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8–03호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2018. 4. 9. ~ 4. 28.(20일간) 실시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05월  31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붙  임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2017회계연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공주시결산검사위원

2017회계연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수    신：공주시장

2017회계연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8년 4월 9일 ~ 4월 28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 표 위 원 ： 배 찬 식 (공주시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문 창 수 (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김 황 년 (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신 익 준 (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윤 석 형 (전직공무원)

목        차

Ⅰ. 결산검사개요 ------------------- 1

Ⅱ. 일 반 회 계 -------------------- 2

Ⅲ. 특 별 회 계 -------------------- 8

Ⅳ. 기       금 -------------------- 12

Ⅴ. 재무제표의 결산 ---------------- 13

VI. 성과보고서  -------------------- 16

VII. 기타검토사항 및 우수사례 ------ 18

Ⅰ. 결산검사 개요

1. 검사개요

○ 일  정 : 2018. 4. 9. ~ 2018. 4. 28.(20일간)

○ 장  소 : 시청 소회의실

○ 방  법 :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토대로 결산내용 검사

(관계자의 설명 및 의견청취 병행)

2. 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 선  임 : 제19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 위  촉 : 2018. 4. 9.(공주시의회 의장실)

○ 검사위원 명단(5명)

구 분	성 명	비 고	구 분	성 명	비 고
대표위원	배 찬 식	시 의 원	위 원	신 익 준	세 무 사
위 원	문 창 수	세 무 사	위 원	윤 석 형	전직공무원
위 원	김 황 년	세 무 사

3. 검사 중점사항

○ 세입분야

• 합리적인 세수판단과 세입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

• 지방세 부과∙징수∙결손 및 과오납 등 적정성 검토

• 특별회계 결산현황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 검토

○ 세출분야

•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

• 재무제표 적정성 검토

• 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검토

○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검토

Ⅱ.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전 년 도	732,034	758,959	743,972	3,583	11,404
당해연도	807,136	843,982	832,262	3,169	8,550

○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규모는 전기에 비해 각각 75,102백만원과 88,29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및 보전수입등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의 비율은 각각 98.6%, 95.6%로 전기의 98.0%, 96.5%보다 소폭 증감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대비 414백만원(11.6%)감소하였습니다.

○ 수납액은 시금고 잔액증명과 부합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재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총 계	832,262	100.0
지방세수입	70,201	8.4
세외수입	27,592	3.3
지방교부세	309,742	37.2
조정교부금등	26,498	3.2
보조금	205,077	2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3,152	23.2

가. 지방세 세입부문의 검토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전년도		58,450	72,236	65,156	2,348	4,732
당해연도	총 계	66,279	75,221	70,201	1,536	3,484
	주 민 세	2,530	2,826	2,752	2	71
	재 산 세	13,500	14,475	13,998	9	469
	자동차세	15,299	16,611	15,752	6	853
	담배소비세	8,500	8,838	8,838
	지방소득세	25,300	27,844	27,223	244	377
	지난년도수입	1,600	4,627	1,638	1,275	1,714

○ 지방세 예산현액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7,82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의 비율은 당해연도 88.1%, 전년도 80.9%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3.3%로 전년도 90.2%보다 3.1%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 비율은 2%로 전년도의 3.3%와 비교하여 1.3% 감소하였습니다.

○ 지방세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의한유예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전년도		4,732	338	70	1,320					3,004
당해연도	총 계	3,484	113	63	1,689	333		4	1,282
	주민세	71	29	1	1	6			34
	재산세	469		10	191	46		4	218
	자동차세	853		19	548	81			205
	지방소득세	377	65	15	249	36			12
	지난년도수입	1,714	19	18	700	164			813

○ 전체적으로는 1,248백만원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대비 주민세는 10백만원, 재산세는 8백만원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자동차세는 145백만원, 지방소득세는 51백만원, 지난년도수입은 1,07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배분금액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기타
전년도		2,348	22	49		1,429		848
당해연도	총 계	1,536	8	64	20	579	865
	주 민 세	2				2
	재 산 세	9	5			4
	자동차세	6				5	1
	지방소득세	244				81	163
	지난년도수입	1,275	3	64	20	487	701

○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81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산조회 등 결손처리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되었습니다.

