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8 –8호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표 의원)

2. 제 정 이 유

❍ 출산가정의 아기에게 ｢충남아기수당｣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와 아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경감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을 위한 공주시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구현하려는 충청남도의 선도적 저출산 극복 의지 구현

3.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한 규정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3조)

- 법에 규정된 책무의 성실이행

❍ 지원대상 및 기준과 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 공주시 주민등록 아기에게 100,000원을 매월 20일 지급

❍ 지원안내에 대한 규정(안 제6)

- 출생 또는 전입신고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안내

❍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규정된 서식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

❍ 지원중지에 대한 규정(안 제8조)

- 자격상실 기준

❍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규정(안 제9조)

- 제8조에 해당된 경우 환수규정

❍ 대장관리에 대한 규정(안 제10조)

- 충남아기수당신청 및 지원관리대장 관리

❍ 예산확보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매년 소요예산 확보

❍ 홍보에 대한 규정(안 제12조)

- 홍보 및 관련된 사업의 지원 실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8.  .( )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하기 위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기”란 출생일로부터  만 1세가 되지 않은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기의 부 또는 모, 아기의 주민등록공부 세대주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남아기수당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연구· 발굴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수당의 지원 대상은 수당신청일  당시에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② 시장은 수당의 중복지급 방지등을 위하여 보호자 중 1명을 신청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른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 ① 시장은 매월 100,000원의 수당을 보호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보호자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6조(지원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충남악기수당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대상자에게는 신청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처리절차) ① 수당을 신청하는 보호자(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아기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 충남아기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공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신청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제8조(지원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추후 보호자가 소명하여 충분히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충남아기수당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홍보 및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 발췌문

□ 관련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영유아보육법｣제4조(책임)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2.11.24.]]

2. ｢영유아보육법」

□ 제4조(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시행일 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