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8 –    호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현실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주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조건 완화(안 제4조)

- (현행) 현 조례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토록 함

- 이 경우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의 기본 의미 퇴색

- (개정)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토록 개정함

❍ 입양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조건 수정(안 제4조)

- (현행)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생한지 6개월 이내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 (개정) 입양에 걸리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출생한지 2년 이내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로 개정함

❍ 출산장려금 지원의 불분명한 사항 심의 조항 마련(안 11조)

-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대상, 기준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조항을 마련함

❍ 출산장려금 지급 특례사항 명시 (부칙 제2조)

- 이 조례 시행 전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한 부 또는 모가 출산장려금 신청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규정함으로 이전 조례에 따른 불편민원 해소

3. 입법예고 기간  : 2018. 5. 15. ~ 2018. 6. 5.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시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시정담당관실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2588  FAX : 041-840-2305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를 “부 또는 모가”로, “있고, 신생아 또한 시에 주민등록(출생으로 신고 되는 경우를 말한다)을 하는”을 “있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신생아 또한 시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부”를 “입양아의 부”로, “6개월 이내의 영아”를 “2년 이내의 영아(嬰兒)”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출생 신고 후”를 각각 “출산장려금 신청일로부터”로, 같은 호 중 “다음 해에 150만원”을 “출생일 기준 12개월 후에 150만원을 한번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출생 신고 후”를 “출산장려금 신청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생아  별”을 “신생아별”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출생일”을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출산장려금 지원 심의) 시장은 출산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대상,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지원의 특례) 2016년 11월 1일 이후 신생아 또는 입양아에 한해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① ----------------------------------------------------------------------------.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생아 또한 시에 주민등록(출생으로 신고 되는 경우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후단 신설>	1. ---------------------- 부 또는 모가 ------------------------------------------ 있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한 ---------------. 이 경우에 신생아 또한 시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되어 있어야 한다.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생한지 6개월 이내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2. ---------------------- 입양아의 부 ------- 2년 이내의 영아(嬰兒)--------
②ㆍ③ (생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기준 등) ① (생 략)	제5조(지원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산장려금의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첫째ㆍ둘째 자녀 : 출생 신고 후 2주일 이내 제출한 통장으로 전액지원.	1. ------------- 출산장려금 신청일로부터 --------------------.
2. 셋째 자녀 : 출생 신고 후 2주일 이내 제출한 통장으로 1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다음 해에 150만원 지원.	2. -------- 출산장려금 신청일로부터 -------------------------------------------- 출생일 기준 12개월 후에 150만원을 한번에 --.
3. 넷째 자녀 이상 : 출생 신고 후 2주일 이내 제출한 통장으로 2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3년으로 분할하여 매년 100만원씩 지원	3. ----------- 출산장려금 신청일로부터 ----------------------------------------------------------------------------
③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쌍생아의 경우에는 신생아 별로 각각 지원한다.	③ ----------------------------------------------- 신생아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신청 방법) ① ∼ ③ (생 략)	제6조(신청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조문 개정 2016.11.1.)	④ -----------------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신 설>	제11조(출산장려금 지원 심의) 시장은 출산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대상,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