나. 세외수입 부문의 검토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전년도		22,765	36,009	28,102	1,235	6,672
당해연도	총 계	24,526	34,291	27,592	1,633	5,066
	경상적	12,976	13,515	13,358		157
	임시적	11,550	20,776	14,234	1,633	4,909

○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전년대비 예산현액이 1,761백만원 증가하였지만, 징수결정액은 1,718백만원, 실제수납액은 510백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398백만원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1,606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세외수입부문의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의 사유별 현황은 아래와 같고 납세태만으로 인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의한유예	소송계류	자금압박	기타
총 계	5,066	8	44	4,477		12	38	102	385
경상적세외수입	157			83					74
임시적세외수입	4,909	8	44	4,394		12	38	102	311

. ○ 세외수입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배분금액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기타
총 계	1,633		773		860
경 상 적
임 시 적	1,633		773		860

2.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전 년 도	732,034	597,072	557,025	114,936	60,072
당해연도	807,136	636,701	593,454	143,076	70,606

○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75,102백만원(10.2%)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전년대비 36,42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또한 전년도에 비해 28,140백만원 증가하였고 집행잔액도 10,33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2.6%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총 계	593,454	100.0
인 건 비	71,701	12
물 건 비	40,859	6.9
경 상 이 전	220,581	37.2
자 본 지 출	209,934	35.4
융 자 및 출 자
보 전 재 원	9,060	1.5
내 부 거 래	35,978	6.1
예비비 및 기타	5,341	0.9

(단위 : 백만원)

○ 이월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114,936	54,856	26,295	33,785
당해연도	143,076	77,093	27,776	38,207

○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이월액은 28,14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2,237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1,48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4,422백만원 증가하여 전기 대비 각각 40.5%, 5.6%, 13.1%로 증가하였습니다.

○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기 타 (계획변경 등)
전 년 도	60,072	6,758	29,315	3,546	16,026	4,427
당해연도	70,606	2,818	36,623	5,123	25,138	904

○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전기 대비 10,534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주요원인은 예비비 9,112백만원, 예산집행잔액에서 7,30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1,577백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기타(계획변경 등)와 예산절감에서 각각 3,523백만원, 3,94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Ⅲ. 특별회계

1. 세    입

○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회계 부문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3,72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 및 수납은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전 년 도		93,759	106,783	103,927		2,856
당 해 연 도		107,488	112,457	110,013		2,444
공기업	소 계	66,036	69,457	67,780		1,677
	상수도공기업	26,672	28,782	28,340		442
	하수도공기업	39,364	40,675	39,440		1,235
기타특별회계	소 계	41,452	43,000	42,233		767
	주 택 사 업	2,164	2,152	2,152
	의료급여기금 사 업	1,982	2,182	2,179		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	165	349	174		175
	농촌농공지구 조 성 사 업	934	926	926
	주차장사업	8,665	9,681	9,092		589
	농촌진흥자금 조 성 사 업	13,875	14,006	14,006
	장기미집행 대 지 보 상	230	230	230
	수질개선사업	572	572	572
	기 반 시 설	31	32	32
	하천골재사업	12,789	12,802	12,802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45	68	68

○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사유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41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과 하수도공기업 및 주차장사업에서 감소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의한유예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총 계	2,444			589					1,855
상수도공기업	442								442
하수도공기업	1,235								1,235
의료급여기금사업	3								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	175								175
주차장사업	589			589

2.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전년도		93,759	63,246	57,147	9,688	26,924
당해연도		107,488	57,484	50,815	16,339	40,334
공기업	소 계	66,036	45,490	39,089	11,035	15,912
	상수도	26,672	22,954	20,588	3,080	3,004
	하수도	39,364	22,536	18,501	7,955	12,908
기타특별회계	소 계	41,452	11,994	11,726	5,304	24,422
	주택사업	2,164				2,164
	의료급여기금사업	1,982	1,912	1,912		7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	165	10	10		155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	934	31	31		903
	주차장사업	8,665	3,812	3,628	4,211	826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13,875	5,255	5,255		8,620
	장기미집행대지보상	230	105	105		125
	수질개선사업	572	535	535		37
	기반시설	31				31
	하천골재사업	12,789	291	207	1,093	11,48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5	43	43		2

○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3,729백만원 증가하였지만 지출액은 6,332백만원 감소하였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6,651백만원, 13,41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기 타 (계획변경 등)
전 년 도	21,057	19,062	31	1,761	67	136
당해연도	24,422	23,184	89	993	77	79
주택사업	2,164	2,164
의료급여기금사업	70			3	67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사업	155	95		60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	903	870		33
주차장사업	826	629	25	124		48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8,620	8,275		345
장기미집행대지보상	125		1	124
수질개선사업	37	29			8
기반시설	31					31
하천골재사업	11,489	11,122	63	30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				2

