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2016. 07

제 출 문

공주시 귀하

본 보고서를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7월

주 관 기 관	:	공 주 대 학 교
책 임 연 구 원	:	안 경 섭
연 구 원	:	김 홍 규
연 구 보 조 원	:	공 준 석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2

Ⅱ. 연구 범위	4

Ⅲ. 연구 방법 및 내용	5

제2장 문화관광 관련 기관의 개념 및 역할	8

Ⅰ. 문화관광의 정의	9

Ⅱ. 문화관련 단체의 형태적 비교	11

Ⅲ. 문화재단의 개념	16

Ⅳ. 문화재단의 특성	17

Ⅴ. 문화재단의 제도적 기초	19

Ⅵ. 문화관광재단의 필요성	24

제3장 공주시 문화관광 환경 분석	27

Ⅰ. 공주시 개관	28

Ⅱ. 공주시 문화관광 인프라 현황	36

Ⅲ. 문화관광 현황 비교 분석	41

Ⅳ. 문화관광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	57

Ⅴ. 환경 분석 종합	62

제4장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사전조사 및 사례연구	64

Ⅰ. 시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65

Ⅱ. 재단설립 전문가 토론 및 의견 수렴	77

Ⅲ. 지역문화재단 사례분석	79

제5장 공주시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사업구상	89

Ⅰ.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	90

Ⅱ. 이관사업 검토	93

Ⅲ. 사업별 경제성 분석	100

Ⅳ. 주민복리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12

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115

Ⅵ.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5년간)	118

Ⅶ. 재원조달 방안	124

Ⅷ.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125

Ⅸ.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 조직·인력·인건비 분석	132

Ⅹ. 적정 자본 구조 분석	139

Ⅺ.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141

제6장 종합의견	143

Ⅰ. 문화재단 설립 프로세스	144

Ⅱ. 재단설립 기본구상(안)	145

Ⅲ. 중장기 발전방안	150

Ⅳ. 종합검토 의견	152

부록	153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

연구개요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연구 범위

Ⅲ.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관계 중심의 문화의 중요성 부각, 주5일 근무제와 수업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 국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공주시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및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 따라 문화 및 관광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광자원의 개발∙운영 및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문화관광에 대한 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된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거주지 인근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를 둔 부모들도 문화예술 투자에 적극적이어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광 문화 수요의 증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이 1997년 40.0%에서 2012년 64.4%로 증가했고, 유적지 방문의 경우에는 1997년 연간 1.2회에서 2012년에는 2.4회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문화수요가 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주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 및 관광 수요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화된 문화 행정 서비스 구현 및 문화영역에 대한 분권화 추세

지자체의 순환 보직 및 종합행정의 한계성 극복을 통해 관광 문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2000년대 이후 전문성 확보 필요성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대응한다.

지역 관광 문화 정책의 수립・실행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진흥과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팽창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관리 기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현재보다 체계적인 문화예술정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연구의 목적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여건 분석

공주시의 문화관광 환경 분석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 및 차별성을 반영한 관광 및 문화 정책기능을 체계화 및 전문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문화관광재단 설립 여건을 탐색한다.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리적 준거 마련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재단의 미션, 비전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근거를 제공한다.

공주시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타당성 분석

관광 및 문화에 관련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역 내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타당한지를 분석한다.

재단 설립 시 운영 방향 및 사업방안을 수립한다.

타당성 분석을 통해 재단 설립 필요 시, 해당 기구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필요사업 선정을 통한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공주시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15년(가급적 최신자료 인용)

공주시 문화예술현황 및 환경변화 분석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설문조사 및 사례연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및 역할(기능)

문화관광재단의 발전 단계별 사업 및 조직 구상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체계

연구 방법 및 내용

종합적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운영 형태 및 사업 방향성을 분석한다.

종합적・복합적인 분석을 통해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운영 형태 및 사업 방향성을 분석한다.

문헌연구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현황과 이러한 문화재단 설립의 이론적 기반을 논문 및 기타 정부보고서를 통해 조사‧연구한다.

또한 문화재단의 설립 근거가 되는 문화재단 관련 법률의 검토를 통해 문화재단의 제도적 근거를 조사한다.

심층면접(Personal in-depth interview)

주요 이해관계자(Stake holders)인터뷰

문화재단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형성 단계에서 관련 주민, 문화계 인사 등으로부터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전문성 있는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단의 설립여부, 문화재단의 역할 등에 대한 비구조화 된 의견조사(Non-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비구조화 된 의견조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내용: 공주시 문화자원인식, 문화재단 설립여부, 문화재단의 역할 등

사업내용: 문화예술정책의 방향, 세부실행계획 등

관련 공무원 인터뷰

현재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공공부문의 문화예술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문화재단 수립을 통한 문화예술정책의 실효성,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문제점 및 연착륙 방안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조사내용: 문화관광재단 설립여부, 문화관광재단의 역할, 문화관광재단의 사업내용, 문화관광재단 조직의 목표 및 운영방안, 사업관리 방안, 문화관광재단과 공공부문과의 유기적 연계방안, 문화관광재단 연착륙 방안 등

사례분석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은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출발점으로 광역 13개, 기초자치단체 50개 등 2016년 1월 기준 총 63개의 문화재단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이들 문화재단의 조직, 운영, 사업관리, 정책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함의점을 도출한다.

광역자치단체: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제주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부산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등

기초자치단체: 강릉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거제문화재단 등(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의견수렴 단계에 있다.)

공주시 문화재단 설립 SWOT 분석

공주시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장‧단점, 기회‧위협 요인 분석

공주시 대내외 문화예술기반 및 환경 분석과 심층인터뷰,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해 공주시의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내적 장‧단점과 외적 기회‧위협 요인을 분석

이러한 분석을 통해 3~4개의 대안을 구성‧제시하고, 평가기준에 따른 각각의 대안이 차지하고 있는 점수를 종합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SWOT 분석은 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다양한 전략을 제시의 근거로 사용한다.

<SWOT 분석을 통한 문화재단 운영전략 예시>

SO 전략	ST 전략
내적 장점을 극대화하고, 외적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	내적 장점을 극대화하고, 외적 위협요인을 최소화
WO 전략	WT 전략
내적 단점을 최소화하고 외적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	내적 단점을 최소화하고 외적 위협요인을 최소화

타당성 분석

현황분석 및 사례조사, 관련 법령검토, 그리고 관련 주민‧전문가‧공무원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SWOT 분석을 통해 3~4개의 대안으로 도출한다.

도출된 3~4개의 대안을 평가기준에 따라 비교‧평가 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다.

문화관광재단의 조직구조 및 사업 범위 등을 검토 후 최적 안을 제시한다.

문화관광 관련 기관의
개념 및 역할

Ⅰ. 문화관광의 정의

Ⅱ. 문화관련 단체의 형태적 비교

Ⅲ. 문화재단의 개념

Ⅳ. 문화재단의 특성

Ⅴ. 문화재단의 제도적 기초

Ⅵ. 문화관광재단의 필요성

문화관광에 대한 정의

문화 및 관광에 대한 개괄적 접근

문화 및 관광에 관해 여러 종류와 형태의 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현 운영 기관, 관련 용어에 대한 개괄적 분석을 실시한다.

문화 및 관광 관련 기관의 종류

<문화 및 관광 관련 기관의 종류에 따른 개념・형태적 구분>

개념적 분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개념적으로 관광, 문화 및 예술 3가지 측면에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형태적 분류

공적인 기준 하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화, 예술 및 관광 기관은 형태적으로 공사·공단, 재단 및 기타의 체계로 분류될 수 있다.

문화 관광 관련 기관에 대한 시사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를 위해서는, 관광, 문화 및 예술의 3가지 측면에 대한 분석과 공사·공단 및 재단에 대한 설립 측면의 분석이 요구된다.

문화, 관광 및 예술에 대한 정의

문화 및 관광의 구분

관광의 정의

관광목적이 즐거움, 위락, 휴가, 스포츠사업, 친구, 친지방문, 업무, 회합, 회의, 건강, 연구, 종교 등을 목적으로 방문국을 최소한 24시간이상 또는 1박 이상 1년 이하 체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 정의

사회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태도, 관습, 제도, 예술, 언어, 종교 등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 관광의 정의

관광객이 여가시간 중에 일상의 생활권을 떠나 다시 돌아 올 예정으로 타국이나 타 지역을 유형·무형의 문화적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적 관광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 활동을 의미한다.

문화 사업 및 관광사업의 구분

문화사업

문화 사업은 <문화산업기본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문화 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영화, 음악, 게이다 출판, 방송, 문화재, 만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의 수집 · 가공 · 개발 · 제작 · 생산 · 저장 · 검색 ·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등

관광사업

관광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문화관광 관련 사업 영역의 시사점

문화사업 및 관광사업에 대한 절대적 정의나 구분이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판단해 볼 경우, 문화사업의 경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가지며, 관광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적 측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문화관광 관련 단체의 형태적 비교

문화 관련 단체의 유형

문화 관련 단체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나, 서비스 대상적 측면과 공공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의 형태가 주요 형태로 고려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문화 관련 기관은 문화재단의 형태로 설립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의 범위 및 기능·역할을 고려할 경우, 공단의 형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

문화재단 및 공단은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나 설립 시점에 있어서는 출연·출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 분석을 실시한다.

<문화관광 관련 기관의 종류에 따른 개념적・형태적 구분>

공단 및 재단의 형태에 대한 비교 분석

공단 및 재단의 차이점

공사·공단 및 재단의 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종합적으로 예산 부분 이외에 절대적 차이를 가지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문화재단이 전반적 측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

콘텐츠 중심적 사업영역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시설 중심적 사업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공단의 형태로 확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공단의 사업영역 특성상 수탁사업을 중심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단의 형태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방공기업과 문화재단의 비교>

※참고자료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

문화관광 관련 단체 특성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문화 관련 업무 성격의 중복이나 기능의 중복 등으로 인해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문화 관련 단체와 문화재단의 비교를 통해 문화재단의 성격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문화 관련 단체 특성비교>

구분	문화재단	시설관리 공단	예술총연합회	문화원
설립 근거	민법상의 비영리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지방공기업법	법령 없다. 임의단체	지방 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특수 법인
설립 목적	지역의 총체적인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증진	주민 복리증진과 재정건전성 증대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	지역문화의 창달과 공공 문화 서비스 제공
예산	지자체 전액출연	지자체 전액출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2014.9 지방재정 법 제17조(기부 및 보조 또는 출연의 제 한)및 제32조의 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명시되지 않은 민간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중단함과 동시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해오던 최 소한의 경상비조차도 중단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	지역문화원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 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 3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법 제19조)고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에 맞게 지방문화원을 지 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서비스대상 특성	모든 주민	모든 주민	주로 예술가 회원	회원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문화원은 개별법에 의해 단체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총연합회의 경우 임의단체로서 설립근거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립목적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문화예술 공공서비스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예술인총연합회의 경우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권익단체 및 이익단체의 성격을 갖는다. 문화재단의 경우 타 단체와는 달리 총체적인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의 종합적 지원체계의 성격을 갖는다.

예산의 경우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예술인총연합회와 문화원의 경우는 자치단체가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원의 경우 2008년까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보조금에서 직접 지원하였으나, 2009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자금을 지원받다가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통합 운영된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문화원 지원여부 및 규모가 좌우되는 즉, 정치적 역량 및 의지에 따라 그 결정이 좌우되는 상황에 있다.

서비스의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예술인총연합회는 기본적으로 예술인이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대상이다 반면, 문화원의 경우에는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재단의 개념

재단은 출연자 혹은 기부자가 제공하는 영속적 자산을 근거로, 비정부, 비영리, 독립성, 목적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전반의 공공 이익을 위해 기부금 조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을 전문화‧조직화‧제도화하여 실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 문화재단의 특징

독립적인 기금과 이사회로 구성된 독립된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기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사업, 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복리를 향상 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비정부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정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문화진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사업의 주체는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의단체, 예술가 개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문화재단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며 재단법인이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주체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은 행정관료 중심의 문화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문화정책의 지속성, 전문성, 효과성, 문화 현장과의 네트워크 등에서 그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정책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문화재단의 특성

지역문화재단은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지역적 바탕을 두고 문화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문화진흥조직으로서 지역주민, 지역문화예술가 및 예술 단체, 지역문화예술 관련 조직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 한 지역의 지역성과 다양성 및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지역의 문화재단은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그 사업의 영역이 대단히 포괄적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정책 전체를 포괄하는 즉,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문화관광, 문화 시설경영, 문화예술교육, 문화축제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포괄적 영역의 사업을 관장한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정책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으로서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체계와는 달리 문화재단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예술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노하우의 축적으로 인해 전문역량이 자치단체 공무원들보다 높다.

문화예술정책은 정책과정과 구조면에서 지역정치가 개입할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고, 지역문화예술계 내부의 역학구도가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이 자율성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다.

< 문화재단의 일반적 특성>

자료: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재인용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지역주민들과의 중간조직으로서 상호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문화재단의 제도적 기초

문화재단 설립 관련 법률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크게 민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이 가능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형태

비영리법인

근거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설립 가능하다.

재산의 출연

제43조에서 제49조에 출연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재산의 출연은 1인이어도 되고 그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의사결정 구조

<문화재단 관련 민법 주요 조항>
구분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설립	31	법인성립의 준칙	3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근거	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36	법인의 주소
	33	법인설립의 등기	37	법인 사무의 검사, 감독
	34	법인의 권리능력	38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재산 출연	43	재단법인의 정관	47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44	재단법인 정관의 보충	48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45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49	법인의 등기사항
	46	재단법인의 목적 및 기타의 변경
의사 결정	57	이사	62	이사의 대리인 선임
	58	이사의 사무집행	63	임시이사의 선임
	59	이사의 대표권	64	특별대리인의 선임
	60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65	이사의 임무해태
	60	직무대행자의 권한	66	감사
	61	이사의 주의의무	67	감사의 직무

재단법인은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구성할 의무가 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목적

1975년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적용범위

제2조는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설립허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한다.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한다.

재산

출연재산의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방법과 회계검사 및 감사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문화재단 관련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구분	조항	내용
설립 근거	2	공익법인의 적용범위
	3	정관의 준칙 등(제1항: 정관기재사항)
	4	설립허가 기준
재산출연	11	재산의 종류 및 관리방법
	12	예산 및 결산 등
의사결정	5	임원 등

문화예술진흥법

적용범위

문화예술관련 용어 정의, 문화시설 종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지자체의 문화재단 설립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문화예술기금 조성

제17조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의 재원을 정부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는 문화예술기금의 용도를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등 문화예술 진흥과 보급에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문화예술 진흥기금조성

제19조는 지자체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단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주요 조항>
구분	조항	내용
정의	2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등의 정의
설립근거	4	지방예술위원회, 문화재단 등의 설립근거
문화예술기금 조성 및 재산출연	17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등
	18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등
	19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등

지역문화진흥법

목적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한다.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 발전을 유도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문화국가를 실현한다.

기본원칙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를 유도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한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문화 전문 인력향상 등에 대해 5년마다 기본기획을 수립·시행 · 평가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한다.

문화도시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지역의 문화·역사의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시·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시·군·구의 경우)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지자체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문화관광재단의 필요성

문화관광재단의 이론적 기초

문화관광도시의 가치

문화관광은 도시진화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문화관광도시는 도시발전의 궁극적 발현 형태이다.

문화관광도시 구축의 의미

문화관광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단지 건축적으로 표현되거나 공연예술의 기회를 늘리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현 시대의 문화관광 도시 구축은 기존의 문화예술의 보존 및 계승, 변형 및 창조를 통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뿐 아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변화를 수용하는 인간과 문화적·제도적 장치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여러 구성원이 함께 만들고자 노력할 때 달성될 수 있다.

