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태풍「솔릭」대비 임산물, 시설물 관리요령

1. 밭작물

가. (예상피해) 강풍에 의한 쓰러짐, 잎·줄기 찢어짐 및 낙과, 호우에 의한 침관수 등 피해 우려

나. (대    책) 오미자, 복분자 등 지주시설을 보강하여 쓰러짐 피해 예방, 수확이 가능한 작물은 서둘러 수확하고 태풍 통과 전·후 병해충 방제, 쓰러진 임산물은 1∼2일 이내에 세워주고,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는 흙을 보완

○ 사전준비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 사전 예방

- 비가 오기 전에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 사후관리

- 조기배수, 쓰러진 임산물 세우기,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는 포기 및 뿌리에 흙덮기 등 보완작업

2. 수실류

가. (예상피해) 떫은감, 밤, 호두 등은 한창 크고 있으며, 오미자 등 수확기에 든 수실은 약한 바람에도 낙과피해가 우려되며, 강풍에 의한 가지 부러짐, 낙과·낙엽 피해 우려

나. (대    책) 바람에 의하여 찢어질 우려가 있는 가지는 유인하여 묶어주고 늘어진 가지는 받침대를 받쳐주고, 수확기인 수실은 태풍이 오기 전 미리 수확

○ 사전준비

-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예방 및 초생재배 과수원은 풀베기

- 밀식재배는 철선지주를 점검하여 선의 당김 상태를 확인하고,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

*　떫은감 등 과원은 철재파이프를 3m 간격의 서까래에 가로대를 설치하여 결과지 묶어주기

- 수확기에 다다른 수실는 비가 그친 후 2∼3일 후에 수확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방풍림이나 방풍망 설치

○ 사후관리

-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 발라주기

- 흙이 씻겨나가 노출된 뿌리에 흙덮기, 유실․매몰된 곳은 보수와 복구 정비

- 쓰러진 나무는 토양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천천히 일으켜 세우고 보조지주를 설치

- 침․관수된 과원은 잎, 줄기 등에 묻은 오물을 씻어주고, 낙과된 과실과 유입된 흙을 제거하여 과원 내 청결 유지

- 떫은감의 둥근무늬낙엽병 등 수실류 등의 병해충 방제철저

3. 임업시설물

가. (예상피해) 강풍 및 호우로 인한 시설물 파손 우려

나. (대    책) 태풍피해 예상 시 농기계, 기자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 사전준비

- 하우스, 표고재배사 등 풍수해 위험지구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수

- 홍수 대비 응급복구 자재·장비 미리 확보 및 비축관리

-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 대추비가림시설 등은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여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켜 피해예방

- 비닐 교체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하여 피해 예방

○ 사후관리

- 복구인력 및 장비동원 피해 시설물 응급복구 실시

- 내재해형 규격설계에 의한 시설물 설치 등 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4. 농·임업인 안전사고 예방준수

가. (예상피해) 급류에 휘말리거나 감전사고 등

나. (대    책) 상습 침수지역 사전 대피

○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를 준비하고, 고압전선(가로등, 신호등) 근처 접근 금지

○ 천둥․번개․홍수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

○ 집 주변의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

붙임 1		’18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단가)기준(34품목)

(단위 : 원)