Ⅳ. 기    금

○ 공주시가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충청남도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공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이 올해 새로운 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감액	조성액	사용액
총 계	6,562	263	1,065	802	6,825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700				700
재난관리기금	1,708	256	897	641	1,964
식품진흥기금	144	△6	8	14	138
사회복지기금	4,007	13	45	32	4,020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3		34	34	3
공주시옥외광고 발전기금			81	81

Ⅴ. 재무제표의 결산

1. 재무제표 요약

○ 공주시의 2017년 순자산은 3,296,29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4,66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영차액(총비용-총수익)은 △140,49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2,09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17년	3,316,918	20,623	3,296,295	516,069	656,562	(140,493)
2016년	3,092,442	30,814	3,061,628	477,534	585,934	(108,400)
증감	224,476	(10,191)	234,667	38,535	70,628	(32,093)

2. 재무제표 분석

○ 2017회계연도 말 공주시의 총자산은 3,316,91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4,47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322,770백만원(9.73%)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작년대비 161,877백만원이 증가한 2,994,148백만원(90.27%)으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반면, 2017회계연도 말 공주시의 총부채는 20,62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19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가 감소한 주요원인은 전기말에 존재하던 장기차입부채를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7,968백만원(38.64%)으로 작년에 비해 2,836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비유동부채가 12,655백만원(61.36%)으로 작년에 비해 7,356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자산과 부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유 동 자 산	322,770	260,171	62,599
투 자 자 산	11,356	12,549	(1,193)
일반유형자산	124,444	122,514	1,930
주민편의시설	460,631	378,749	81,882
사회기반시설	2,391,508	2,315,072	76,436
기타비유동자산	6,209	3,388	2,821
자 산 총 계	3,316,918	3,092,442	224,476
유 동 부 채	7,968	10,804	(2,836)
장기차입부채		8,140	(8,140)
기타비유동부채	12,655	11,871	784
부 채 총 계	20,623	30,814	(10,191)
고정순자산	2,980,389	2,809,102	171,287
특정순자산	6,915	6,631	284
일반순자산	308,991	245,895	63,096
순자산총계	3,296,295	3,061,628	234,667

○ 2017회계연도 공주시의 총비용은 516,069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8,53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인건비(4,179백만원) ․ 운영비(17,787백만원) ․ 정부간이전비용(3,392백만원) ․ 민간등이전비용(11,449백만원) ․ 기타비용(1,728백만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 반면, 2017회계연도 공주시의 총수익은 656,5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0,62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조달수익은 108,580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71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540,512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0,92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140,493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2,093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인 건 비	98,531	94,352	4,179
운 영 비	168,378	150,591	17,787
정부간이전비용	11,996	8,604	3,392
민간등이전비용	194,722	183,273	11,449
기 타 비 용	42,442	40,714	1,728
비 용 총 계	516,069	477,534	38,535
자체조달수익	108,580	102,868	5,712
정부간이전수익	540,512	469,589	70,923
기 타 수 익	7,470	13,477	(6,007)
수 익 총 계	656,562	585,934	70,628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140,493)	(108,400)	(32,093)

VI. 성과보고서

○ 공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성과지표 선정

○ 공주시는 2017회계연도의『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2개)―정책사업목표(7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117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2. 성과달성현황

○ 공주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공주시 전체적으로는 총 75.2%의 성과달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3개부서(시정담당관, 미디어담당관, 의회사무국)은 100%를 달성한 반면, 시민국은 80.8%, 보건소는 80%, 미래도시사업단은 75%, 농업기술센터는 75%, 안전산업국은 73.3%, 사업소는 60%를 각각 달성하였으며 기획담당관, 인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모두 50%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성과지표 선정 및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B)	미달성	달성률 (B/A)
계	12	75	117	16	72	29	75.2
기획담당관	1	2	2	1	0	1	50.0
시정담당관	1	2	2	1	1	0	100.0
인사담당관	1	2	2	0	1	1	50.0
미디어담당관	1	1	2	1	1	0	100.0
감사담당관	1	2	2	0	1	1	50.0
시 민 국	1	15	26	5	16	5	80.8
안전산업국	1	28	45	5	28	12	73.3
미래도시사업단	1	6	16	1	11	4	75.0
의회사무국	1	1	2	0	2	0	100.0
보 건 소	1	4	5	1	3	1	80.0
농업기술센터	1	7	8	0	6	2	75.0
사 업 소	1	5	5	1	2	2	60.0