도시발전 역사에서 문화관광도시의 중요성

전통적으로 도시는 생산수단을 정비하면서 발전하였고, 사상적으로는 포디즘적인 생산방식을 도시에 수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IT 발전 등으로 인해 포디즘의 대량생산 방식에서 포스트 포디즘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도시의 모습도 경관, 환경을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인간생활을 영유하고 네트워크 되는 방식으로 도시도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문화관광도시는 바로 이러한 전통적 도시발전의 한계 속에서 1970년 대 이후 대두하게 되었다.

1980년 초 유럽의 공업도시들은 문화, 예술의 적극적 활용이 중심이 되는 도시혁신 전략이 도시정비의 수단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가와 도시의 핵심적인 과제는 정부의 문화적 자원 활용과 이를 위한 합리적 계획을 통하여 도시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도모하면서도 쾌적성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재편하게 된다.

문화관광재단설립의 일반적 필요성

일반적으로 재단은 출연자 혹은 기부자가 제공하는 영속적 자산을 근거로 비정부, 비영리, 독립성, 목적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전반의 공공이익을 위해 기부금 조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화‧조직화‧제도화된 자선을 실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문화관광 재단설립의 일반적 필요성>
필요성	사업내용
공공업무의 효율화	기존 행정체계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업무나 사업
민간협력과 자원동원	공공목적달성을 위해 민간역량이나 자원이 필요한 업무나 사업
공공복리에의 기여	공공복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업무를 지원

일반적으로 재단 설립은 공공업무의 효율화, 민간협력과 자원동원, 공공복리에의 기여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업무의 효율화

재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식적 행정체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혹은 수행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의심되는 임무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다.

특히 문화예술정책의 경우 예술의 생산과 소비 등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 이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야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체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민간협력과 자원동원

재단설립의 두 번째 필요성은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적인 역량 및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공무원들이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민간협력을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간협력 기구를 설립 할 필요성이 있다.

공공복리에의 기여

공공적인 업무 및 서비스의 전달을 위해 재단을 설립,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적인 업무 및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예술의 경우 사회적 재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지속과 중단이 반복될 경우 이러한 재화의 역할을 해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주시 문화관광
환경 분석

Ⅰ. 공주시 개관

Ⅱ. 공주시 문화관광 인프라 현황

Ⅲ. 문화관광 현황 비교 분석

Ⅳ. 대내외 환경변화

Ⅴ. 환경 분석 종합

공주시 개관

공주시 지역적 특성

수리적 위치

공주시는 충청남도의 동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경도 상으로 볼 때 동쪽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연서면, 장군면, 금남면과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유성구, 서구와 접하고 있다.

위도 상 남으로는 계룡시와 논산시의 상월면, 노성면 그리고 부여군의 초촌면과 접하고 있다.

차령산맥의 일부가 공주시의 북동에서 남서로 뻗어 있어 북부지역의 넓은 지역은 비교적 높은 산지 지역을 이루고 있으며, 남동 지역은 국립공원인 계룡산 지괴가 분포하고 있고, 그 사이의 중앙부에 금강 본류가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고 그 지류인 하천들이 흐르고 있어서 그 주변에는 약간의 평야를 이루고 있다.

기후적으로는 중위도상에 위치하여 온난 다습한 기후지역에 속한다.

관계적 위치

공주는 백제의 수도(475-538)였고, 통일신라 때는 9주 중의 하나였을 정도로 중요한 고을이었다. 고려 초에도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고을을 상징하는 12목과 12절도사의 하나였으며, 1018년(고려 현종 9)에는 4개의 속군과 8개의 속현을 거느린 주현이 되었다.

1603년(선조 36)에는 충청도 관찰사의 소재지인 감영이 충주에서 공주로 옮겨온 이후 충청도의 중심지적 위치가 된 후 1895년 공주군으로 개편되었고, 충청남도의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1931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되면서 면, 읍, 시 단위로 개편되어 왔다.

교통적 위치

공주는 과거 금강의 하운 편이 좋아서 백제의 전성기에는 중국과 교역하고 일본에 선진문화를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나 근세에 들어와서 금강을 이용한 내륙수로는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의 개통과 함께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1932년에 건설된 금강대교는 공주가 철도교통 대신에 자동차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공주시를 중심으로 국도 5개 노선이 남북으로 아산, 천안, 논산, 부여와 동서로는 대전, 조치원, 청양 등과 연결되고, 호남고속철도 공주역과 대전-당진, 천안-논산, 공주-서천간의 고속도로 개통으로 충청남도의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공주시 인구 현황

공주시 연도별 인구 추이

2016년 2월말 기준 공주시는 인구 112,452명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감소비율은 하락세로 중단기적으로 11만 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당 인구수는 2007년 2.5명에서 2016년 2월말 기준 2.2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핵가족화로 인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인구밀도는 인구감소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136명/㎢에서 2016년 2월말 기준 118명/㎢ 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수는 2016년 현재 1.56%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비율이 약 2%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공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주시 연도별 인구 추이>
연도	세대	인 구				인구 증가율 (%)	세대당 인구	인구 밀도 (km2)
		총수(명)	남(명)	여(명)	외국인(명)
2007	49,758	128,573	64,864	63,709	1,961	-0.99	2.5	136.7
2008	49,778	127,391	64,215	63,176	2,248	-0.92	2.6	135.5
2009	49,743	126,542	63,762	62,780	2,370	-0.67	2.5	134.6
2010	50,789	127,260	64,178	63,082	2,330	0.57	2.51	135.32
2011	51,317	127,025	64,062	62,963	2,277	-0.18	2.48	135.08
2012	48,825	119,157	59,999	59,158	1,859	-6.19	2.4	137.87
2013	49,273	118,236	59,654	58,582	1,867	-0.77	2.4	136.8
2014	48,794	115,352	58,132	57,220	1,731	-2.44	2.36	133.47
2015	48,632	113,057	56,816	56,241	1,796	-1.99	2.29	-
2016.2	48,503	112,452	56,486	55,966	1,757	-0.54	2.29	118

공주시의 연도별 인구 추이는 중단기적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어 오고 있어, 장기적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주시 연령별 인구 구조

2016년 2월 기준 연령대별 공주시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51-60세 사이의 인구가 10,384명(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1.6%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적 노령화 추세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노령화가 심화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평균은 12.8%이다).

문화 활동이 왕성한 연령대인 10세에서 60세 사이의 인구가 71,332명으로 64.4%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공주시의 인구구성에 따른 문화 수요는 타 연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약하다.

현재 공주시는 유아 및 소아 그리고 노령인구의 비율이 28% 내외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제외한 모든 인구를 문화 활동의 수요자로서 판단한다면 인구의 70%가 문화 활동의 잠재 수요로 파악될 수 있다. 향후 노인인구에 편승하게 될 50-59세의 인구 또한 18%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으로 공주시의 자체적인 문화 수요는 평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주시 연령별 인구 구조>
구분	인구수			구성비
	계(명)	남(명)	여(명)	계	남	여
총 계	110,695	55,647	55,048	100.00%	50.30%	49.70%
0~4	3,391	1,754	1,637	3.10%	1.60%	1.50%
5~9	3,997	2,063	1,934	3.60%	1.90%	1.70%
10~14	4,503	2,329	2,174	4.10%	2.10%	2.00%
15~19	6,443	3,363	3,080	5.80%	3.00%	2.80%
20~24	7,108	3,948	3,160	6.40%	3.60%	2.90%
25~29	5,550	3,124	2,426	5.00%	2.80%	2.20%
30~34	5,714	3,108	2,606	5.20%	2.80%	2.40%
35~39	6,148	3,294	2,854	5.60%	3.00%	2.60%
40~44	7,375	3,905	3,470	6.70%	3.50%	3.10%
45~49	8,604	4,543	4,061	7.80%	4.10%	3.70%
50~54	9,539	4,912	4,627	8.60%	4.40%	4.20%
55~59	10,348	5,198	5,150	9.30%	4.70%	4.70%
60~64	8,084	4,040	4,044	7.30%	3.60%	3.70%
65~69	6,477	3,290	3,187	5.90%	3.00%	2.90%
70~74	5,810	2,529	3,281	5.20%	2.30%	3.00%
75~79	5,333	2,130	3,203	4.80%	1.90%	2.90%
80~85	3,879	1,445	2,434	3.50%	1.30%	2.20%
85~90	1,670	497	1,173	1.50%	0.40%	1.10%
90세 이상	722	175	547	0.70%	0.20%	0.50%

젊은 계층에 따른 문화수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대상을 고려한 문화예술 상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주시 행정구역 현황

공주시 행정구역 현황

공주시 행정구역은 1읍 9면 6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구역별로는 정안면이 108.9㎢(12.2%)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유구읍(101.62㎢, 11.4%), 계룡면(84.16㎢, 9.4%)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중학동으로 0.71㎢, 0.1%로 인구밀도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 행정구역 현황>
읍면동	면적(㎢)	구성비(%)	인구(명)
계	894.61	100.00%	112,452
유구읍	101.62	11.40%	8,454
이인면	62.98	7.00%	3,765
탄천면	64.45	7.20%	3,450
계룡면	84.16	9.40%	6,344
반포면	78.14	8.70%	4,856
의당면	65.51	7.30%	5,562
정안면	108.9	12.20%	5,225
우성면	79.45	8.90%	5,989
사곡면	80.04	8.90%	3,295
신풍면	80.61	9.00%	3,513
중학동	0.71	0.10%	5,824
웅진동	5.04	0.60%	9,028
금학동	29.9	3.30%	6,076
옥룡동	20.39	2.30%	9,955
신관동	9.06	1.00%	20,001
월송동	23.65	2.60%	11,115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개수가 좁혀져 있기 때문에,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 외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공주시 재정현황

공주시 재정현황

공주시 재정규모는 2013년에만 소폭 감소했을 뿐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480,000백만 원, 특별회계 72,200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 재정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1	464,400	398,200	66,200
2012	515,800	420,000	95,800
2013	504,800	434,200	70,600
2014	522,300	453,400	68,900
2015	551,100	473,000	78,100
2016	552,200	480,000	72,200

공주시의 본예산을 기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으로 한 지출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전반적으로 예산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주시 분야별 예산지출

공주시의 분야별 예산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016년 현재 126,875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활동과 관련이 있는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대한 지출은 2013년 39,308백만 원에서 2016년 50,066백만 원으로 27.4% 증가하였다.

전체 예산에서 문화관광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07%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주시 분야별 예산 지출 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합 계	504,800	522,300	551,100	552,200
일반 공공행정	29,380	20,209	21,120	18,530
공공질서 및 안전	10,970	10,823	9,407	9,913
교 육	3,870	4,031	2,918	3,600
문화 및 관광	39,308	49,638	42,577	50,066
환경보호	62,214	53,292	74,869	70,761
사회복지	95,090	114,749	120,177	126,875
보건	8,041	10,954	8,445	12,718
농림해양수산	72,530	81,467	73,939	70,818
산업, 중소기업	11,201	4,994	18,622	10,247
수송 및 교통	21,966	25,484	22,297	21,049
국토 및 지역개발	58,070	55,866	56,981	54,767
예비비	7,804	5,283	10,979	11,700
기타	84,356	85,510	88,767	91,158

공주시 일반현황 시사점 종합

문화 관광 자원

백제시대의 주요 요충지로 역사적 측면의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하다.

태백산맥 및 금강을 위주로 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교통 요충지

지속적인 고속도로의 개발로 교통중심지로서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문화예술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문화관광의 수요

공주시 시민의 구성 현황을 기반으로 분석할 경우 자체적인 문화예술 수요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낮기에 전략적 측면의 접근이 요구된다.

재정현황

예산 규모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특히 문화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

공주시 문화관광 인프라 현황

공주시 문화예술 관련 예산

<공주시 문화예술 관련 예산 규모>
구분		2016		2015		증감률(%)
		예산액(백만 원)	구성비(%)	예산액(백만 원)	구성비(%)
총계		552,200	100.0%	551,100	100.0%	0.20%
문화·관광 소계		50,066	9.1%	42,577	7.7%	17.59%
분야	문화예술	9,689	1.8%	9,266	1.7%	4.56%
	관광	8,259	1.5%	4,869	0.9%	69.60%
	체육	5,090	0.9%	7,405	1.3%	-31.27%
	문화재	23,821	4.3%	18,846	3.4%	26.40%
	문화 및 관광 일반	3,205	0.6%	2,188	0.4%	46.47%

문화관광과 관련된 총예산은 2016년 2월 기준 500억 6천여 만 원이며, 이 중 체육을 제외한 문화예술, 관광, 문화재 등의 문화관광정책을 위한 예산은 약 449억 7천여 만 원이다 일반회계 대비 문화관광 관련 예산의 비율은 약 8.14%이다.

2015~2016년 사이 관광 분야의 예산은 69.6%로 크게 증가한 반면 체육 분야의 예산규모가 31.2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며, 그만큼 문화관광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공주시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감률을 통해서 관광 분야의 비중을 높게 가져감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문화 대비 관광 부문의 예산 비중 역시 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의 연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공주시 문화예술 관련 시설·단체 현황

공주시 문화예술 시설 현황

문화예술진흥법 기준 문화예술 관련 시설

공주시의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 조 제2 항 관련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에 따른 문화시설은 다음과 같다.

<문화진흥법 문화예술시설 기준>
구분		내용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종합공연장: 1천 석 이상 일반공연장: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 소공연장: 300석 미만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야외음악당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전시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조각공원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도서시설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문고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 목에 따른 문고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문화 보급· 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종합시설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상기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공주시 문화예술 시설 현황

관내 5개의 주요 문화 시설 및 4개의 체육시설, 복지 및 기타 시설이 각 1개소 있다.

