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5.(수)	보도해명자료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840-8673)

2018년 7월 24일 『계곡 점유하고 불법영업..눈감은 행정』 대전KBS 보도와 관련하여, 공주시가 마치 불법영업을 일부러 방치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Ⅰ. 언론보도 요지

“동학사 계곡 주변식당들이 음식값을 낸 사람들만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 불법점용하고 있으며, 단속기관인 공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

Ⅱ. 사실관계

ㅇ 여름철 하천변 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으로, 공주시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이 인지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23일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이철호 주무관외 1명이 동학사 하천변 불법행위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사전실태조사 결과 현재 동학사 계곡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식당은 22개소이며, 이 중 16개소는 식당 손님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계곡에 그늘막 및 돗자리를 설치, 6개소는 계곡에 간이 식탁과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이에 2018년 7월 25일 오전 10:00,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장외 3명이 현지 출장하여 동학사 상가번영회 등 지역주민과 불법행위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불법행위자에게는 1차 계고장을 발송할 계획임

Ⅲ. 공주시 입장

ㅇ 공주시 안전관리과에서는 국립공원 계룡산 동학사 지구 하천구역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행락질서를 계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ㅇ 금번 지도·단속에 적발된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임

Ⅳ. 관계법령

ㅇ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ㅇ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ㅇ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ㅇ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ㅇ 하천법 제95조(벌칙) 및 소하천정비법 제27조(벌칙)

ㅇ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

※문의사항 :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이철호 주무관(041-840-8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