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8-1513호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평생학습도시에 걸 맞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현행 「평생교육법」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 등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 공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평생교육의 목적 및 기본원칙 (제1조~제2조)

- 시민의 학습권보장,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 노력

- 소속기관, 관계기관․단체 및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평생

교육실시 권장

❍ 평생교육진흥사업 명시 및 경비 지원(제3조)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4조~제11조)

- 평생학습심의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와 일원화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으로 평생교육기관, 단체 간 유기적 협조

❍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제12조~제15조)

- 평생학습관의 설치와 기능, 평생교육사 배치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제17조~제18조)

- 평생학습센터 설치, 기능, 인력 및 운영 지원 규정

❍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제19조)

❍ 자원봉사자 모집 ‧ 활용(제20조)

❍ 평생교육진흥 공로자 포상(제21조)

3. 입법예고기간 : 2018. 9. 3. ~ 2018. 9. 27. (24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9월 27일까지 공주시장(교육제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교육체육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393  FAX : 041-840-2319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안)

□ 조례명 : 공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공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관계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사업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문자해득ㆍ학력보완ㆍ직업능력향상ㆍ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민주시민참여 교육 등) 및 지원 사업

3.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4.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지원

5. 평생교육 관련 성과공유 및 박람회 개최 등에 관한 사업

6.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

7. 평생교육 관련 기관 협력 및 연계사업

8.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제4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협의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증진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자문 요청 사항 협의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공주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나. 공주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운영자

다. 평생교육 관련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마. 공주시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바.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직위나 담당 직무에 따라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의 부서장이 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 기관, 단체, 시설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 평생학습축제와 평생교육프로그램 심의 등을 위하여 공주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2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계획 수립ㆍ시행ㆍ홍보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4.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학습상담

5. 평생교육 관련 부서, 기관ㆍ단체 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6.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7.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지정 및 운영 지원ㆍ관리

8. 평생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

9.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인력 배치)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며, 운영에 필요한 평생학습관장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5조(위탁 관리)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평생학습관을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평생학습센터

제16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보장에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제공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2.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구축 및 활성화 사업

4. 학습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

5.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인력 및 운영 지원 등)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평생교육관련 인력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강료는 별도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사용료는 금액, 감면사항 및 징수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공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학습관의 기능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설치․운영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공주시 교육체육과에서 기능을 수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