<공주시 문화예술 시설 현황>
유형	시 설 명	부 서
문화시설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석장리박물관	문화재과
	웅진백제역사관	문화재과
	공주문예회관	문화시설사업소
	고마	문화시설사업소
체육시설	시민운동장	문화시설사업소
	백제체육관	문화시설사업소
	공주시립야구장	문화시설사업소
	(가칭)쌍신유소년축구장	교육체육과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시설사업소
기타시설	한옥마을	문화시설사업소

공주시 문화예술 단체 현황

공주 문화원을 중심으로 관내 52개의 유관단체가 각종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약 4,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공주시 문화예술 단체 현황> (단위: 명)
단 체 명	사 업 명	회원	단 체 명	사 업 명	회원
공주문화원	공주문화원 운영지원	480	공주시기독교연합회	성탄행사지원	207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순교성지 공주황새바위	황새바위성지문화제	2500
	반향공주문화소식지발간		한국백제서화협회	백제서화공모대전	5
	문화유적순례답사		공주시 민속풍장단	풍물공연 및 백제문화제 공연	44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한국서예협회 공주서우회	전국서예초대작가전	146

단 체 명	사 업 명	회원	단 체 명	사 업 명	회원
공주문화원	우리조상알리기사업	480	한국춤무리	계룡산에서의 춤	13
	풀꽃문학상		전통문화공연단 논두렁밭두렁	공주의 소리	32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		백제춤전승보존회	재미있는 백제이야기, 백제기악(오공,오녀전)	30
	문화원 특성화사업		필통창작센터	해학마당극 (김수한무거북이와두리미)	10
	문화원 사업활동비		백제기악전승보존회	백제기악 공연	23
	공주문화원기능보강사업		극단젊은무대	강제결혼	40
	시군문화원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		임립미술관	산골마을 예술을 품다!	30
	지방문화원 해외연수활동		금강아트센터	세상석또다른 우리들의 꿈 찾기	12
충남아리랑보존회(공주민요연구회)	공주민요공연(시민과함께하는아리랑제)	35	충남교육연구소	구절초 향기담은 신명나는두들이다 활력 잃은 농촌의 처방전	327
	공주아리랑채록지원사업		(사)한국자연 미술가협회-야투	원골마을문화예술교 육 사랑방 만들기	102
극단젊은무대	극단젊은무대 정기공연		중고제판소리연구원	우리지역 향토 창극만들기“ 고마나루놀부전"	13
공주향토문화연구회	향토문화연구지 발간	90	대전일보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내포제시조공주시지회	내포제시조경창대회	28	대전MBC문화방송	금강미술대전 전국공모전
대한시조협회공주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40	바탕 W 회	여성미술작품전	22
(사)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	우금티추모예술제	100	공주향교 청년유도회	청년유도회 계승사업
영코러스합창단	청소년합창단공연	52	공주생명과학교등학교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참가 (공주걸립농악)	62
한국화전통미술제 추진위원회	한국화전통미술제	68	공주아리랑연구회	공주아리랑 전수사업	21
갑사지구번영회	괴목대신제	27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마곡사 신록 에코 음악회
금강여성문학회	금강여성문학지 발간	18	공주시관광진흥협의회	공주 관광진흥 사업
공주여성문학회	공주여성문학지 발간	30
금강문화포럼	공주문화사진전	12
대한수석인연합 공주시지회	백제문화제 수석전시회	100
공주사암연합회	석가탄신일행사지원	40

공주시 문화예술 주요 축제 및 예산 현황

현재 공주시는 백제문화제를 필두로 총 10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공주시 주요 축제 및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축제명	기 간	장 소	축제주요내용	주최/주관	최초 개최 년도	2016년도 예산
						계	국비	도비	시비
공산성 백제 어울마당	4월 ~ 12월	공산성	ㅇ 백제기악공연, 인형극 등	공모대상	2016년 (1회)	100		50	50
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	5월~ 10월	공산성 금서루	ㅇ수문병근무교대식 ㅇ백제왕.왕비복체험, 옥사체험, 활쏘기 체험 등	공모대상	2000년 (17회)	176	44	44	88
세계 구석기축제	5월중	석장리박물관	ㅇ세계구석기문화체험 ㅇ문화행사프로그램운영	세계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2008년 (9회)	980			980
계룡산산신제	4월중	계룡면양화리 신원사일원	ㅇ유.불.무가식산신제 ㅇ점사체험,기체험,다양한 무대공연 등	계룡산산신제보존회	1998년 (19회)	25		7.5	17.5
마곡사 신록축제	5월중	사곡면운암리 마곡사일원	ㅇ명상길걷기,체험등 ㅇ템플스테이,전국학생그림 그리기대회	마곡사신록축제 추진위원회	2004년 (13회)	20			20
고마나루축제	7월~ 8월	산성 시장 문화 공원	ㅇ지역동아리무대공연 ㅇ개인장기자랑 등	공모대상	1996년 (21회)	30			30
마곡사 토요무대	7월~ 8월	마곡사관광지 야외 무대	ㅇ문화예술공연 산사음악회 운영	마곡사관광개발위원회	2008년 (9회)	20			20
제62회 백제문화제	9. 24 ~ 10. 2	금강 신관 공원, 공산성일원	ㅇ웅진성퍼레이드 ㅇ체험마당,무대공연등 ㅇ농특산품전시및판매	백제문화선양위원회	1995년 (62회)	2000			2,000
공주알밤축제	9. 24 ~ 10. 2	금성동연문 광장 일원	ㅇ공주알밤전시판매 ㅇ알밥줍기체험,알밤시식, 무대공연 등	공주알밤축제추진위원회	2004년 (13회)	100			100
공주항공축제	9. 24 ~ 10. 2	의당면수촌리 정안 천변	ㅇ항공기무료탑승체험 ㅇ포토존운영 등	공모대상	2008년 (9회)	17			17

문화관광 현황 비교 분석

전국 대비 충청남도 관광 현황 비교 분석

여행지별 국내여행 참가자수

전국 국내여행의 여행객 수는 경기도가 15,284천명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충청남도는 9,758천명으로 4위를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숙박여행에서 3,037천명으로 전국에서 5위를 차지하였고, 당일 여행의 경우 2,852천명으로 3위를 차지해 편차가 크지 않다.

충청남도는 숙박과 당일여행 모두 수요가 있는 관광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비슷한 지역으로는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등이며,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는 숙박여행과 당일여행의 편차를 통해 당일여행 관광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행지별 국내여행 참가자수(천명)>

여행지 별 국내여행 참가자

전 국민 1인 평균 여행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1.22회/인)이며 그 다음은 강원도와 서울로 나타났다.

숙박과 당일여행을 구분할 경우, 강원도는 숙박여행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으나, 당일여행으론 9위에 해당하며, 이는 관광객들이 숙박여행지로서 선호함을 의미한다.

반면 국내여행 4위를 기록한 충청남도의 경우 당일여행(0.31회/인)과 숙박여행(0.58회/인)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 두 여행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도권과 근거리에 인접하여 지리적 접근이 수월하며, 산·바다를 아우르는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주말 여행지로서 접근가능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행지 별 만 15세 이상 전 국민 1인 연평균 여행 횟수(인/회)>

충남 내 공주시 관광객 규모

2013년 이후 무료 관광객 수가 조사되지 않아 2012년까지의 통계를 기초로 판단할 경우, 공주시는 9~10위 규모의 관광객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누락된 정보가 있으나 과거부터 전반적으로 보령시, 아산시 및 당진군의 관광객 규모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이후, 무료 관광객 정보가 취합되지 않아 분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유료 관광객 규모로 판단할 시, 공주시의 충청남도 내에서 상위권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지 별 만 15세 이상 전 국민 1인 연평균 여행 횟수(인/회)>
											← 무료 관광객 정보 미취합 →
군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관광객수	순위	관광객수	순위	관광객수	순위	관광객수	순위	관광객수	순위	관광객수	순위	관광객수	순위	관광객수	순위
천안시	5,315,954	5	5,251,570	6	6,811,101	8	7,463,481	6	6,760,244	6	0	14	2,183,581	3	1,151,418	8
공주시	3,492,716	9	2,700,703	10	4,945,398	9	4,129,613	10	4,703,415	10	2,443,694	1	2,404,344	2	2,686,787	2
보령시	16,732,830	1	16,991,676	1	17,032,004	1	16,572,203	1	15,356,829	1	209,680	12	407,552	11	347,871	10
아산시	8,332,179	3	10,606,857	3	13,229,554	2	14,446,558	2	13,388,696	2	1,395,742	4	2,805,456	1	2,880,968	1
서산시	3,215,041	10	4,221,869	8	4,357,984	10	5,274,287	9	5,002,821	9	181,526	13	233,587	13	268,289	11
논산시	1,355,757	13	1,370,853	12	1,447,404	13	1,529,097	14	1,700,303	13	430,116	10	181,962	14	111,231	13
계룡시	0	15	0	15	0	15	0	15	0	15	0	14	42,173	15	45,547	15
당진시	0	15	0	15	0	15	0	15	10,884,783	3	239,244	11	280,490	12	88,755	14
금산군	1,318,027	14	1,162,306	14	1,207,600	14	3,737,174	11	1,052,516	14	1,018,663	5	989,738	9	212,937	12
부여군	4,612,202	8	4,782,229	7	7,507,500	6	5,447,973	8	5,271,433	8	1,609,539	3	1,401,272	6	1,287,293	6
서천군	5,002,946	6	4,120,113	9	6,850,788	7	6,878,309	7	5,866,813	7	454,907	9	1,106,605	8	1,371,435	4
청양군	1,478,426	12	1,284,635	13	1,516,784	12	1,732,000	13	1,886,903	12	598,052	7	1,397,984	7	1,481,098	3
홍성군	2,184,425	11	2,546,024	11	3,000,588	11	2,861,418	12	3,016,396	11	543,844	8	456,768	10	507,091	9
예산군	7,528,721	4	8,550,111	5	9,490,720	5	9,521,330	4	9,541,559	4	1,883,228	2	1,461,965	5	1,266,037	7
태안군	4,851,735	7	14,704,320	2	11,912,005	4	7,878,298	5	8,493,116	5	813,347	6	2,167,428	4	1,316,941	5
당진군	8,804,139	2	10,100,907	4	13,101,713	3	11,243,066	3	0	15	0	14	0	16	0	16

충청남도 시군 별 박물관 운영 현황

박물관 현황

2015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2015)에 따르면, 박물관 형태에 국립, 공립, 사립, 대학박물관 등이 있으나,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국립 및 공립 박물관을 위주로 비교할 시 다음과 같다.

시설면적, 관람인원, 운영인력 규모를 비교 분석한다.

<충남 시군별 박물관 현황>
시군구	시설명	구분	면적	관람인원	인원
홍성군	결성농요농사박물관	공립	3,289	7,320	1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공립	7,199	41,389	8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공립	7,662	15,668	2
금산군	금산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공립	6,090	22,105	1
금산군	금산향토관	공립	10,270	35,637	2
부여군	능산리고분군전시관	공립	473	50,101	1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공립	238,269	135,000	16
부여군	백제역사문화관	공립	17,570	682,755	7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공립	25,164	180,523	6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공립	34,132	120,144	11
공주시	송산리고분군모형관	공립	196,476	213,734	9
아산시	외암민속관	공립	16,316	402,840	15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공립	182,169	225,296	10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공립	148	141,475	0
부여군	정림사지 박물관	공립	59,179	154,985	8
천안시	천안박물관	공립	30,389	129,124	9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공립	27,996	40,226	9
천안시	이동녕선생 생가 기념관	공립	5,438	13,247	1
공주시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공립	13,645	67,697	8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공립	41,478	92,584	5
당진시	합덕수리민속 박물관	공립	16,089	34,413	4
보령시	보령박물관	공립	14,382	3,528	16
공주시	국립공주박물관	국립	70,119	497,381	45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국립	61,429	456,665	48
천안시	우정박물관	국립	1,139	29,724	2
아산시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국립	570,090	814,036	51
금산군	칠백의총기념관	국립	32,954	54,000	27

충남 내 공주시 박물관 시설면적 규모

<시설면적>

(단위: m2)

시설면적의 경우 공주시는 아산시에 이어 2위 규모에 해당하며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주시에 국립박물관 1개소와 공립박물관 3개소가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박물관 개수가 많은 원인도 있으나, 국립공주박물관의 경우 단일 면적이나 규모로 보아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박물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 내 공주시 박물관 관람인원 규모

<관람인원>

(단위: 명)

관람인원 규모로 판단할 경우 부여군, 아산시에 이어 3위권 연간 8,990,000명 규모에 해당한다.

평균에 비해 아주 높은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문화, 관광 자원의 중복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여군에 비해 관람인원이 낮은 점에 따른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

충남 내 공주시 박물관 운영인력 규모

<운영인력>

(단위: 명)

운영인력 면에서 역시 아산시에 이어 2위 규모(73명)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시설면적이나 관람인원을 기준으로 고려할 경우 운영인력이 다소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운영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 시군 별 미술관 운영 현황

미술관 현황

2015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2015)에 따르면 충남 내 시군 별 미술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미술관을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부 시군에는 해당 시점(2015)을 기준으로 미술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아산시의 경우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나, 개괄적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한다.

인력현황, 시설면적 및 관람인원 규모를 비교 분석한다.

<충남 시군별 미술관 현황>
시군구	시설명	인력현황	시설 면적	연 관람 인원
홍성군	고암 이응노생가 기념관	7	1,313	890
공주시	임립 미술관	9	1,665	750
논산시	선화기독교 미술관	5	2,099	135
당진시	아미 미술관	3	820	1,120

충남 내 공주시 미술관 운영인력 규모

<운영인력>

(단위: 명)

공주시 미술관의 운영인력은 9명으로 전체 충청남도 시군 중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 5.14명에 비해서도 높은 규모에 해당한다.

시설면적이나 관람객 수를 고려하여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충남 내 공주시 미술관 시설면적 규모

<시설면적>

(단위: m2)

공주시 미술관의 시설면적은 1,665 m2으로 3위권에 해당한다.

각 시군 별로 미술관이 1개소씩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절대적 크기의 개별 비교가 가능한데, 이러한 점에서 공주시의 임립미술관의 경우 타 시군 대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 내 공주시 미술관 시설면적 규모

<연 관람 인원>

(단위: 명)

공주시 미술관의 연 관람 인원은 약 750명 규모로 충청남도 내 3위권에 해당한다.

인력 규모나 시설면적으로 비교할 경우 당진시의 아미미술관에 비해 관람인원이 적은 요인은 전략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남도 시군 별 문예회관 운영 현황

문예회관 현황

2015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2015)에 따르면 충남 내 시군 별 문예회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예술회관,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등에 해당하며 천안시 등의 특정 시군에는 복수의 기관이 존재한다.

면적, 직원 수, 이용자 수 및 연간 운영비 규모를 비교 분석한다.

<충남 시군별 문예회관 현황>
시군구	시설명	연면적	총 직원수	총 이용자수	연간운영비
계룡시	계룡 문화예술의 전당	9,462	17	55,515	1,307
공주시	공주 문예회관	3,825	7	83,124	469
논산시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2,615	3	79,290	278
당진시	당진 문예의 전당	7,600	18	105,697	2,082
보령시	보령 문화예술회관	17,197	8	66,559	740

시군구	시설명	연면적	총 직원수	총 이용자수	연간운영비
서산시	문화회관	3,626	13	97,663	1,020
아산시	평생학습관 극장	6,949	4	150,700	423
천안시	신부문화회관	4,867	5	77,290	118
천안시	성환문화회관	4,838	5	59,870	133
천안시	천안 예술의 전당	33,755	9	126,909	1,728
금산군	금산 다락원	3,657	5	71,528	450
부여군	국악의 전당	2,777	2	4,815	53
서천군	문예의 전당	2,777	2	150,000	100
예산군	예산군 문예회관	2,685	6	86,740	544
청양군	청양 문예회관	5,615	7	73,412	550,236
태안군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4,392	8	50,314	935
홍성군	홍주 문화회관	3,066	8	50,835	556

충남 내 공주시 문예회관 시설면적 규모

<시설면적>

(단위: m2)

공주시 문예회관의 시설면적은 3,825 m2로 상대적으로 충청남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작은 것으로 파악된다.

천안시에 3개의 문예회관의 중복계산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설 규모 측면에서 큰 편에 속하지는 않으며 서산시, 금산군, 태안군 등과 유사한 규모에 해당한다.

충남 내 공주시 문예회관 직원 수 규모

<직원 수>

(단위: 명)

공주시 문예회관의 운영인력은 7명으로 평균 대비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산시, 당진시 등은 시설면적 대비 운영인력이 많은 편으로 확인되며, 이에 공주문예회관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다소 절제된 규모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충남 내 공주시 문예회관 이용자 수 규모

<이용자 수>

(단위: 명)

공주시 문예회관의 이용자 수는 연간 83,124명으로 평균 93,213명과 유사하다.

천안시의 3개 기관 중복을 감안할 경우 공주문예회관의 이용자 수는 평균 규모로 파악되나, 서천군, 아산시 등과 비교할 경우 약 55%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충남 내 공주시 문예회관 연간 운영비 규모

<연간 운영비>

(단위: 백만 원)

공주문예회관의 연간 운영비는 469백만 원으로 평균대비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단, 청양군의 청양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대규모 시설로 극단치로 처리한다.)

이는 운영인력 및 시설면적과 비례하는 예산 규모이며, 당진시의 경우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충청남도 시군 별 지방문화원 운영 현황

지방문화원 현황

2015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2015)에 따르면 충남 내 시군 별 문화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문화원으로 분류되는 기관이며 천안시 등 일부 시군에는 복수의 기관이 존재한다.

인력현황, 예산현황, 면적 및 연간 참여자 수를 비교 분석한다.

