30

- 지역 내 농식품 기업에 대한 홍보철저 및 수요조사 [붙임1]

- 시군별 6차산업 농식품 경영체 수를 감안하여 목표설정 [붙임2]

❍ `19년 소규모 HACCP 인증지원 사업대상자 가능성 진단(5~6월)

- 인증 가능성 서류 및 현장점검 : 전문가, 시ㆍ군 담당자 등으로 구성

- 연차별 HACCP 의무시설 품목별 우선순위 고려, [붙임3] 참조

❍ 현장점검 결과 가능성 있는 경영체에 우선 예비사업자 선정

* 시군별 가능성, 형평성, 균형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시군은 선정결과에 따라 `19년 본예산 편성

❍ `19년 1~2월 중 시군별 사업비 교부결정(예정)

※ 단, `19년 본예산에 도비가 확보되어야 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2019년 소규모 HACCP 인증지원 사업 수요조사서

❍ 시군명 :

❍ 사업량 :     개소

❍ 사업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자부담)

❍ 조사결과

구분(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경영체명
대표자
제품명 (식품유형)
주원료
영업의종류
건축물용도
사업내용		□ 컨설팅(필수) □ 검교정 □ 성분분석 □ 소모품 □ 시설	□ 컨설팅(필수) □ 검교정 □ 성분분석 □ 소모품 □ 시설	□ 컨설팅(필수) □ 검교정 □ 성분분석 □ 소모품 □ 시설	□ 컨설팅(필수) □ 검교정 □ 성분분석 □ 소모품 □ 시설
사업비	계
	도비(21%)
	시군비(49%)
	자부담(30%)

* 사업내용은 해당되는 부분만 기록

- A형) HACCP 인증 컨설팅(개소당 800 ~ 12,000만원)

- B형) HACCP 인증 컨설팅을 포함한 검교정비, 성분분석, 소모품 등 구입비 및

경미한 시설보수(개소당 최대 20,000천원)

- 붙임2의 사업목표량(개소) 이외 후보 경영체(1~2개소) 함께 신청(연도→순위순 추진)

* 식품유형은 순대, 떡류 등 사업자가 ‘식품품목제조보고’상 신고된 유형

* 영업의 종류는 영업등록증상 기재된 사항 / 건축물용도는 제조업소 등 건축물대장 확인

붙임2		경영체수 및 HACCP인증현황(`17년 말 현재), `19년 사업목표

(단위: 개수)

시군명	경영체수	HACCP			`19년 사업목표
		인증	미인증	인증 비율
계	1,294	243	1,051	18.8	60
천안시	193	58	135	30.1	8
공주시	68	14	54	20.1	3
보령시	24	8	16	33.3	1
아산시	46	14	32	30.4	2
서산시	107	15	92	14.0	5
논산시	41	18	23	43.9	1
계룡시	3	1	2	33.3	1
당진시	46	7	39	15.2	2
금산군	381	41	340	10.8	19
부여군	36	3	33	8.3	2
서천군	80	9	71	11.3	4
청양군	83	14	69	16.9	4
홍성군	112	27	85	24.1	5
예산군	32	6	26	18.8	1
태안군	42	8	34	19.0	2

* 경영체 수는 6차산업기초실태조사 결과(‘16년말 기준) 식품 제조․가공 경영체 수

* ‘19년 목표량 산출기초 : (미인증수/전체미인증수×100)%×목표량(60개)

* 사업목표를 초과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도와 협의

붙임 3		홍보사항(HACCP 인증 의무적용 품목 및 시기)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품목

1) 의무적용 대상 식품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어류·연체류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단순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 포함)

- 조미가공품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식품

* 연체류 : 두족류(문어, 오징어, 낙지 등), 기타 연체류(개불, 해파리 등)에 한함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⑤ 음료류(비가열음료(과일·채소류음료 중 비가열제품 또는 비가열함유제품) 포함)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⑧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⑬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⑭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에만 해당

2) 의무적용 대상 시기 ※ 대상식품 제조업체는 의무적용 시기 도래 전에 인증을 받아야 됨

① 의무적용(`17년 현재)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② 단계별 적용 :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ㆍ2017.11.30.까지 : 20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10인 이상(떡류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순대를 제조ㆍ가공하는 모든 영업소

ㆍ2018.11.30.까지 : 20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6인 이상

ㆍ2020.11.30.까지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③ 2017.11.30.까지 :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붙임 4		소규모 HACCP 인증 컨설팅 계약서(예시)

