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8 –10호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박기영 의원)

2. 제안이유

□ 봉건제도 개혁과 외세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웠던 동학 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재조명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함 (안 제2조)

나.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11조)

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예산지원을 규정함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8.  .( )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홍보사업

5.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음반⋅영상 제작 및 발간 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민국장, 문화관광과장, 문화재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1인, 동학농민혁명관련 전문가 및 관련단체 회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공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0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 야기 등으로 위원의 직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정책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발전이나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공무원,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