<충남 시군별 지방문화원 현황>
시군구	문화원명	인력현황	예산현황	면적	연간 참여자수
천안시	천안 문화원	2	22,122	300	14,060
공주시	공주 문화원	3	573,230	2,159	28,500
보령시	보령 문화원	2	221,200	848	50,000
아산시	온양 문화원	4	479,512	824	50,500
서산시	서산 문화원	5	1,407,825	1,883	323,000
논산시	논산 문화원	3	998,698	78	26,381

시군구	문화원명	인력현황	예산현황	면적	연간 참여자수
금산군	금산 문화원	4	825,972	226	23,036
부여군	부여 문화원	3	931,556	1463	2,000
서천군	서천 문화원	3	332,010	611	3,070
청양군	청양 문화원	4	364,856	571	1,512
홍성군	홍성 문화원	5	493,508	1996	66,000
예산군	예산 문화원	4	514,241	1137	3,966
태안군	태안 문화원	4	446,050	976	13,626
당진시	당진 문화원	4	401,245	799	8,700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문화원	1	202,250	488	1,304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문화원	3	162,748	276	1,580

충남 내 공주시 지방문화원 인력현황 규모

<인력현황>

(단위: 명)

문화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3.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주시는 3명으로 평균과 유사한 규모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뒤에서 분석된 시설면적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력이 제한적으로 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충남 내 공주시 지방문화원 예산현황 규모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예산규모는 평균 598백만 원으로 공주문화원의 예산은 573백만 원으로 평균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설면적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충남 내 공주시 지방문화원 시설면적 규모

<시설 면적>

(단위: m2)

공주문화원의 시설면적은 2,159 m2로 충청남도 내에서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공주시 문화원의 크기는 충남 내 문화원 시설면적 평균의 약 2배 규모에 해당한다.

천안시의 경우 천안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문화원, 천안시 서북구 문화원 3개소를 합친 규모인데 상대적으로 작은 시설면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

충남 내 공주시 지방문화원 참여자 수

<참여자 수>

(단위: 명)

연간 참여자 수는 서산시의 서산문화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323,000명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공주시 역시 평균보다 약간 높은 28,500명이 연간 참여하고 있으며, 시설면적과 비교하여 고려할 경우 공간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충청남도 시군 별 문화의 집 운영 현황

문화의 집 현황

2015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2015)에 따르면 충남 내 시군 별 문화의 집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부 시군의 경우 해당조사 시점(2015)을 기준으로 문화의 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연간 이용자 수, 운영인력, 시설면적 및 예산총액을 비교 분석한다.

<충남 시군별 지방문화원 현황>
시군구	문화의 집	연간 이용자 수	운영인력 수	시설 면적	예산총액
보 령 시	주산 문화의 집	12,000	2	101.00	75,730,000
금 산 군	추부 문화의 집	42,660	3	877.61	380,401,210
금 산 군	금산 문화의 집	70,000	5	330.80	150,000,000
당 진 시	당진 문화의 집	25,000	1	710.80	30,000,000
계 룡 시	계룡 문화의 집	16,637	3	130.00	69,936,000
서 천 군	서천 문화의 집	2,000	2	89.20	25,000,000
공 주 시	유구 문화의 집	4,053	1	932.23	17,000,000

충남 내 공주시 문화의 집 연간 이용자 수 규모

<연간 이용자 수>

(단위: 명)

금산군의 경우 2개 문화의 집의 합산으로 산정되었으나 개별로 보아도 각각 42,000명과 70,000명으로 타 문화의 집에 비해 많은 이용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주시의 경우 약 연간 4,000명으로 평균보다 많이 낮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 내 공주시 문화의 집 운영인력 규모

<운영인력>

(단위: 명)

공주시 유구 문화의 집 운영인력은 1명으로 평균 2.8명과 비교하여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연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고려할 경우 현재 인원으로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산군의 경우 이용자수와 비례하여 많은 운영인력(3명 + 5명)을 보유하고 있다.

충남 내 공주시 문화의 집 시설면적 규모

<시설면적>

(단위: m2)

시설 면적의 경우 공주시는 932 m2으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에 해당된다.

금산군이 실제 2개소의 합인 것임을 고려할 경우 개별 문화의 집의 시설면적은 충청남도 내에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다.

충남 내 공주시 문화의 집 예산총액 규모

<예산총액>

(단위: 백만 원)

공주시 유구 문화의 집 예산규모는 전체 중 가장 낮은 17백만 원에 해당한다.

금산군의 경우 총 530백만 원으로 각 380백만 원, 150백만 원 등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높으며, 그만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관광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

여가활동 순위

(단위: %)

<유형별 여가활동 1순위>

국민여가활동 조사보고서(2014)에 따르면, 압도적 비중으로 1위로 선정된 휴식활동은 TV시청 등을 포함한 활동으로 국내의 경우 절대적으로 여가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관광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화예술관람활동, 관광활동, 문화예술참여 등의 비중은 전체 여가활동에서 아주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간적·공간적·물리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문화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위: 원)

<주 여가활동 비용 순위>

여가활동 비용 순위

국민여가활동 조사보고서(2014)에 따르면, 남성의 1회 여가활동 비용은 2,624원으로 여자 1,962원 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이 유료 여가활동에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에 가장 많은 비용을 소비하는 집단은 20대로서 회당 3,189원을 소모하고 있다.

30대에 들어 여가활동 비용을 다소 감소시킨 후 다시 40대에 여가활동 비용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활동 목적 순위

(단위: %)

<여가활동 목적>

국민여가활동 조사보고서(2014)에 따르면, 여가활동의 주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41.1%)이며 이는 2012년 대비하여 약 10% 증가한 것으로 개인적 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건강에 대한 비중이 낮아졌음은 최근의 웰빙 트렌드와는 다소 반하는 조사결과를 보인다.

대인관계 및 교제 비중이 줄고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사업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휴가 중 여가활동 순위

(단위: %)

<휴가 중 여가활동>

국민여가활동 조사보고서(2014)에 따르면, 2014년 휴가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은 온천 및 해수욕이다

자연명승 및 풍경관람 역시 26.2%로 1위인 온천·해수욕과 유사한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단순 문화예술활동 이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문화유적 방문이 놀이공원, 외식 및 해외여행보다 비중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여가공간 순위

(단위: %)

<이용을 희망하는 여가공간>

국민여가활동 조사보고서(2014)에 따르면, 산이 여가 희망공간에 있어 단일 순위에서도 8.9%로, 복수응답에서도 20.5%로 1순위로 확인된다. 밖에도 근린공원이 높은 희망 여가공간 임은 문화관광 재단 설립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반면 역사·문화유적지의 경우 희망순위 조사에 있어서는 거의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술행사 관람 현황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예술행사 관람률은 대체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

추후 분석된 타 지표와 달리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큰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 Needs의 증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단위: %)

예술행사 관람횟수 변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예술행사 관람횟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며, 그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4년 기준 기존 최고치인 연간 4.9회를 갱신하였다.

<예술행사 관람횟수 변화>

(단위: 회)

2012, 2014년도 예술행사 관람자 변화

실제 문화예술행사 관람자는 영화 분야가 절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 전통예술 관람자가 2012~2014년 사이에 크게 증가함을 확인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의 전형적인 형태라 생각되는 뮤지컬이나 연극의 관람자가 다소 감소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12, 14년도 예술행사 관람자>

(단위: %)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관람 의향은 영화가 절대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 대중음악(30.1%), 연극(25.2%), 뮤지컬(25.2%)순위임을 알 수 있다.

의향 없음이 14.6%로 문화예술 행사 자체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

(단위: %)

환경 분석 종합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공주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향후 ‘백제권 대표 문화 관광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회와 위협이 될 상황을 예상해 본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공주시민들의 높은 문화수준, 공주시의 적극적인 행정력,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집중적인 지원이 공주시를 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지역의 보수적 분위기, 시설위주의 인프라, 관광 상품의 부족 등이 약점으로서 극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주시는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민관의 문화관광 역량이 뛰어나므로, 이를 통한 차별화된 문화관광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이 요구되며, 이의 기반으로서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S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 확보 백제 문화중심으로서 인지도 주위 연계성(KTX 등)확보 공주시민의 높은 문화수준		W 시설 위주의 문화인프라 시 주도의 문화시설 조성한계 관광 상품 및 관광인지도 부족 공주시 재정자립도의 문제점
문화도시로의 풍부한 인프라 활용		문화예술에 대한 민관의 적극성
보유 문화 관광자원의 브랜드화 홍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인프라 고도화
공주시의 문화적 욕구 고마시설의 활용 가치성 공주문화관광재단 중심의 문화부흥 국가의 문화 관광 활성화 정책 O		경직·보수적 지역분위기 문화관광예산의 중앙정부·광역지자체 보조금 축소 중앙정부와의 종속적 관계 T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종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향후 ‘ 백제권 대표문화 관광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회와 위협에 될 상황을 도출해 본다.

백제권 대표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관광 분야의 풍부한 인프라를 주민과 공무원, 문화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문화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의 문화역사자원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차별화된 ‘창조형 문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공주시를 기반으로 둔 모든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 개방된 ‘지역문화 파트너십’을 확대하도록 한다.

지역 특유의 보수적 문화로 인한 일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통과 변화’의 공존을 통한 미래지향적 문화브랜드 확립이 필요하다.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문화도시로의 풍부한 인프라 활용	문화브랜드화 미흡
문화예술에 대한 민관의 적극성	SO 강점-기회 전략 풍부한 문화공간을 활용한 참여형 문화생태계 구축	WO 약점-기회 전략 지역네트워크 기반의 지역문화 파트너십 확대
공주시 맞춤형 문화브랜드 창조	ST 강점-위험 전략 다양한 지역문화를 융합한 창조형 문화도시 조성	WT 약점-위험 전략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는 공주 문화브랜드 구축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사전조사 및 사례연구

Ⅰ. 시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Ⅱ. 재단설립 전문가 토론 및 의견 수렴

Ⅲ. 지역문화재단 사례분석

공주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개요

조사 목적

공주시는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옥마을, 고마시설 등의 문화관광시설에 효율적·체계적·전문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재단설립 의견, 예상효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설립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공주시 시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필요한 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함에 목적이 있다.

주요 조사 내용

설문조사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립 관련 기본적인 의견, 설립 후 나타날 기대효과,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소로 구분된다.

<주민설문조사 조사 분야 및 항목>
조사분야	조사항목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관련 기본 의견	-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 설립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 설립 시 예상되는 삶의 만족도 증가여부 - 공주시에 부족한 시설 및 프로그램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나타나는 효과	- 주민복리 측면 - 지영경제 측면 - 지방재정 측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 성별, 연령, 직업

설문조사 기본설계

표본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설계하여 표본을 할당한다.

<주민설문조사 기본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여
표본크기	331부(유효표본)/ 396부
조사지역	공주시 전지역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층화무작위 추출법(stratified sampling)

성별에서는 남자 194명, 여자 137명을 대상으로 유효설문을 수거하였으며, 20대, 3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공주시시 인구에 비례한 순서대로 할당하였다.

<주민설문조사 기본 설계>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비율(%)	9.9	14.2	18.7	39.3	17.8	100
표본수	33	47	62	130	59	331

조사의 실사 설계(fieldwork design)

설문조사를 집행하기 위한 실사 설계에는 다음 표와 같은 5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실사 설계의 단계>
① 절차		면대면 조사 실사 설계
② 면접원 선정		당사 소속 전문 면접원 중 적격자 선발
③ 면접원 교육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하여 교육 실시
④ 면접원 통제		실사책임자가 매일 당일의 조사 결과 검토, 피드백
⑤ 검증조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지 20% 이상 무작위 추출하여 당사 소속 검증원이 재검증

조사방법

조사 방법: 일대일 면대면 조사 실시

조사 시기: 2016. 05. 23 ~ 2016. 05. 27(평일 기준 5일간)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 과정을 거쳐 SPSS Ver. 21.0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였다.

분석결과 정리 및 소결

응답자의 유형

331명의 표본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부가 62명으로 가장 많으며 사무직(37명), 서비스직(34명), 공무원 및 교직(25명)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기타에는 직업에 대해 기타(107명)와 응답 거절한 응답자(13명)가 대다수였으며 120명으로 36.2%에 달하였다.

<설문조사 - 응답자의 직업>

구분	응답자수	비율(%)
학생	7	2.1
서비스직	34	10.3
생산·기술직	25	7.6
사무직	37	11.2
공무원·교직	25	7.6
전문직	21	6.3
주부	62	18.7
기타	107	32.3
무응답	318	96.1

문1)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찬반 여부

첫 질문으로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해 찬성이상의 의견이 70.1%이었으며, 반대이하의 의견을 개진한 시민들은 8.1%로 찬성이상의 의견이 반대이하의 의견보다 8배 이상 많았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재단설립 의견에 대해 평균 3.935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찬성)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적극반대	8	2.4
반대	19	5.7
보통	50	15.1
찬성	148	44.7
적극찬성	83	25.4
무응답	22	6.6

문1-1)위 질문에 찬성한 응답자에 한하여 찬성한 이유를 1, 2순위로 택한 결과 1, 2순위 모두에서 ‘관광활성화’와 ‘문화기반구축’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다. 특히 관광활성화의 경우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가 찬성의 이유로 제시하여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통한 관광분야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설문조사 - 설립 찬성 이유(1/2순위 합)>

구분	응답자수	비율(%)
관광활성화	202	45.0
문화기반구축	114	25.4
공익성향상	22	4.9
시설운영전문화	54	12.0
전문성향상	56	12.5
기타	1	0.2
합계	449	100

문1-2)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반대한 응답자에 한하여 그 이유를 1, 2순위로 택한 결과, 1, 2순위 모두에서 ‘관광활성화 미흡’, ‘공익성 저하’ 순으로 많은 응답이 있었다. 관광활성화의 경우 찬성과 반대 응답자 모두 응답의 1순위로 선택하여 공주시 관광분야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 설립 반대 이유(1/2순위 합)>

구분	응답자수	비율(%)
관광활성화 미흡	23	27.7
문회기반 훼손	11	13.3
공익성 저하	15	18.1
서비스품질 저하	7	8.4
전문성 저하	15	18.1
기타	12	14.5
합계	449	100

문2)문화관광재단 설립 후 전반적 기대효과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다면 무엇이 가장 큰 기대효과인지 묻는 질문에 1순위로 ‘전문성증대로 인한 고객서비스 향상’이 2순위로 ‘효율성 증대로 인한 비용절감’이라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주시 재정상태 향상’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설문조사 -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대효과(1/2순위 합)>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전문성증대로 인한 고객서비스향상	195	46.0
효율성 증대로 인한 비용절감	122	28.8
공무원의 공주시청 복귀로 행정서비스 향상	48	11.3
공주시의 재정상태 향상	52	12.3
기타	7	1.7
합계	424	100

문3)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삶의 만족도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다면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 이상의 답변이 80.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부정적 의견은 30건으로 9.5%에 불과하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3.946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삶의 만족도>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부정적	10	3.2
부정적	20	6.3
보통	32	10.2
긍정적	148	47.0
매우긍정적	105	33.3
합계	315	100

문4)공주시와 타 광역시도 비교 시 가장 부족한 프로그램

공주시에 거주하면서 타 광역시도 비교시, 가장 부족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관광여가시설’이 50.5%로 가장 높은 비율(과반수)을 차지한다. 그 다음 타 광역시도 대비 부족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시설이 21.8%을 차지한다.