소규모 식품 HACCP 컨설팅 계약서

식품제조 영업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컨설팅 업체(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명 : HACCP 컨설팅

2. 계약내용 :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일체

3. 업종(세부분야) :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HACCP 인증시까지(사후관리 포함)

5. 계약금액 : ￦     원 : 총 금액

￦     원 : 계약시 및 사업진도에 따른 지급(자부담 30% 우선지급)

￦     원 : 시도(시군구)에서 지급(식약처․지자체 보조금)

지급처 (컨설팅업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참여 컨설턴트 :

7. 위탁자와 시행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첨부된 계약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본 사업을 수행한다.

계약일 20   년    월    일

식품영업자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컨설팅 업체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HACCP 컨설팅 계약 약정서(예시)

제 1조 : 계약의 목적

“갑”이 의뢰한 컨설팅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계약의 주제

“갑”에 대한 식품 HACCP 인증 및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 책임과 권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설정한다.

1. 갑

- (을)이 지도하는 바 모든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함

- (을)이 컨설팅을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함

- (을)이 진단한 작업여건에 관한 지도 및 보완사항의 이행

- (을)이 요구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

2. 을

- 본 계약서 제2조의 달성을 위한 충실한 컨설팅을 제공함

-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 유지

- (갑)의 환경에 적합한 문서 지원, 교육 및 개선지도 실시

제 4조 : 컨설팅의 방법

“을”이 보유한 컨설턴트가 현업 확인․분석․진단, 교육, 이행권고,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지시 등을 실시한다.

1. 현장방문지도는 컨설팅 연간 수행기간 동안에 업체별 10회 이상 실시한다.

2. 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년도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제 5조 : 컨설팅의 내용

“을”은 다음 내용이 반영된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서(첨부)에 따라 “갑”에게 컨설팅을 성실히 제공한다.

1.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2. 영업장의 선행요건관리기준 작성·운영방법

: 영업장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시설·설비관리, 냉장·냉동시설 설비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관리

3. 개별 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영방법

- HACCP팀 구성, 제품설명서 작성 및 용도확인, 제조공정·설비도면 작성(공정흐름도 작성), 공정흐름도 현장확인

- 위해요소분석[원료 및 공정에 대한 잠재적인위해요소 도출, 위해평가(심각성‧발생가능성기준 제시, 활용원칙에 따른 평가)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4. 식품 HACCP 인증 후 사후 유지․관리

5. 기타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6조 : 컨설팅에 따른 교육

계획된 일정에 의해 컨설턴트 및 관련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신청을 위해 “갑”의 영업자 등 해당인원은 식품 HACCP 교육기관의 HACCP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7조 : 상호의무

“을”은 컨설팅 기간동안 성실하게 지도하고 “갑”은 “을”의 원할한 컨설팅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및 시군구의 HACCP 컨설팅 사업시행지침, 조치사항, 지시 및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 8조 : HACCP 책임자 지정

HACCP 컨설팅의 원활한 수행 및 향후 HACCP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갑의 대표자나 직원 중 HACCP 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제 9조 :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 시 부터 “갑”의 HACCP 인증시까지로 한다.(단, 식품 HACCP 인증 후 차년도 사후관리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제 10조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시․도(시․군․구)에 이를 보고한다.

제 11조 : 기밀유지

“을”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갑”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 불가항력

본 계약이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파업, 공장폐쇄 그 외의 다른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정산한다.

제 13조 :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의 결정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 14조 :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각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 15조 : 계약서의 보관 및 제출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

<참고자료>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 [총리령 제1437호, 2017.12.29., 일부개정]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5.9., 2016.4.19., 2017.12.29.>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2의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8.18.>[제목개정 2015.8.18.][시행일] 제62조제1항제1호(어육소시지만 해당한다), 제4호(과자·캔디류만 해당한다), 제6호(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4년 12월 1일

2.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6년 12월 1일

3.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8년 12월 1일. 다만, 제6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떡류의 경우로서 해당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 2017년 12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20년 12월 1일

[시행일] 제62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6년 12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7년 12월 1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시행 2017.10.27.]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80호, 2017.10.27., 일부개정]

제3조(적용대상 영업자)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 중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농업인과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여 식품·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자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이 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용품목 및 시기 등) ① 이 기준은「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축산물에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생산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