품 목(34품목)	단위	’15년 단가 (B)	’16년 단가 (C)	’17년 단가 (C)	재난지수
o 산림시설(7품목)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	270,080,000	270,080,000	270,080,000	9.45
-표고재배사(톱밥배지 표고양묘)	㏊	449,310,000	449,310,000	449,310,000	15.73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	66,050,000	66,050,000	66,050,000	2.31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	68,270,000	68,270,000	68,270,000	2.39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	88,990,000	88,990,000	88,990,000	3.11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	97,380,000	97,380,000	97,380,000	3.41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	101,620,000	101,620,000	101,620,000	3.56
o 임업시설 철거비(필요할 경우)	지수	재난지수의 10%	재난지수의 10%	재난지수의 10%	10%
o 산림작물(21품목)
-표고자목(1.2m)	본	2,200	3,139	3,139	1.57
-잔디(파종생산비)	㏊	6,270,000	6,270,000	9,610,000	0.48
-조경수(묘목기준)	㏊	33,150,000	33,150,000	48,270,000	2.41
-분재(묘목기준)	㏊	33,150,000	33,150,000	48,270,000	2.41
-밤(묘목기준)	㏊	1,067,000	1,067,000	1,067,000	0.05
-대추(묘목기준)	㏊	1,986,800	1,986,800	1,986,800	0.10
-떫은감(묘목기준)	㏊	1,745,200	1,745,200	1,745,200	0.09
-호두(묘목기준)	㏊	1,788,215	1,788,215	2,691,269	0.13
-은행(묘목기준)	㏊	1,609,500	1,609,500	2,336,600	0.12
-야생화(종자대․비료대)	㏊	4,020,000	4,020,000	4,020,000	0.20
-약용류(묘목기준)	㏊	8,760,000	8,760,000	13,070,000	0.65
-복분자(묘목기준)	㏊	6,550,000	6,550,000	6,550,000	0.33
-머루(묘목기준)	㏊	7,400,000	9,630,000	9,630,000	0.48
-다래(묘목기준)	㏊	6,180,000	8,570,000	8,570,000	0.43
-도라지(종자대)	㏊	4,810,000	4,810,000	4,810,000	0.24
-더덕(종자대)	㏊	5,210,000	5,210,000	5,210,000	0.26
-두릅(종자대)	㏊	8,480,000	8,480,000	12,710,000	0.64
-취나물(종자대)	㏊	2,540,000	2,540,000	2,540,000	0.13
-산양삼(종자대)	㏊	11,190,000	15,610,000	15,610,000	0.78
-약초류(종자대)	㏊	3,400,000	3,400,000	7,850,000	0.39
-표고톱밥배지(종균대)	㏊	152,400,000	191,030,000	191,030,000	9.55
o 농약대(5품목)
-병해충방제(산채류)	㏊	286,500	302,145	595,826	0.06
-병해충방제(수실류)	㏊	471,836	626,362	846,385	0.09
-병해충방제(산양삼․약초류)	㏊	166,234	235,265	357,784	0.04
-병해충방제(약용류)	㏊	516,808	566,218	697,004	0.07
-병해충방제(야생화)	㏊	2,175,327	2,570,597	3,288,180	0.33

붙임 2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 관련규정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국고보조 등)

* (폭염‧가뭄피해 지원기준) 시‧군별 50㏊이상 및 50㏊이상 피해가 발생된 시‧군과 연접 시‧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17.7.26)｣ 제4조제2항의 별표 1의 세부지침

지원항목별	복구비 지원내용	사유시설 지원 비율(%)
		재난지원금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산림시설	◦ 표고재배사, 대추비가림	35	25	10	55	10
산림작물	◦ 대파대 지원(유실․매몰)	50	35	15	30	20
	◦ 농약대 지원(낙과․낙엽)	100	70	30	-	-

* 재난지원금 지원 비율은 국고 70%, 지방비 30, 단가는 ｢’17.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적용

피해복구 재원부담 기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명시재해 (기준) 시․군․구 별 일정 금액(18～42억) 이상 피해발생시
농식품부/산림청, 해수부 * 행안부 지원기준액 미만 재해			(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명시 재해 (기준) 시․군․구별 일정규모 피해발생시 - 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강풍 등 : 50㏊ 이상 - 서리․우박․설해 : 30㏊ 이상 - 유해야생동물 : 10㏊이상 - 시설피해(농․임업용시설‧농경지‧가축) : 3억원 이상 - 가뭄피해대책비 : 3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기준 미만은 자체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지원기준

❍ (복합재해) 동일 재해기간 중의 피해액(농작물, 동산, 공장피해 제외)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시․군․구가 1개 이상인 경우에 행안부에서 지원