<설문조사 - 공주시에 부족한 프로그램>

구분	응답자수	비율(%)
문화시설	68	21.8
체육시설	14	4.5
복지시설	34	10.9
관광여가시설	147	50.5
도로교통시설	38	12.2
합계	312	100

문5)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효과 - 주민복리 측면

문5-1)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 서비스: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전문화된 공공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지원이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8.8%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지역주민 서비스 제고’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125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주민복리 효과 ①지역주민 서비스>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나빠짐	2	0.7
나빠짐	11	3.6
유사함	21	6.9
좋아짐	183	60.2
매우 좋아짐	87	28.6
합계	304	100

문5-2)관광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지역 이미지 향상: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프로그램 도입으로 지역 이미지 향상이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77.4%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지역 이미지 향상’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3.903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주민복리 효과 ②지역이미지 향상>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나빠짐	3	1.0
나빠짐	11	3.6
유사함	54	17.9
좋아짐	178	58.9
매우 좋아짐	56	18.5
합계	302	100

문5-3)문화관광 품격향상으로 시에 대한 자부심 상승: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이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76.6%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시에 대한 자부심 상승’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3.970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주민복리 효과 ③시에 대한 자부심 상승>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나빠짐	2	0.7
나빠짐	11	3.6
유사함	58	19.1
좋아짐	155	51.2
매우 좋아짐	77	25.4
합계	303	100

문5-4)문화·관광시설 이용 환경: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문화·관광시설 이용환경의 개선이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0.9%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시설 이용관경 개선’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023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주민복리 효과 ④주민 문화·관광시설 이용>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나빠짐	4	1.3
나빠짐	10	3.3
유사함	43	14.4
좋아짐	160	53.5
매우 좋아짐	82	27.4
합계	299	100

문6)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효과 - 지역경제측면

문6-1)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5.2%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167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역경제 효과 ①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나빠짐	1	0.3
나빠짐	12	3.9
유사함	32	10.5
좋아짐	149	49.0
매우 좋아짐	110	36.2
합계	304	100

문6-2)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1.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143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역경제 효과 ②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나빠짐	2	0.7
나빠짐	22	7.4
유사함	32	10.7
좋아짐	118	39.5
매우 좋아짐	125	41.8
합계	299	100

문6-3)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3.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116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역경제 효과 ③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나빠짐	2	0.7
나빠짐	20	6.7
유사함	28	9.3
좋아짐	141	47.0
매우 좋아짐	109	36.3
합계	300	100

문6-4)지역 내 부가가치유발 효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지역 내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예상되는지 는 질문에 81.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지역 내 부가가치유발 효과’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043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역경제 효과 ④지역 내 부가가치유발 효과>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나빠짐	3	1.0
나빠짐	15	5.0
유사함	38	12.7
좋아짐	153	51.2
매우 좋아짐	90	30.1
합계	299	100.0

문7)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효과 - 지방재정측면

문7-1)문화·관광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인원 감소: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인원 감소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4.6%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인원 감소’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170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방재정 효과 ①인원 감소>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나빠짐	4	1.3
나빠짐	22	7.3
유사함	20	6.7
좋아짐	127	42.3
매우 좋아짐	127	42.3
합계	300	100.0

문7-2)문화·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수입 증가: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3.4%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수입 증가’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033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방재정 효과 ②수입 증가>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나빠짐	3	1.0
나빠짐	14	4.7
유사함	33	11.0
좋아짐	170	56.7
매우 좋아짐	80	26.7
합계	300	100.0

문7-3)문화·관광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인구유입 등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1.0%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세수 증가’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026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방재정 효과 ③세수 증가>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나빠짐	3	1.0
나빠짐	18	6.0
유사함	36	12.0
좋아짐	154	51.3
매우 좋아짐	89	29.7
합계	300	100

문7-4)문화·관광재정의 효율적 배분 및 부담 감소: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재정의 효율적 배분 및 부담 감소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4.5%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 감소’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168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방재정 효과 ④재정 효율배분 및 부담감소>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나빠짐	2	0.7
나빠짐	17	5.7
유사함	27	9.1
좋아짐	134	45.1
매우 좋아짐	117	39.4
합계	297	100

재단설립 전문가 토론 및 의견 수렴

토론 개요

참석대상: 관련 전문가,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등

대상인원: 15명 내외

일시: 2016년 05월 27일

인터뷰 요약

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 융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다. 실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한 여러 지자체가 문화관광 분야의 괄목할만한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실제적으로 의사결정 및 관리하는 광역단체인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문화관광재단의 특성상 운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설립 시에는 규모를 비교적 작게 하여 설립 후, 시민사회의 요구와 경제적 사업성, 공주시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기능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문화관광재단은 공주시 문화관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주시 산하 문화관광단체를 실질적으로 지원·관리하는 기능수행이 가능한 역할과 권한(R&R, Role & Responsibility)을 부여하여야 한다.

문화관광재단의 예산의 경우 ,중장기적 계획아래 안정적인 출연을 하여야 하며 시의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문화관광재단의 경우, 국고지원사업의 응모 및 사업 수행이 가능하므로 문화관광재단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지원사업의 경우,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므로 공주문예회관을 설립초기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대응방향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충남도-공주시-민간단체 연계)

문화관광재단을 설립 시 역할과 권한의 명확화를 추진한다.

설립 시 한옥마을과 고마시설의 기능수행을 우선순위로 검토하며, 이후 공주문예회관의 기능을 검토한다.

원활한 기관설립을 위해 금번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지역문화재단 사례분석

지역문화재단 설립현황

지역문화 재단의 설립 추이

문화재단은 1997년 이래 꾸준히 설립되어 오고 있다.

특히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로 전국적으로 기초지역문화재단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13개 광역문화재단, 50여개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나,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기존과 비교하여 많은 수의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오고 있다.

<지역문화재단 누적 설립 현황>

지역문화재단 지역별 연차별 설립 추이

충남지역의 문화재단은 상대적으로 설립이 지연되어 왔으며, 2012년 기준 아산시, 천안시에만 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2014년에 되어서야 충청남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점임이 확인 가능하다.

<지역문화재단 연차 별 설립 현황>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운영현황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일반현황

2015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에 따르면, 현재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중 기금규모가 가장 큰 문화재단은 서울문화재단으로 1,2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경기문화재단 1,051억 원, 인천문화재단 51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금규모가 적은 문화재단은 2013년에 신설된 충남문화재단으로서 기금규모가 67억 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문화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최초출연금에 비해 현재 기금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반면, 광주문화재단의 경우에는 2010년 당시 최초 출연금이 82억인데 2013년 기금규모가 86억 원으로 기금 조성에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문화재단 일반현황>
재단명	설립일 (등기기준)	최초출연금(억 원)				기금규모 (억 원)
		중앙문예 진흥기금	시도출연	기타	계
서울문화재단	2004	-	500	-	500	1,225
부산문화재단	2009	-	113.5	-	113.5	267
대구문화재단	2009	-	185	-	185	217
인천문화재단	2004	-	396	-	396	515
광주문화재단	2010	-	82	-	82	86
대전문화재단	2009	-	89.2	-	89.2	115
경기문화재단	1997	-	250	-	250	1,051
강원문화재단	1999	-	2.3	-	2.3	217
충북문화재단	2011	-	181	-	181	250
충남문화재단	2013	-	5	-	5	67
전남문화예술재단	2009	-	2	-	2	139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3	4	135	16	155	173
제주문화예술재단	2001	44.05	3	-	47.05	145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사업분야

2015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이 크게 지원사업, 교육사업, 시설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광역문화재단 일반현황>
재단명	지원사업	교육사업	시설사업	기타사업	계
서울문화재단	7	6	10	12	35
부산문화재단	13	8	5	19	45
대구문화재단	20	5	-	3	28
인천문화재단	14	7	3	12	36
광주문화재단	7	8	2	36	53
대전문화재단	14	5	4	21	44
경기문화재단	5	10	9	51	75
강원문화재단	8	18	2	18	46
충북문화재단	12	4	2	3	21
충남문화재단	3	1	0	0	4
전남문화예술재단	6	4	-	8	1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3	5	1	10	39
제주문화예술재단	8	10	-	11	29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복지사업, 문화공간 경영사업, 지역문화축제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유산사업, 조사연구사업, 기타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역문화재단 주요사업 현황>
재단명	주요사업
서울 문화재단	문화네크워크사업, 문예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문화나눔
부산 문화재단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학예진흥사업, 부산메세나촉진사업
대구 문화재단	문화예술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지원, 대구문화브랜드개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류사업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문화예술기금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예술교류사업, 문화예술정책연구사업, 아트플랫폼운영
광주 문화재단	문화예술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문화관광진흥사업, 문화예술기금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예술교류사업, 축제행사, 빛고을시민문화관운용 및 지원사업
대전 문화재단	문화예술창작, 보급, 활동지원사업, 시민의 문화 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자문 및 교육, 조사연구사업, 국내외문화예술교류사업, 문화 예술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제공사업
경기 문화재단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현대화, 문화예술창작･교육･보급지원과 환경조성, 문화예술정책개발 및 자문,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 지원,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국제문화예술 교류, 지방향토사 연구, 도문화예술시설의관리 및 운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사무,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 기타
강원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강원국악예술회관위탁관리, 강원문화재 연구소운영
충북 문화재단	문화예술의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전통문화예술계승·발전사업,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서비스사업
충남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문화예술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지원, 도민의문화서비스확대 및 문화예술교육지원,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남문화 예술재단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문화관광 상품개발, 도주요사업위탁, 전통예술보급 및 육성,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 문화재발굴 및 지표조사
경남문화 예술진흥원	문화예술정책개발,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문화향수제고사업,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산업육성지원, 전통문화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문화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사업지원, 영상물의 창작·제작 및 촬영지원과 영상산업 육성지원
제주문화 예술재단	문화예술정책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활동지원, 사랑티켓 및 문화 바우처사업, 문화재연구소운영, 문화예술교육사업, 국제교류사업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조직 및 인력현황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조직구조는 문화재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력 규모의 경우 경기문화재단 337명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서울문화재단이 14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분포에서 대부분의 광역문화재단이 계약직 직원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역문화재단 조직 및 인력현황>
시도	조직현황	인력 현황(명)
		계	정규직	기타(계약직 등)
서울문화재단	1위원회 1실 4본부 13팀	141	68	73
부산문화재단	2실 1센터 8팀	83	24	59
대구문화재단	1처 4부 1위원회	36	12	24
인천문화재단	2본부 7팀 2관	72	34	38
광주문화재단	1처4실 1관 13팀	80	52	28
대전문화재단	1처 9팀	66	45	21
경기문화재단	4본부	337	170	167
강원문화재단	1처1연구소 3실15팀	63	44	19
충북문화재단	1사무처(3팀)	42	12	30
충남문화재단	1사무처 5팀	20	12	8
전남문화예술재단	3팀 1소	25	12	13
경남문화예술진흥원	4부 1센터	29	17	12
제주문화예술재단	1처(3팀)부설1본부	17	17	11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예산현황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경기문화재단(630억 원), 서울문화재단(289억 원), 부산문화재단(272억 원)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자금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문화재단은 서울문화재단으로 자체자금 충당률이 32.87%이고 충북문화재단과 충남문화재단은 자체자금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광역문화재단의 자체자금 충당률은 50% 미만이며 이는 문화재단 운영의 지방자치단체 의존성이 높고 이로 인해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광역문화재단 예산 현황>
시도	예산 현황(단위: 억 원)
	지자체 보조	국고 (기금 등)	자체자금	기타	계	자체자금 비율(%)
서울문화재단	105	-	95	89	289	0.3287
부산문화재단	129	115	22	7	272	0.0808
대구문화재단	59	72	18	-	149	0.1208
인천문화재단	75	59	23	13	170	0.1353
광주문화재단	105	69	9	1	184	0.0489
대전문화재단	84	47	15	-	146	0.1027
경기문화재단	326	181	101	22	630	0.1603
강원문화재단	59	102	53	-	214	0.2477
충북문화재단	67	70	3	1	140	0.0214
충남문화재단	97	106	8	2	213	0.0376
전남문화예술재단	19	92	11	20	142	0.0775
경남문화예술진흥원	47	107	11	9	174	0.0632
제주문화예술재단	29	31	23	0	83	0.2771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운영현황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일반현황

기금규모가 가장 큰 기초문화재단은 강릉문화재단으로 약 53억 원이다. 기초문화재단 전체 중 가장 큰 규모는 강남문화재단 122.8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문화재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초문화재단은 최초 출연금의 규모가 작고, 이로 인해 대부분 시설운영 위탁사업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오래된 문화재단은 강릉문화재단으로 1998년도에 설립되었다. (전체 기초문화재단 중 가장 오래되었다.)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일반현황>
재단명	설립일 (등기기준)	최초출연금(억 원)				기금규모(억 원)
		중앙문예 진흥기금	시도출연	기타	계
강릉문화재단	1998	-	10	-	10	53
원주문화재단	2010	-	10	-	10	10.4
춘천시문화재단	2008	-	8.6	-	8.6	12.0
인제군문화재단	2009	-	-	9	9	-
평창문화예술재단	2013	-	-	1	1	21.0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08	-	0.1	-	0.1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01	-	1	-	1	48.0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2006	-	1	-	1	2.0
아산문화재단	2008	-	2	-	2	-
천안문화재단	2012	-	3	-	3	18.0
당진문화재단	2013.	-	3	-	3	-
익산문화재단	2009	-	8.8	-	8.8	20.0
전주문화재단	2005	-	0.5	-	0.5	-
영암문화재단	2011	-	-	13.5	13.5	-
목포문화재단	2006	-	30	-	30	30.0
담양군문화재단	2014	-	0.5	-	0.5	1.0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사업현황

지역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사업 분야도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크게 지원사업, 교육사업, 시설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사업현황>
재단명	지원사업	교육사업	시설사업	기타사업	계
강릉문화재단	3	4	1	9	17
원주문화재단	5	4	3	6	18
춘천시문화재단	7	9	4	3	23
인제군문화재단	2	1	3	4	10
평창문화예술재단	2	2	-	2	6
정선아리랑문화재단	7	6	2	5	20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3	2	10	5	20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18	0	8	-	26
아산문화재단	1	1	-	12	14
천안문화재단	1	1	2	9	13
당진문화재단	11	4	-	18	33
익산문화재단	4	2	-	15	21
전주문화재단	2	2	3	6	13
영암문화재단	0	0	0	4	4
목포문화재단	1	0	0	3	4
담양군문화재단	1	0	0	2	3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조직 및 인력현황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대부분 이사회, 사무국장, 2~5개의 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력의 경우 조사 내용 중 춘천시문화재단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각 30명으로 가장 많다.

경기권까지 포함할 경우, 화성시 문화재단이 171명의 인력으로 가장 많으며, 김해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도 각 15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광역문화재단이 계약직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문화재단도 계약직 인원이나 파견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정규직 인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다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조직 및 인력현황>
시도	조직현황	인력 현황(명)
		계	정규직	기타(계약직 등)
강릉문화재단	이사회1 사무국2	13	3	10
원주문화재단	이사회1 사무국1	10	8	2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	30	14	16
인제군문화재단	3부서	22	12	10
평창문화예술재단	2팀	5	5	2
정선아리랑문화재단	3부서	7	7	0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4부 1관	30	30	0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1사무처(3팀)	20	4	16
아산문화재단	1사무국 2팀	8	-	8
천안문화재단	1본부 5팀	19	14	5
당진문화재단	1사무처 3팀	18	1	17
익산문화재단	1국 3팀	11	11	0
전주문화재단	1국 4팀	16	8	8
영암문화재단	1사무국	7	6	1
목포문화재단	1팀	3	-	3
담양군문화재단	1국 2팀	3	-	3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예산현황

유사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문화재단은 춘천시 문화재단으로서 2014년 회계연도에 약 총 116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화성시 문화재단(275억 원), 등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가장 적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으로는 목포문화재단(0.6억 원), 담양군 문화재단(3.4억 원) 등 신생 문화재단으로 분석된다.

