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18-712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6.  8.

충 청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8. 6. 8. ∼ 2018. 6. 22.(15일간)

2.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올레정보통신제이뉴스 대표 김*중
	주 소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KT제천지사 별관1층(의림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 2016.5.2. 공사업 등록시 기술자(이**) 경력수첩 제출사본 무단사용(또는 차용)하여 공사업 등록신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1.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0조[별표8] 1.등록취소
청문실시	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정보통신과	담당자	김유중
	주소	(우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전화번호	043-220-2682
	일시	2018년 6월 22일 15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2시간)				장소	충북도청 정보통신과 (신관 3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충청북도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성명	유용호

3. 공시송달 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

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충청북도 정보통신과)으로 문의         (043-220-2683)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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