〈행정안전부(중대본) 지원기준〉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	피해액 기준	’18년 해당 시․군․구 (228개) 수
0.1미만인 시․군․구	18억원 이상 피해발생시	5
0.1이상 ～ 0.2미만 시․군․구	24억원 이상 피해발생시	68
0.2이상 ～ 0.4미만 시․군․구	30억원 이상 피해발생시	63
0.4이상 ～ 0.6미만 시․군․구	36억원 이상 피해발생시	45
0.6 이상 시․군․구	42억원 이상 피해발생시	47

* 재정력 지수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 수요액

- 국고지원 기준 미만이지만 재해복구비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시ㆍ군ㆍ구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국고지원대상이 되는 시․군․구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농업재해) 행안부 지원 기준 미만 또는 농업재해(농작물과 산림작물의 피해면적 합계가 시․군․구별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동일 재해기간 중 국고지원기준 이하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라도 국고지원 대상이 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는 지원가능

* 국고지원 대상 미만의 시·군·구 피해는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

❍ 재해 복구비용은 ’17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120호, ’17.12.26)에 따라 산출

❍ 복구비 부담률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17.7.26)｣에 따라 산출(국고 70%, 지자체 30)

지원내용

❍ 농 약 대 : 침․관수, 풍수해 등에 의해 쓰러진 농작물과 낙과․낙엽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 보조 100%(국고 70%, 지방비 30) * 융자금 없음

❍ 산림시설 : 산림시설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파, 전파로 구분 지원

- 보조 35%(국고 25%, 지방비 10), 융자 55%, 자부담 10%

❍ 대 파 대 : 산림작물의 피해로 다시 파종․식재해야 하는 경우

- 보조 50%(국고 35%, 지방비 15), 융자 30%, 자부담 20%

❍ 융 자 금 : 복구계획에 따른 융자 희망 임가(1.5%, 5년 거치 10년 상환)

- 복구단가의 산림작물 30%(이차보전), 산림시설 55%(이차보전) 지원

* 재난지수가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 범위에서 융자금 추가 지원

❍ 생 계 비 : 농가단위 피해율이 50%이상인 임가에 지원

- 보조 100%(국고 70%, 지방비 30)

* 생계지원은 세대별 구성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지원 기준지수	비 고
생계지원	1인 가구	세대	428,000	428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14,100원씩 추가
″	2인 가구	세대	728,800	728.8
″	3인 가구	세대	943,000	943
″	4인 가구	세대	1,157,000	1,157
″	5인 가구	세대	1,371,000	1,371
″	6인 가구	세대	1,585,100	1,585.1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30～50% : 1년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 학 자 금 : 피해율 50% 이상인 임가의 고등학생 학자금(6개월분) 지원

- 보조 100%(국비 70%, 지방비 30)