기초문화재단도 광역문화재단과 유사하게 자체자금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나 다수의 기초문화재단은 상대적으로 연혁이 짧고, 절대적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판단요소에 감안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예산현황>
시도	예산 현황(단위: 억 원)
	지자체 보조	국고 (기금등)	자체자금	기타	계	자체자금 비율(%)
강릉문화재단	4.0	7.0	2.0	0.0	14.0	14.3
원주문화재단	26.0	2.0	0.0	-	28.0	0.0
춘천시문화재단	96.0	1.0	19.0	-	116.0	6.1
인제군문화재단	23.0	2.0	5.0	-	30.0	6.0
평창문화예술재단	2.2	-	21.0	-	23.2	1.1
정선아리랑문화재단	6.4	1.1	-	-	7.5	0.0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2.0	0.0	13.0	-	35.0	2.7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25.0	0.0	1.0	-	26.0	26.0
아산문화재단	18.0	-	2.0	2.0	22.0	11.0
천안문화재단	61.0	-	-	-	61.0	0.0
당진문화재단	17.9	1.5	1.5	0.0	20.8	14.0
익산문화재단	15.4	1.5	2.7	2.7	22.3	8.3
전주문화재단	15.0	5.0	2.0	-	22.0	11.0
영암문화재단	3.0	-	3.0	-	6.0	2.0
목포문화재단	0.6	-	-	-	0.6	0.0
담양군문화재단	1.9	1.5	-	-	3.4	0.0

공주시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사업구상

Ⅰ.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

Ⅱ. 이관 사업 검토

Ⅲ. 사업별 경제성 분석

Ⅳ. 주민복리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Ⅵ.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5년간)

Ⅶ. 재원조달방안

Ⅷ.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Ⅸ.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Ⅹ. 적정 자본 구조 분석

Ⅺ.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필요성

백제권 대표 문화관광도시 달성을 위한 ‘문화관광 컨트롤 센터’ 설립

독보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단순 도농복합의 주변도시에서 문화중심 도시로서의 역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문화관광은 특성상 문화예술이 가져다주는 편익은 높으나 문화관광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 등이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공주시 지역에 기반한 관광 인프라를 시민 및 방문객이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인 문화재의 공유·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관광의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공주시민과 외부관광객의 상승효과(Synergy)를 통한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 확보

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공모를 통한 전문 인력의 채용이 가능하다.

전문가 집단에 의한 특화된 문화예술 사업 추진 및 지역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유도하며,

고도로 전문화된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따른 관광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문화관광 활동과 문화관광의 매개활동을 통해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과 관광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의 생활화, 예술참여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관광의 향유 기반의 질적‧양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문화관광 활성화 활동을 위하여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민간부문을 활용함으로서 문화관광 정책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민간역량을 끌어들임으로서 비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과 위임을 통한 문화 창작, 매개 및 관광의 만족도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협력의 원활한 추진

문화관광 진흥 활동은 소모되는 비용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추계하기가 곤란하다. 다시 말해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문화관광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공자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법률상 기부금품을 끌어들일 수 없으나 민간의 경우는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게서 자유롭게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 재단과 같은 형태의 민간단체가 문화예술정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자금을 지속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문화관광 활동 증진과 지역발전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개발, 지역개발 등 전통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통한 지역발전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개발이나 지역개발은 제로섬(Zero-Sum)의 개발전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관광은 각 지역마다 특수한 문화적 기반을 두고 있고 이러한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Win-Win 할 수 있는 지역발전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특수한 자원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문화관광 정책추진의 지속성 및 연속성 확보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다르게 순환보직이 아닌 전문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사업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경제적 타당성에 사업의 추진유무가 결정되지 않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게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관광정책은 그 사회적 가치로 볼 때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지속과 중단을 반복한다면 공공재화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관광을 활용한 지역정체성 확립

공주시에 특화된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고, 발굴된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주시 정주여건 제고를 위한 문화서비스 향상

문화관광재단 중심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행복도시로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도 가능하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도적 진흥기반 마련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자체장의 적극적 문화융성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재원확보 다각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지원의 확대

기업의 협찬 및 개인 기부금 등 합법적인 재원확보가 용이하다.

지역문화진흥 기금 조성을 위한 발판 마련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 없는 제천시의 경우 수행 중인 충북문화재단 공모사업은 총 5건(32,100천 원)으로 충북문화재단 전체 공모사업 예산인 293건의 1.2%에 불과하다.)

이관 사업 검토

한옥마을 관리·운영

사업개요

공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자원과 숙박시설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주시는 관광숙박 인프라가 부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주시에서는 다른 관광도시와는 차별화된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옥 온돌 체험형 숙박시설을 구상하고, 2010년 9월 한옥마을을 직접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주한옥마을은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인의 편리성을 가미한 한옥단지 숙박시설로서 웰빙 시대를 선도하는 맞춤형 숙박시설이며, 황토 흙과 나무로 지어져 원적외선의 효능 체험이 가능하고, 객실 전체를 참나무 장작 아궁이를 이용한 온돌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에 따르면, 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공주한옥마을 온돌은 원적외선을 발산하여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아랫목은 뜨겁고 윗목은 시원하게 하여 머리를 맑게 해 주며, 방안에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고, 습도와 온도가 조절되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나무와 황토로 지어진 온돌방은 땀과 노폐물을 배출하여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며, 허리를 보호하고 자세를 교정시켜 주는 장점이 있다.

공주한옥마을은 한국 전통난방으로 구들장 체험이 가능한 시설로 설계되었고, 친환경 건축양식인 소나무·삼나무 집성재를 사용하였다. 도시·현대인들이 머무르는데 편리하도록 설계된 신 한옥으로, 가족여행, 수학여행, 기관·단체의 워크숍 등 관광과 휴양으로 적합한 곳이다. 한옥마을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민속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투호놀이 등

전통문화: 다도체험, 알밤다식, 규방문화, 백제유물 소품 만들기 등

연계프로그램: 밤 줍기, 도자기 만들기, 5도 2촌마을과 연계 등

구들장체험: 밤 굽기, 고구마 굽기, 장작패기, 아궁이 불때기 등

<백제문화체험>

<전통혼례>

운영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위치: 충남 공주시 관광단지길 12(웅진동 337)

개촌일: 2010년 9월

규모(면적): 31,310㎡(저잣거리 4,663㎡)

숙박시설: 단체 숙박동 6동(37객실), 개별 숙박동 10동(20객실), 세미나실 등

저잣거리: 식당 5동, 편의점 1동, 장옥 1동

수용인원: 단체 숙박동 1실 10명(최대 370명), 개별 숙박동 1~15명(최대 65명)

보유장비: 세탁기, 건조기, 전기톱, 그릴, 청소기 등

기타시설 및 장비

쉼터: 초가 쉼터 2곳, 장옥 1곳, 정자 1곳, 원두막 2개소 등

식당: 고급한정식 1, 대형식당 1, 분식점 1, 편의점 1

체험시설: 공예공방촌 7동, 전통찻집 1동, 알밤홍보전시판매관 1동

기타: 텃밭 70㎡, 야외바베큐시설 10개동, 연지, 개울 등 숙박, 청소, 세탁, 취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

공주한옥마을의 숙박시설은 단체숙박동과 개별숙박동으로 구분되며, 개별숙박동은 실속형(H타입), 일반형(2C타입), 초가형(C타입), 고급형(F타입), 일반형(G타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주한옥마을 숙박시설 현황> (단위: ㎡)
구 분	면적(평)	사용인원	시 설 현 황	동수/방수
실속형 (H타입)	26.33(8)	2명	객실 4, 욕실 1, 화장실	1/4
일반형 2 (2C타입)	37.80(11.5)	4~5명	객실 1, 화장실, 거실 1, 다목적실, 히노끼욕조	1/2
		3~4명	객실 1, 화장실, 대청마루
초가형 (C타입)	23.40(7)	3명	객실 1, 거실 1, 화장실, 다목적실	3/3
고급형 (F타입)	30.53(9.2)	5~6명	객실 2, 거실 1, 다목적실, 화장실, 히노끼욕조	4/8
일반형 1 (G타입)	50.49(15.3)	13~15명	객실 3, 거실 1, 다목적실, 히노끼욕조, 화장실	1/3

인력현황

공주한옥마을은 공주시에서 모든 시설을 건축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공주시에서 한옥마을 숙박시설 관리 및 운영, 전통혼례 관련 프로그램 지원, 전통놀이체험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잣거리의 음식점 등은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옥마을의 정규직 사무분장현황>
직 급	주 요 업 무
행정6급	◦한옥마을 운영 총괄 ◦한옥마을 운영계획 수립 ◦한옥마을 홍보·마케팅활동 ◦고객유치활동 ◦전통혼례 상담 및 지원 ◦업무보고서 작성 및 역점사업 추진
공업6급	◦건축, 기계 등 시설 유지관리 - 전기, 소방, 위험물 관리업무 - 소독, 보일러, 객실 전자제품 관리 등
위생7급	◦한옥마을 환경, 청소정비 - 한옥마을 제초, 방제, 조경관리 - 바비큐장 준비 및 관리
운전7급	◦객실청소 등 관리 -객실청소 근로자 근무현장 관리
사무운영 7급	◦객실 예약 및 접수 - 사용료 수입금 및 예약관리시스템 운영 - 한옥마을 홈페이지 관리
행정7급	◦서무, 예산, 회계, 재산관리 - 저잣거리, 공방촌 계약 및 임대료 관리
위생8급	◦공예공방촌, 바이크텔, 오토캠핑장 관리 - 세탁실 관리 및 운영

공주한옥마을은 공주시에서 정규직 7명과 기간제 근로자 15명 등 총 22명이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요금현황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에는 숙박시설, 다목적실, 오토캠핑장, 야외취사장 등의 시설사용료와 감면기준 및 환급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한옥마을의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6:00부터 다음날 11:00까지이며,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1일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시설사용료에 대한 규정에서 “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단체동>
구 분	학생단체(1실 10명 기준)	일반단체(1실 10명 기준)
		주 중	주 말
숙박비	100,000원	100,000원	120,000원
※ 학생은 고등학생 이하를 말하며,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 추가 납부

<개별동>
구 분	정 원	요 금
		주 중	감면기준 (30%감면)	주 말	감면기준 (30%감면)
실속형(H타입)	2명	50,000원	35,000원	70,000원	49,000원
일반형2(2C타입)	4～5명	100,000원	70,000원	120,000원	84,000원
	3～4명	80,000원	56,000원	100,000원	70,000원
초가형(C타입)	3명	130,000원	91,000원	150,000원	105,000원
고급형(F타입)	5～6명	150,000원	105,000원	200,000원	140,000원
일반형1(G타입)	13～15명	200,000원	140,000원	250,000원	175,000원
※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 추가 납부(최대 2명까지 추가 가능)

고마시설 관리·운영

사업개요

2013년에 개관한 고마시설은 공주시의 유일한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예술-문화 복합기능의 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관하였다.

지역 최대의 문화공간으로서 전시, 공연, 체험 등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시 세미나, 컨벤션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운영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고마나루길 90(구번지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347번지)

개관일: 2013년 2월 21일

규모(면적): 대지면적71,294.00㎡ 연면적 6,123.54㎡ 건축면적 3,174.76㎡

층별	시 설 명	면적(㎡)	용 도	바닥면적(㎡)
합 계		14,636.36		2,202.3
1층	소 계	818.39
	컨벤션 1	181.56	-문화예술 공연, 연회장,세미나
	컨벤션 1	181.98
	컨벤션 1	186.89
	리 셉 션	264.96	-컨벤션홀 연계 행사, 식당활용
2층	소 계	388.89		1,207.6
	전 시 장	140.19	전시 공간
	카페테리아	248.70	휴식공간
	전시장사무실	54	아트샵
3층	소 계	11,064.4		2,713.6
	역사인물 전시관	117.53	미술갤러리
	세미나실 1	90.10	강의실, 분임토의
	세미나실 2	92.34
	세미나실 3	99.18
	세미나실 4	92.34
	세미나실 5	63.18
	세미나실 6	87.48
	세미나실 7	109.62
	향토(백제)역사자료실 - 4실	51.48	역사자료실
		66.69
		63.18
		54.99
	문화학습 체험실 - 3실	50.11	체험실
		20.11
		48.07

인력현황

고마시설은 공주시에서 모든 시설을 건축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힌옥마을의 정규직 사무분장 현황>
직 급	주 요 업 무
행정6급	◦고마 운영 관리 총괄 - 고마 세외수입 관리 - 고마 집기, 비품 관리 등
기계운영 7급	◦고마시설(기계)관리 운영 - 고마대관 및 행사운영
공업8급	◦고마시설(전기)관리 운영 - 고마대관 및 행사운영

요금현황

<이용요금현황> (단위: 천 원/부가가치세별도]
구분		면적(㎡)	오전(09~12)	오후(13~17)	야간(18~21)	1일(09~21)
컨벤셜홀	1	181	271	362	271	868
	2	182	273	364	273	873
	3	187	280	374	280	897
	전체	550	825	1,100	825	2,640
리셉션홀		264	396	528	396	1,267
세미나실	1	90	135	180	135	432
	2	92	138	184	138	441
	3	99	148	198	148	475
	4	92	138	184	138	441
	5	63	94	126	94	302
	6	87	130	174	130	417
	7	109	163	218	163	523
향토역사자료실	1	51	61
	2	66	79
	3	63	75
	4	54	64
문화학습체험실	1	50	60
	2	20	24
	3	48	57
역사인물전시관		117	140

사업별 경제성 분석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대상사업 해당 여부 분석

공주시 문화관광재단은 백제권 대표 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문화관광 인프라의 고도화 및 문화관광 컨트롤 타워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공주시에 ‘특화된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고, 발굴된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공주시 정주여건 제고를 위한 문화서비스 향상으로 주민 복리의 증진과 문화관광 활성화 활동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맡김으로써 문화관광정책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재단설립의 법적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추진 가능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민법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민법 제23조에 의해 설립 가능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미리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설립 가능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그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성 분석(BC 분석)

<행자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비용편익 분석기법을 통해 개별 사업별로 분석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편익비용비 (BC ratio)를 도출

조건부가치평가법 등 설문조사에 기반한 주관적 분석을 지양하고 비용과 편익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

편익(비용)에는 명시적 편익(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편익(비용)도 포함하여 기관의 수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과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분석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되 현재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할인율로는 최근 3개년 간 지방채 이자율의 평균값 활용

정성적 경제성 효과

문화관광 서비스의 향상은 자연스럽게 인구유입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선진국형 문화 및 관광 기회 제공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소비능력이 있는 중산층의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유입의 효과로써 지가 및 주택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산 가치 상승과 지방세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방상권의 활성화는 당연한 현상으로 귀결될 것이고, 양질의 문화콘텐츠 제공을 통한 인근 지역의 문화소비자들의 방문도 증대될 것이다.

국내에도 문화를 활용해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간의 갈등을 해결한 전주시 한옥마을의 성공사례가 있다.

정량적 경제성 효과 분석

분석 근거 설정

비용은 수익(profit)또는 편익(benefit)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화, 용역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비용은 재단이 매년 정례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운영비)을 의미하며, 운영비는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사업비, 예비비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2017년에 재단을 설립한 이후 5년(2017~2021년)의 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재단이 매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1년 단위로 계산한다. 1년 단위 예산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며, 현재가치 환산을 위하여 최근 3개년 간 지방채 이자율의 평균값 활용을 적용한다.

한옥마을의 관리·운영 수입은 공주시 2015지방재정공시(결산)을 참고하여 추정한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따른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수입은 약 1,165,424천 원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14.6%이며, 출연기관 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이보다 10% 높은 성장률인 16.06%로 가정한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공단·재단 위탁 후 평균 매출 증가율을 감안한 수치이다.

고마시설의 관리·운영 수입은 공주시 2015지방재정공시(결산)을 참고하여 추정한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수입은 약 67,443,900원이다.
고마시설의 경우, 2013년 개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던 2014년과 직영으로 전환된 2015년의 단기 매출실적으로 향후 성장률을 예측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직영의 경우 우리나라 MICE사업의 평균 성장률인 7.4%를 근거로 하고, 재단 위탁 시, 유사한 사례인 고양시의 아람누리의 위탁 후 4개년 간 연평균 성장률인 75.8%를 기준으로 한다.

