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8-1332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용어의 정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보조금 지원기준 등을 변경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읍·면·동 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회 폐지

❍ 공주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설하여 수도권기업 관내 이전 유인 강화

2. 주요내용

가. 읍·면·동 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회 폐지(제4~6조, 제6조의2)

나. 보조금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제7조제3항)

- 입지보조금 :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 내⇒토지매입가액의 40% 내

- 설비투자보조금 :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내⇒설비투자액의 14% 내

다. 「이주직원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제7조의5)

라. 「이주직원 보조금」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신설(제19조의2)

마. 기타 용어의 정비(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업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기업경제과

주     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32552

전     화: 041-840-8284 / FAX: 041-840-2323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안)

□ 조례명 :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외국인투자”라 함은”을 “외국인투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을 ““외국인투자기업”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시 본청에는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읍ㆍ면ㆍ동에는 별도의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이하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및 제8항 중 “시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라고 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을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본사ㆍ연구소ㆍ공장

제7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원대상의 보조금(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 총액)”을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조금은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고, 지원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지보조금 : 「지원기준」별표 3의 토지매입가액 인정범위 40% 내에서 지원

나. 설비투자보조금 : 「지원기준」별표4의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14% 내에서 지원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충청남도 또는 시와 해당 기업을 시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직원이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직원이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받지 아니할 것

③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금액, 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관할구역안에 투자하는”을 “관할구역에 신규투자하는”으로,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의 일부를”을 “범위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를 “제7조제3항제2호와”로 한다.

제18조 제목 “(사후관리)”를 “(사업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보조금 중 국비가 포함되는 경우 「지원기준」에 의하고, 도비가 포함되는 경우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제6항 중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를 “대해서는「지원기준」제22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의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8.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부득이하게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명을 통하여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1.----이란-------------------------------------------------------------------------------------------
2."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2."외국인투자"란 --------------------------------------------------------------------
3."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3."외국인투자기업"란 --------------------------------------------------------------------------------------------------
4."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4."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
5."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5.---------------이란 -----------------------------------------------------------------------------
제3조(기업유치 의무) 시장은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업유치 의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와 지원을 위하여 시 본청에는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읍ㆍ면ㆍ동에는 별도의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이하 "읍ㆍ면ㆍ동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 ----------------------------------------------------------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제5조(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구성 등) 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 한다.	제5조(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
② 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산업국장, 기업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 위원회---------------------------------------------------------------------------------.
⑦ 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
⑧ 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제6조(읍ㆍ면ㆍ동 위원회 구성 등) ① 읍ㆍ면ㆍ동 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1. 출향인사, 기업체 대표 및 임원 등 2. 부동산 컨설팅, 공인중개사, 토목 및 건축관련 전문가 3. 위원회 기능에 적합한 활동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공주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퍼센트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입지 주변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민원해결 등 기업활동 지원 2. 투자유치 관련 토지 알선 및 토지가격 등에 관한 조정 활동 3. 기업 및 관련기관 ㆍ 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4.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읍ㆍ면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동은 사무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5.6.26.)	<삭 제>
제6조의2(위원증) 시장은 시 위원 및 읍ㆍ면ㆍ동위원회 위원에게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위원증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5.6.26.)	<삭 제>
제7조(지방투자기업의 투자지원) ① 시장은 수도권이전기업, 타 시ㆍ도 이전기업, 지방 신ㆍ증설기업(관내기업 포함),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시 관 할 구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방투자기업의 투자지원) ① --------------------------------------------------------------------------------------------------------------------------------------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본사ㆍ연구소ㆍ공장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본사ㆍ연구소ㆍ공장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③ ------------------------------------------------.
1. 제2항제1호의 지원대상의 보조금(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 총액)은 1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	1. --------- 보조금----------------------------------------------------------. --- 국가보조금 ---------------------------------------.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조금은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고, 지원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지보조금 : 「지원기준」 별표 3의 토지매입가액 인정범위 40% 내에서 지원 나. 설비투자보조금 : 「지원기준」 별표4의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14% 내에서 지원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4.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보조금(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 총액)은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삭 제>
5. 삭 제
<신 설>	제7조의5(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충청남도 또는 시와 해당 기업을 시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직원이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직원이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받지 아니할 것 ③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금액, 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 관할구역안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 관할구역에 신규투자하는 -------- 범위에서 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규투자기업의 지원 기준은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③ --------------------- 제7조제3항제2호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사후관리) ① ∼ ③ (생 략)	제18조(사업이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조금 지원 중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하고, 지방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따르며,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④ 보조금 중 국비가 포함되는 경우 「지원기준」에 의하고, 도비가 포함되는 경우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에 따라 지방 투자기업 관리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⑥ --------------------- 대해서는「지원기준」제22조-------------------------------------------------------------------------------------------------------------------------------.
제19조(보조금 수혜 기업의 의무) ① (생 략)	제19조(보조금 수혜 기업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14.12.15.)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의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 설>	8.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부득이하게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명을 통하여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