구 분	급지 구분	6개월 수업료
		서울	울산	충남	충북	광주	인천	부산	제주	대전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세종	전남	전북	경기
일반고 (국·공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647,400	674,400	700,200	703,200	616,800	700,200	700,200	599,400	481,500	476,400	475,800	576,000	636,0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475,800	470,400				447,600			433,200				466,800	501,000
	2급지 "가"(읍지역)		489,600	459,600	453,600		513,000	590,400	432,600		527,400	419,400	439,200	460,800	459,600	438,600	492,000	503,400
	2급지 "나"(면지역)		439,200	406,800	403,200		456,600	464,600	383,400		437,400	373,200	399,000	408,600	406,800	397,200	441,000	445,800
	3급지(도서벽지)				321,000		348,600	350,000				297,600	307,200	325,800		318,000	299,400	334,800
일반고 (사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647,400	674,400	700,200	703,200	616,800	700,200	700,200	599,400	481,500	476,400	475,800	576,000	636,0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475,800	470,400				447,600			433,200				466,800	501,000
	2급지 "가"(읍지역)		489,600	459,600	453,600		513,000	590,400	432,600		527,400	419,400	439,200	460,800	459,600	438,600	492,000	503,400
	2급지 "나"(면지역)		439,200	406,800	403,200	552,000	456,600	464,600	383,400		437,400	373,200	399,000	408,600	406,800	397,200	441,000	445,800
	3급지(도서벽지)				321,000		348,600	350,000				297,600	307,200	325,800		318,000	299,400	334,800
특성화고 (국·공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647,400	654,600	700,200	689,400	616,800	679,800	700,200	583,800	307,200	280,200	285,600	313,800	615,6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285,600	283,200	297,000			270,600			255,000					300,000
	2급지 "가"(읍지역)		302,400	277,200	273,000		513,000	590,400	260,400			245,400	276,600	271,200	277,200	289,200	280,200	324,000
	2급지 "나"(면지역)		285,600	259,800	257,400		290,400	464,600	249,000		318,000	230,400	259,200	256,200	257,400	271,200	247,200	306,000
	3급지(도서벽지)				216,000		247,800	350,000				195,600	202,800	216,000		217,200	210,000	216,000
특성화고 (사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647,400	654,600	700,200	689,400	616,800	679,800	700,200	583,800	356,400	284,600		313,800	615,6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285,600	283,200				270,600			277,200					300,000
	2급지 "가"(읍지역)		302,400	277,200	273,000		513,000	590,400	260,400			259,200	328,800	271,200		289,200	280,200	324,000
	2급지 "나"(면지역)		285,600	259,800	257,400		290,400	464,600	249,000		318,000	238,800	303,000	256,200		271,200	247,200	306,000
	3급지(도서벽지)				216,000		247,800	350,000				195,600	242,400	216,000		217,200	210,000	216,000
방송통신고		67,500	55,200	시)57,600 기타)42,000	42,600	67,800	58,800	70,400	48,600	69,900	65,400	41,400	42,000	30,000			41,400	40,200

붙임 3		자연재난 및 농림어업재해 지원기준

구분

자연재난(복합재해)

농림어업재해

관 련 법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o 자연재해대책법

o 농어업재해대책법

심의기관

(부처)

o 중앙안전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

- 위 원 장 : 국무총리

- 간사위원 : 행전안전부 장관

o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농림부)

- 위 원 장 : 농림부 차관

-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적용재해

o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재해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o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재해

- 농업재해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 한파(寒波), 폭염(暴炎) 등

- 어업재해 :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

적용기준

o 자연재해로 복합재해(도로+건물+산사태+농업시설 등) 발생 시

- 지자체별 일정금액 이상 피해발생 시(18억 이상)

* 농작물, 동산, 공장피해 제외

o 자연재해로 농림부 소관의 농어업재해(농작물+임산물 등)로 지자체별 일정규모 이상 재해 발생 시

- 한해․수해․냉해․동해․병충해 등 50㏊ 이상

- 서리․우박․설해 30㏊ 이상

- 유해 야생동물 10㏊ 이상

- 시설 등 피해 3억원 이상

특별재난지역선포

o 피해기준금액의 2.5배 초과 시

o 지자체 행정․재정능력 부족 시

없음

지원체계

o 지자체 피해조사․NDMS 전산망 입력 → 중앙합동피해현장조사 →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지원 심의․확정(중대본) → 예산배정(사유시설 : 행정안전부, 공공시설은 : 소관부처별) → 시․도 예산배정 및 복구 지원

o 지자체 피해조사․보고(지자체→산림청) → 피해확정 및 심의 요청(산림청→농림부) → 심의확정․통보(농림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산림청) → 산림청 자체 복구계획 수립 → 시․도 예산배정 및 복구 지원

자금지원

o 재난지원금 : 행정안전부

융  자  금 : 각 부처(산림청)

자  부  담 : 개인

o 재난지원금 : 각 부처(산림청)

융  자  금 : 각 부처(산림청)

자  부  담 : 개인

지원기준

o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별표 1의 부담률(%)

구분	국고	융자	자부담
시 설	35	55	10
대파대	50	30	20
농약대	100	-	-

o 좌동

지원품목 및 기준

o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의 별표 1(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및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o 좌동

붙임 4		자연재난 복구지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