소요인력 추정

현행방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공주시에서는 7명(정원 6명)의 정규직 공무원과, 15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한옥마을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마시설에는 3명의 정규직 공무원과 계약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직영)한옥마을 및 고마시설 관리운영인력> (단위: 명)
구 분		인원	담 당 업 무
한옥 마을	정규직	1	한옥마을 운영 총괄, 운영계획 수립, 홍보ㆍ마케팅활동
	정규직	2	예산, 회계, 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총괄관리
	정규직	1	객실 예약 및 접수, 사용료 수입금 관리
	정규직	1	일반서무,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한옥마을 환경정비
	정규직	1	건축, 기계 등 시설 유지관리, 전기, 소방, 위험물 관리업무
	정규직	1	객실청소 등 관리, 공공근로자 근무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15	안내 1, 체험 1, 객실청소 9, 화부 2, 세탁 1, 방범 1
	계	22
고마 시설	정규직	1	고마 운영 관리 총괄, 고마 세외수입 관리 , 고마 집기, 비품 관리 등
	정규직	1	고마시설(기계)관리 운영
	정규직	1	고마대관 및 행사운영
	계약직	1	업무 보조
	계	4
총합	정규직	10
	계약직	1
	기간제	15

재단방식

공주시가 한옥마을과 고마시설의 운영을 현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공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할 경우, 현재의 고마시설의 총괄업무와 한옥마을 총괄업무를 한 명이 동시 수행함으로써 1명의 인원을 대표이사 관리직으로 전환한다.

<재단방식의 한옥마을 및 고마시설 관리운영인력> (단위: 명)
	구 분	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기획 지원	정규직	1	재단 총괄, 대외 업무 및 시청 업무	대표이사
	정규직	3	기획 및 총괄 문화예술 총괄, 관광마케팅 총괄	팀장
	정규직	1	예산, 회계, 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총괄관리 재단 기획 업무	경영기획팀
	정규직	2	일반서무,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도시 마케팅 및 관광 마케팅 수행 한옥마을 객실 예약 및 접수, 사용료 수입금 관리 고마 세외수입 관리	관광마케팅팀
	정규직	1	홍보 및 문화예술 기획	문화예술팀
	계	8
시설 운영	정규직	1	한옥마을 및 고마시설 운영 총괄, 운영계획 수립 등	탐장
	정규직	1	건축, 기계 등 시설 유지관리, 전기, 소방, 위험물 관리업무 시설 환경정비	시설운영팀 (한옥·고마통합)
	계약직	3	객실청소 등 관리, 공공근로자 근무현장 관리 고마대관 및 행사운영	시설운영팀 (한옥·고마통합)
	기간제 근로자	9	제초, 방제, 조경관리, 침구류 세탁 및 세탁실 관리, 차량관리 안내 1, 체험 1, 객실청소 및 세탁 6, 보일러 1	시설운영팀 (한옥·고마통합)
	계	14
총합	정규직	10
	계약직	3
	기간제	9

재단 전환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기간제 인력을 축소하고, 절감된 인건비를 활용하여 계약직을 2명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수입 추정

공주한옥마을 운영수입은 객실사용료수입과 저잣거리임대수입으로 구성되며 고마시설은 대관료 및 임대료로 구성이 된다. 객실사용료수입은 객실이용객수와 객실요금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한옥마을의 객실이용객수는 공주시에서 한옥마을을 운영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통계적 추정을 위한 이용객 자료가 부족하다. 한편, 객실요금수준은 공주시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며, 향후 5년간 요금수준이 어떻게 변경될 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옥마을을 현재와 같이 공주시가 직영한다면 지난 3년간 평균 성장률인 14.6%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한옥마을을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객실이용실적이 저조한 1, 2월에 숙박가동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현재의 직영시보다 10% 가 증가한 16.06%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상향지표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의 10% 이상을 개선하여야 100점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다면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도 매년 10% 이상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마시설의 경우 2013년 개관에 따라 전년도의 성장률은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타 사례를 참고하여 성장률을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영의 경우, 우리나라 MICE사업의 평균 성장률인 7.4%를 고마시설의 매출증가율로 가정하고, 재단 위탁 시, 유사한 규모의 문화복합공간 사례인 고양시 아람누리의 위탁 후 4개년 간 연평균 성장률인 75.8%를 기준으로 한다.

<고양시 아람누리 시설 재단 전환 후 자체 수입금 증가 추이> (단위: 천 원)
구 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자체수입	1,137,000	1,627,000	5,204,000	6,174,000	75.8%

이럴 경우 한옥마을 및 고마시설의 수입추정은 아래와 같다

<직영 시 향후 5년간 한옥마을 및 고마시설 수입 추정> (단위: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옥마을	1,335,576	1,530,570	1,754,033	2,010,122	2,303,600	2,639,925
고마시설	72,434	77,794	83,551	89,734	96,374	103,506
계	1,408,010	1,608,364	1,837,584	2,099,856	2,399,974	2,743,432

<재단 위탁 시 향후 5년간 공주한옥마을 및 고마시설 수입 추정> (단위: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옥마을	1,335,576	1,550,069	1,799,010	2,087,931	2,423,253	2,812,427
고마시설	72,434	127,340	136,763	146,883	157,753	169,427
계	1,408,010	1,677,409	1,935,774	2,234,816	2,581,007	2,981,855

비용 추정

연도별 손익추정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지출의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책평가를 위하여 독특하게 발전된 기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의 방법은 제시된 대안으로부터 모든 잠재적인 이익(Gains)과 손실(Losses)을 확인하고, 이를 금전적 단위로 변환시킨다. 또한 대안이 사회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면, 의사결정 규칙에 근거하여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는 것이다. (Nas, 1996)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44년 말 프랑스 경제학자 듀퐁(Dupuit)의 연구이며, 이후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Pareto)와 영국의 경제학자인 칼도(Kaldor)와 힉스(Hicks)에 의해서 개념이 확립되었다. (전상경, 2005)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은 정부정책이 사회 총후생 수준에 미치는 긍정 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각각 평가하여 대안의 비교를 수행하는 분석활동으로 공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각각 측정하고, 이를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이다. 결국 비용편익분석은 정책결정 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며,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김동건, 2008)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이 후생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며, 후생경제학에서는 공공지출의 효율화문제가 주요 관심사이었다.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라는 전제하에 민간지출과 공공지출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에 있다. 이러한 개념을 정부사업에 실제 적용한 최초 사례는 1936년 미국의 홍수방지법(The Flood Control Act)이다 홍수방지와 수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사업의 모든 편익은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한 것이며, 또한 1950년에 Federal Interagency RiverBasin Committee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표준 지침을 발전시켰다(Campen, 1986). 비용편익분석이 본격적인 의미에서 체계화되고 확산의 계기가 된 것은 1960년대 미국 국방부에서 도입한 기획계획예산제도(PPBS)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분석은 물론 정책평가의 기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분석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넓은 의미의 정책이나 프로그램보다는 사업(Project)의 분석 및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개별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또는 예상되는)모든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개별사업의 개선이나 발전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비용편익분석의 활용이 개별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분석기준은 전체 사회적 관점으로, 비용편익분석은 개별기업의 재무적 분석과는 달리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평가한다는 점에서 비용과 편익의 내용은 넓은 시야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익이란 특정사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을 의미하며, 비용이란 국가자원의 사용을 뜻하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비용과 편익은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시각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공공지출의 시간변수는 사회적 관점에서 고려된다는 점에서 대상기간이 길어야하며, 시간에 따른 할인율의 선택 혹은 위험에 대한 대응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결정은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등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비용변제기간(Pay-back period), 순평균수익률(Net average rate of return)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사업을 평가하는 작업은 어떤 규모의 할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할인율이란 미래의 모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이며, 비용편익분석이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이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즉 비용편익분석에 의해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 주관적 판단은 가능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비용편익분석은 기본적으로 실증적 접근법이기 보다는 규범적인 접근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가를 규명하는 가치판단이 내포된다. 가치판단이란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제약조건을 고려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는 최종결정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의사결정 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비용편익분석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강조되어야하며, 객관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의미 있는 의사결정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건비 분석

현재 공주시에서는 한옥마을과 고마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

비용은 일반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재단 위탁시 인건비의 경우, BC분석을 위하여 직영시의 운영 인력과, 문화관광재단 전환시 운영 인력을 비교한다.

앞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공주한옥마을과 고마시설을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규직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관광 마케팅 및 문화예술 수행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럴 경우, 인건비는 상쇄된다.

<직영 시 향후 5년간 공주한옥마을 및 고마시설 인건비 추정> (단위: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옥마을	910,196	937,502	965,627	994,596	1,024,434	1,055,167
고마시설	247,226	254,643	262,283	270,151	278,256	286,603
계	1,157,423	1,192,146	1,227,910	1,264,747	1,302,690	1,341,770

<재단 위탁 시 향후 5년간 공주한옥마을 및 고마시설 인건비 추정> (단위: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옥마을	910,196	937,502	965,627	994,596	1,024,434	1,055,167
고마시설	247,226	254,643	262,283	270,151	278,256	286,603
계	1,157,423	1,192,146	1,227,910	1,264,747	1,302,690	1,341,770

관리운영비 분석

관리운영비는 직영방식의 경우 2015년 물가 상승률인 0.7%를 가정하였고, 재단 위탁 시는 경영효율화에 따른 전례(공기업, 공공기관으로 전환시 경영효율성 30% 개선)에 따라 이보다 30% 절감된 0.48% 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직영 시 향후 5년간 공주한옥마을 및 고마시설 관리운영비 추정> (단위: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옥마을	873,000	879,111	885,265	891,462	897,702	903,986
고마시설	590,200	594,331	598,492	602,681	606,899	611,148
계	1,463,200	1,473,442	1,483,756	1,494,142	1,504,601	1,515,134

<재단 위탁 시 향후 5년간 공주한옥마을 및 고마시설 관리운영비 추정> (단위: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옥마을	873,000	877,217	881,454	885,711	889,989	894,288
고마시설	590,200	593,050	595,915	598,793	601,685	604,591
계	1,463,200	1,470,267	1,477,369	1,484,504	1,491,674	1,498,879

경제적 효과(Benefit 분석)

위 금액을 기준으로 각 시설의 직영 시 및 위탁시설에 대한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보면 2017년 기준 72,219천원, 2021년 254,677천원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예정 관리·운영 수입추정> (단위: 천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직영시 수익금액	-1,212,612	-1,057,223	-874,082	-659,034	-407,317	-113,472
재단 위탁시 수익금액	-1,212,612	-985,003	-769,505	-514,436	-213,357	141,204
수익성 차이 (재단방식-직영)	0	72,219	104,576	144,597	193,959	254,677

<위탁예정 관리·운영 수입추정에 따른 BC분석> (단위: 천 원)
년도	할인계수	직영 방식 현재의 가치	재단 방식 현재의 가치	재단가치-직영가치 차이
2017	1.00000	-1,057,223	-985,003	72,219
2018	0.94787	-828,516	-729,390	99,125
2019	0.89845	-592,109	-462,195	129,913
2020	0.85161	-346,875	-181,697	165,177
2021	0.80722	-91,597	113,983	205,580
합계		-2,916,321	- 2,244,304	672,017

검토의견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두 개의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재단방식의 타당성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단방식이 현행방식 대비 2017년 기준으로 72,219천 원의 비용을 절감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향후 5년간 BC분석 결과 672,017원의 현재가치 기준 수익성 개선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타당하다.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

<행자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법인 신설 이외의 다른 대안*(2가지 이상)과 비교하여 법인 신설이 필수적인지 검증하되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 제시
지자체 직접 수행, 민간위탁, 기존 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기업 활용 등

중장기적 관점(5년 이상)에서 해당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판단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일몰에 대한 의견 제시

사업수행방식은 현재의 직영 방식대비 1) 재단 방식, 2) 공사 방식, 3) 공단 방식 등의 대안을 검토한다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 검토>

구분

내용

사업개요

사업내용: 공주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관리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옥마을 관리·운영 및 고마시설 관리·운영

(현재)

지자체

직영 시

사업수지분석

현행방식으로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1,057,223,627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1,608,364,906	1,837,584,948	2,099,856,625	2,399,974,803	2,743,432,129
비용	2,665,588,533	2,711,667,014	2,758,890,625	2,807,292,059	2,856,904,980
인건비	1,192,146,133	1,227,910,517	1,264,747,832	1,302,690,267	1,341,770,975
운영비	1,473,442,400	1,483,756,497	1,494,142,792	1,504,601,792	1,515,134,004
영업이익	-1,057,223,627	-874,082,066	-659,034,000	-407,317,256	-113,472,851

(대안1)

재단방식

연도별

사업수지분석

재단방식으로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985,003,707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1,677,409,682	1,935,774,008	2,234,815,598	2,581,006,831	2,981,855,085
비용	2,662,413,389	2,705,279,164	2,749,252,170	2,794,364,761	2,840,650,257
인건비	1,192,146,133	1,227,910,517	1,264,747,832	1,302,690,267	1,341,770,975
운영비	1,470,267,256	1,477,368,647	1,484,504,337	1,491,674,493	1,498,879,281
영업이익	-985,003,707	-769,505,155	-514,436,572	-213,357,930	141,204,829

(대안2)

공사방식

연도별

사업수지분석

공익성의 목적상 공사는 운영 불가 (수익성 측면에서 공사의 운영불가)

(대안3)

시설관리

공단방식

수익성 미달에 따른 설립 불가

검토의견

- 경제성 측면에서 현행의 직영방식보다 재단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단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5개년 동안 총 770,031,264원의 수익성을 개선 할 수 있다

- 재단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한옥마을과 고마시설의 관리 인력을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 고마시설과 한옥마을의 운영뿐만 아니라 공주시의 시급한 현안인 관광마케팅 및

수익형 축제 육성의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다.

- 따라서 이 사업을 재단으로 이관할 경우 안정적인 인력관리와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이용객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2017	2018	2019	2020	2021	5개년 종합
72,219,920	104,576,910	144,597,428	193,959,327	254,677,680	770,031,264

아울러 수익성 추이를 살펴봤을 때, 재단 방식은 5년 이후에도 충분히 지속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 검토 결과 재단 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행자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지표분석이 어려우므로 신뢰성 있는 외부 여론조사 기관의 주민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시 반드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문 구성

주민 설문조사결과와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상공인, 전문가집단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화관광재단이주민복리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다.

정성적 효과

문화관광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복지의 향상이 기대된다.

축제와 공연 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제공할 수 있다.