3. 검토의견

○ 성과보고서의 실적치는 실적 산정 기한 내의 실적을 산입하였으며 목표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측정방법을 변경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설문조사 및 실제 사업 건수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목표 미달성(100% 미만)의 경우 원인분석을 통해 미달성 사유와 향후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향후 성과 향상을 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목표 초과달성(130% 이상)의 경우 초과달성 원인을 분석하여 적정한 목표 수준과 성과 지표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 권고사항

○ 목표 미달성과 초과달성 사유를 분석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 기타검토사항 및 우수사례

1. 기타검토사항

가. 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액 과다 발생

○ 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액 과다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초과세입액
총 계	807,136	843,981	832,262	25,126
지방세	66,729	75,221	70,202	3,473
세외수입	24,526	34,292	27,592	3,066
지방교부세	299,216	309,743	309,743	10,527
조정교부금	21,032	26,498	26,498	5,466
보조금	206,719	205,076	205,076	△1,643
보전수입등	184,874	189,113	189,113	4,239
내부거래(전입금)	4,040	4,038	4,038	△2

○ 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계	6,814	11,938	25,126
지방세	2,042	6,706	3,473
세외수입	4,186	5,337	3,066
지방교부세	2,784	2,444	10,527
조정교부금	4,109	1,374	5,466
보조금	△6,307	△3,923	△1,643
보전수입등	0	0	4,239
내부거래(전입금)	0	0	△2

○ 예산현액 대비 세입액을 대비해 보면 251억원의 세입예산 없는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으며 초과세입 주요 과목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지방교부세 초과세입액은 전년대비 80억원 증가한 105억원이 발생하였고 조정교부금 초과세입은 전년대비 40억원 증가한 54억원의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수납금액의 적정규모를 예측하여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 없는 초과세입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비효율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후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2천만원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18건)			1,474,656	1,474,656
복지지원과	공주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85,000	85,000
회계과	반포면 청사 증축 건립	시설비	100,000	100,000
기업경제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송선일반산업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00,000	500,000
기업경제과	에너지지원	연구용역비	25,000	25,000
산림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재료비	20,000	20,000
산림과	산지종합유통센터(임산물 haccp 적용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9,056	79,056
산림과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복합경영(소액))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3,600	43,600
교통과	교통안전 관리	시설비	24,000	24,000
환경자원과	수렵장 운영	기타보상금	20,000	20,000
수도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00	25,000
건강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20,000	20,000
건강과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5,000	65,000
농정유통과	농업서비스 품질향상	사무관리비	25,000	25,000
축산과	산란계농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7,000	27,000
축산과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56,000	56,000
축산과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20,000	120,000
축산과	신기술보급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0,000	60,000
축산과	축산유통가공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0,000	180,000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수사례

가. 적극적인 체납 관리로 지방세 이월 체납액 감소

○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전년도 이월액 (A)	전년도 이월액 정리내역					이월액
		징수액 (B)	결손액 (C)	정리액 (D=B+C)	징수율 (B/A)	정리율 (D/A)
2015년	8,879	1,814	1,753	3,567	20.4	40.2	8,871
2016년	8,871	2,979	2,604	5,583	33.6	62.9	5,941
2017년	5,941	2,489	1,475	3,964	41.9	66.7	4,491

※ 이월액 : 전년도 이월액 정리 잔액 + 현년도 체납액

○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이월 체납액은 최근 2년 동안 8,871 백만원에서 4,491백만으로 약 50%가 감소하였고, 특히 2017년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41.9%로 2015년 징수율 20.4%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로인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 징수콜데이 운영, 상속등기 미이행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징수불가능 체납액의 적극적인 결손처분 등으로 이월체납액 감소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 2017년도 ARS 세입통합 납부시스템을 이용한 수납건수 및 금액은 2,212건의 560백만원으로 사용실적이 증가될 방법이 강구된다면 징수관리 문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세입확충으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반영 효과

○ 인센티브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지방세	세외수입	탄력세 감면액축소	비 고
2017년	△1,684	△2,018	891	△557	2015년 결산반영
2018년	1,393	148	1,245	0	2016년 결산반영
2019년	2,341	218	2,123	0	2017년 결산반영

○ 지방교부세 반영 결과 2015년 결산반영분의 2017년 지방교부세는 16억이 넘는 패널티를 받았으나, 2016년 결산반영분의 2018년 지방교부세는 약 1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2017년 결산반영분의 2019년 지방교부세는 2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주요 사유는 지방세의 경우 징수율 상승으로 최근 2년 동안 약 142억원 증가한 702억원을 징수 하였으며, 징수율은 98.1%로 1.2%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및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가 주요 사유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50억원으로 최근 2년동안 25억원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