공주시의 도시브랜드 홍보로 공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주민복리 증진효과 분석>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에 따른 주민 복리증진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됨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에 따른 지역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큼

주민복리 측면의 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효과에 대한 설문분석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 서비스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전문화된 공공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지원이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8.8%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지역주민 서비스 제고’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125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주민복리 효과 - 지역주민 서비스>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나빠짐	2	0.7
나빠짐	11	3.6
유사함	21	6.9
좋아짐	183	60.2
매우 좋아짐	87	28.6
합계	304	100

관광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지역 이미지 향상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프로그램 도입으로 지역 이미지 향상이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77.4%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지역 이미지 향상’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3.903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주민복리 효과 ②지역이미지 향상>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나빠짐	3	1.0
나빠짐	11	3.6
유사함	54	17.9
좋아짐	178	58.9
매우 좋아짐	56	18.5
합계	302	100

문화관광 품격향상으로 시에 대한 자부심 상승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이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76.6%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시에 대한 자부심 상승’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3.970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주민복리 효과 ③시에 대한 자부심 상승>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나빠짐	2	0.7
나빠짐	11	3.6
유사함	58	19.1
좋아짐	155	51.2
매우 좋아짐	77	25.4
합계	303	100

문화·관광시설 이용 환경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문화·관광시설 이용환경의 개선이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0.9%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시설 이용관경 개선’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023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주민복리 효과 ④주민 문화·관광시설 이용>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나빠짐	4	1.3
나빠짐	10	3.3
유사함	43	14.4
좋아짐	160	53.5
매우 좋아짐	82	27.4
합계	299	100

따라서 문화관광재단설립에 따른 주민복리측면의 효과는 긍정적임을 판단할 수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문분석

<행자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토를 위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분석

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최종수요는 예상되는 실제 지출을 의미하므로, 가상의 편익을 최종수요로 보지 않도록 주의

한국은행의 전국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산업부문별 총생산액 및 투입구조 등 분석

지역 경제 효과 분석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업체 활용 극대화 및 지역 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관광관련 조직의 강화 및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주시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수행 등 재단의 자체적인 예산 확보노력을 통해, 문화관련 공주시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재단의 활동을 통한 문화관광 수익의 지역 재투자 및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5.2%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167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역경제 효과 ①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나빠짐	1	0.3
나빠짐	12	3.9
유사함	32	10.5
좋아짐	149	49.0
매우 좋아짐	110	36.2
합계	304	100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1.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143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역경제 효과 ②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나빠짐	2	0.7
나빠짐	22	7.4
유사함	32	10.7
좋아짐	118	39.5
매우 좋아짐	125	41.8
합계	299	100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3.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116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역경제 효과 ③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나빠짐	2	0.7
나빠짐	20	6.7
유사함	28	9.3
좋아짐	141	47.0
매우 좋아짐	109	36.3
합계	300	100

지역 내 부가가치유발 효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지역 내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예상되는지 는 질문에 81.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지역 내 부가가치유발 효과’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043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역경제 효과 ④지역 내 부가가치유발 효과>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나빠짐	3	1.0
나빠짐	15	5.0
유사함	38	12.7
좋아짐	153	51.2
매우 좋아짐	90	30.1
합계	299	100.0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5년간)

<행자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수지 분석)설립 기관의 5년간 사업수지를 분석하되 사업 미실시, 지자체 직접 수행, 민간 위탁 등 다른 대안들의 경우와 비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사업별 수지분석을 토대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다른 대안들의 경우와 비교

(수입)예상되는 배당 수입,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생략 가능

(지출)출자·출연 및 보조금 지급 계획, 사업비 지출 계획 등을 활용

(가용투자재원 분석)지자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투자재원 및 향후 5개년 동안의 추세 분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에서 출연금 또는 출자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 검토

축제시 동원되는 인력분석

공주시 예산 분석

공주시의 2016년 재정규모는 654,392백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61,500백만 원, 특별회계는84,047백만 원이다.

공주시의 일반회계의 최근 5년 간 증감추이를 보면 2015년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여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공주시 과거 5개년 예산 증감추이> (단위: 천 원)
구 분	최근 5년간 재정규모					’11년~’15년		연평균 신장률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구성비
합 계	534,700	606,142	591,100	625,700	635,600	2,993,242	100.0	4.4
일반회계	448,100	496,000	512,400	543,500	544,800	2,544,800	85.0	5.0
특별회계	86,600	110,142	78,700	82,200	90,800	448,442	15.0	1.2

<공주시 미래 5개년 예산 증감추이> (단위: 천 원)
구 분	중 기 계 획 기 간					’16~’20		연평균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구성비
합 계	654,392	669,388	679,995	683,290	692,914	3,379,978	100	1.4
일반회계	561,500	575,605	588,205	595,836	606.304	2,927,450	87	1.9
특별회계	84,047	84,852	82,761	78,341	77,384	407,386	12	△2.0

공주시의 미래 예산 평균은 675,996백만 원(‘16~’20년 예산 평균)으로 추정된다.

설문 분석

문화·관광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인력 감소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인원 감소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4.6%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인원 감소’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170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방재정 효과 ①인원 감소>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나빠짐	4	1.3
나빠짐	22	7.3
유사함	20	6.7
좋아짐	127	42.3
매우 좋아짐	127	42.3
합계	300	100.0

문화·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수입 증가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3.4%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수입 증가’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033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방재정 효과 ②수입 증가>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나빠짐	3	1.0
나빠짐	14	4.7
유사함	33	11.0
좋아짐	170	56.7
매우 좋아짐	80	26.7
합계	300	100.0

문화·관광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인구유입 등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1.0%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세수 증가’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026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방재정 효과 ③세수 증가>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나빠짐	3	1.0
나빠짐	18	6.0
유사함	36	12.0
좋아짐	154	51.3
매우 좋아짐	89	29.7
합계	300	100

문화·관광재정의 효율적 배분 및 부담 감소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인해 재정의 효율적 배분 및 부담 감소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84.5%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 감소’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4.168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 지방재정 효과 ④재정 효율배분 및 부담감소>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나빠짐	2	0.7
나빠짐	17	5.7
유사함	27	9.1
좋아짐	134	45.1
매우 좋아짐	117	39.4
합계	297	100

문화관광재단의 공주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화관광재단은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수익성 기준의 분석이 아닌, 예산 기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공주시를 비롯해 지역 내 각 기관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와 관리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단 설립과 함께 시설과 업무의 재단 위탁을 통해 사무 공간 확보 및 기본적인 사업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시설과 사업을 관리하던 인력을 재단에서 흡수할 수 있어 추가되는 인력은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소수의 인원이 될 것이다.

공주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재단 설립과 운영이 지자체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문화시설 및 공간관리 업무가 재단으로 이전 될 경우, 재단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공모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사업비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문화관광재단의 예상운영비용은 전체 시 예산의 0.42%를 차지하여 충분히 공주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관련한 재정 리스크가 없다.

이는 재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공주시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에 공주시 재정 투입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재단 설립 후 다양한 관광 및 문화예술사업의 폭 넓은 진행과 지역 내 산재해 있는 관광 및 문화예술 사업의 연계 및 관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수지 분석

<사업 수행 방식별 수지 분석>

구분

내용

(현재)

지자체

직영 시

사업수지분석

현행방식으로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1,057,223,627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1,608,364,906	1,837,584,948	2,099,856,625	2,399,974,803	2,743,432,129
비용	2,665,588,533	2,711,667,014	2,758,890,625	2,807,292,059	2,856,904,980
인건비	1,192,146,133	1,227,910,517	1,264,747,832	1,302,690,267	1,341,770,975
운영비	1,473,442,400	1,483,756,497	1,494,142,792	1,504,601,792	1,515,134,004
영업이익	-1,057,223,627	-874,082,066	-659,034,000	-407,317,256	-113,472,851

(대안1)

재단방식

연도별

사업수지분석

재단방식으로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985,003,707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1,677,409,682	1,935,774,008	2,234,815,598	2,581,006,831	2,981,855,085
비용	2,662,413,389	2,705,279,164	2,749,252,170	2,794,364,761	2,840,650,257
인건비	1,192,146,133	1,227,910,517	1,264,747,832	1,302,690,267	1,341,770,975
운영비	1,470,267,256	1,477,368,647	1,484,504,337	1,491,674,493	1,498,879,281
영업이익	-985,003,707	-769,505,155	-514,436,572	-213,357,930	141,204,829

(대안2)

공사방식

연도별

사업수지분석

설립 불가에 따른 수지 분석 불가

(대안3)

시설관리

공단방식

설립 불가에 따른 수지 분석 불가

사업별 수지분석을 토대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른 대안들의 경우와 비교한 한 내용은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부분에서 이미 분석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수지분석 결과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재원조달 방안

대부분의 자금은 기존의 사업예산으로 확정되어 있고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은 공주시가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투자가용 재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주시 중기재정계획을 확인한 결과 2017년 투자가용재원은 100.66억 원이다. 공주시의 투자가용재원은 다음과 같다.

<공주시 향후 5년간 투자 가용 재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61)문화예술	4,876	4,980	5,065	5,143	5,235
(062)관광	5,078	5,677	6,825	7,018	7,868
총합	9,954	10,657	11,890	12,161	13,103

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출연금 추이는 아래와 같다.
(단 재단 운영에 의한 수익은 기금으로 전환을 전제로 한다.)

<향후 5년간 출연금 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연금 규모	2,345	2,386	2,484	2,589	2,703

따라서 출연금 규모는 공주시 예산의 0.43% 규모로, 문화관광 관련 예산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공주시의 중기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충남도 및 공주시 산하 유사 기관 분석

충남도 및 공주시 산하 유사기관현황 분석

충남도 및 공주시 산하에 유사 단체로 충남도 산하 4개 기관, 공주시 산하 0개 기관이 설립·운영 중이다.

	분야	기관	주요 기능	비고
충남도	문화	충남문화재단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지역 문화예술단체 경쟁력 제고 및 지역 향토문화 특화브랜드 개발 재단역량강화 및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역사문화 연구원	백제학 정립 충남학 확립 문화재 조사와 보존정책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백제문화제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백제문화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관광	문화산업 진흥원	문화관광 융합 인프라 구축 창의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콘텐츠 창출 미 기업 육성 문화관광콘텐츠 향유·마케팅 강화
	시설관리	유사 기관 없음
공주시	문화	유사 기관 없음
	관광	유사 기관 없음
	시설관리	유사 기관 없음

충남문화재단 기능 중복 여부 검토

충남문화재단의 주요 기능 검토를 통한 유사기능 수행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기능 분석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지역문화예술 창작지원

도내 예술단체 등에 시각, 문화 등 8개 분야, 신규 2개 분야(신진예술가, 아마추어 예술단체)에 대한 문화예술 창작활동비 지원

충남향토문화예술육성지원

충남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활성화 도모
⇒ 지역의 고유성 등에 기반 한 지역 예술창작 특성화 및 문화예술 창작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예술단체 경쟁력 제고 및 지역 향토문화 특화브랜드 개발

예술기획사업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예술인(단체)역량 제고

‘전통적 예향’ 충남의 이미지 정착과 대표 브랜드 공연 육성

기·예능인 합동 공연 및 다채로운 장르의 국악 공연

재단역량강화 및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조직혁신 및 역량강화

재단의 인력과 조직 재구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미래 조직사업 방향에 맞춘 조직 개편, 대외협력 및 홍보 기능 강화

직원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직원역량강화프로그램(위탁교육)을 운영

지역문화 네트워크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광역문화단체와 네트워크 체계 구축

무지개다리사업

다양한 문화주체의 문화예술 교류와 소통 모이다 추진

문화다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문화다양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조사

프로튜어(프로+아마추어)및 생활 예술가 육성

풀뿌리예술활동지원

문화동아리 등 생활 속 예술활동단체 지원

유사 중복 기능 검토

검토된 내용의 점검 결과 충남문화재단은 유사 중복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 영역: 문화 예술 및 공연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범위: 문화 충남 전체 지역 대상 예술 관점 사업 전개

수혜 대상: 문화 예술인

충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의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사업 목표로 하므로 유사 중복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기능 중복 여부 검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주요 기능 검토를 통한 유사기능 수행여부를 점검한다.

주요기능 분석

문화관광 융합 인프라 구축

충남문화관광 융합 비즈니스 지구 조성

창조문화산업 온오프 클러스터 조성

창의 역량 강화

충남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도민 수요형 문화산업 R&D

지역 특화 콘텐츠 창출 미 기업 육성

충남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산업간 융복합 지원

문화관광콘텐츠 향유·마케팅 강화

지역 기여형 창조문화산업 육성

창조문화산업 마케팅 플랫폼 구축

유사 중복 기능 검토

검토된 내용의 점검 결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유사 중복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 영역: 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사업지원

사업 범위: 충남의 기업 및 단체 대상

수혜 대상: 문화관련 기업 및 단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 콘텐츠 제작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유사 중복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능 중복 여부 검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주요 기능 검토를 통한 유사기능 수행여부를 점검한다.

주요기능

백제학 정립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

백제문화유산 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DB구축,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백제의 역사문화의 가치와 진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백제문화가 가진 보편적 가치와 세계유산적 가치 도출

백제문화제를 충남 제일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원

충남학 확립

내포문화권 개발 기반 조성

충남 유교문화 선양

충남학 사료 조사 수집 보존

충남 무형유산 보존 진흥

문화재 조사와 보존정책

백제 역사를 발굴·복원하기 위한 기획·발굴

충남불교 유산조사

내포문화권 유적 조사

충남지정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재 보존정비 계획 수립

건축문화재 정밀조사 DB구축

유사 중복 기능 검토

검토된 내용의 점검 결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유사 중복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 영역: 충남학 및 백제학 연구, 문화재 발굴

사업 범위: 충남 학술단체

수혜 대상: 충남 학술 및 문화재 연구 집단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문화재 연구 및 충남학, 백제학 연구기능을 수행하므로 유사·중복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기능 중복 여부 검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주요 기능 검토를 통한 유사기능 수행여부를 점검한다.

주요기능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백제문화제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백제문화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그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유사 중복 기능 검토

검토된 내용의 점검 결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은 백제문화제라는 축제를 운영·지원하는 조직으로, 현재 고려중인 문화관광재단과 일부 기능이 중복되므로, 설립을 검토 중인 문화관광재단의 수행기능에서 백제문화제의 축제 기획 및 운영은 제외한다.

사업 영역: 백제문화제 준비·운영·지원

사업 범위: 백제문화제

수혜 대상: 충남도민, 공주시민, 부여군민

백제문화추진위원회은 백제문화제의 개최만을 담당하는 특수 재단법인으로, 현재 공주시에 백제문화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문화관광 진흥을 주요 임무로 하는 문화관광재단과 일부 기능이 중첩된다. 따라서 기능 중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을 검토 중인 문화관광재단에 백제문화제와 관련한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다.

사업 영역: 백제문화제 준비·운영·지원

사업 범위: 백제문화제

수혜 대상: 충남도민, 부여군민

백제문화추진위원회은 백제문화제의 개최만을 담당하는 특수 재단법인으로 유사·중복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주시 산하 유사기관 기능 중복여부 검토

공주시 산하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부재하다.

기능 중복 여부 결론

검토된 내용을 종합하면 충남도 및 공주시 산하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아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

기관	주요 기능	사업 영역	사업 범위	수혜 대상	검토 결과
공주시 문화관광 재단	공주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관 상품·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문화관광 관련 시설 운영	문화관광 연계 서비스·프로그램	공주시내 문화 관광 단체	공주시민	백제문화제 관련 기능 미포함
충남문화 재단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지역 문화예술단체 경쟁력 제고 및 지역 향토문화 특화브랜드 개발 재단역량강화 및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문화 예술 및 공연 인프라 구축·지원	문화 충남 전체 지역 대상 예술 관점 사업 전개	문화 예술인	기능이 중복되지 않음
역사문화 연구원	백제학 정립 충남학 확립 문화재 조사와 보존정책	충남학 및 백제학 연구, 문화재 발굴	충남 학술단체	충남 학술 및 문화재 연구 집단	기능이 중복되지 않음
백제문화 추진 위원회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백제문화제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설치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백제문화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백제문화제 준비·운영· 지원	백제문화제	충남도민, 부여군민	재단의 역할 조정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지 않음
문화산업 진흥원	문화관광 융합 인프라 구축 창의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콘텐츠 창출 미 기업 육성 문화관광콘텐츠 향유·마케팅 강화	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충남의 기업 및 단체 대상	문화관련 기업 및 단체	기능이 중복되지 않음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 조직·인력·인건비 분석

대상사업별 검토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문화관광재단 대상 2개 이관 예정 시설(① 한옥마을, ② 고마시설)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2개 대상사업 모두 문화관광재단방식이 현행방식 대비 공익적 관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상사업별 재단방식의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명	현행방식	적정성			재단 위탁 타당성
		공공성	기업성 (수지율)	현행대비비용절감
1. 한옥마을	직영	◎	△	○	긍정
2. 고마시설	직영	◎	△	△	긍정

조직분석

타 기관 등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립예정 기관이 수행할 사업기능을 중심으로 최적의 업무분장을 도출한다.

업무분장을 토대로 적정조직(안)도출 및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한 최적안을 선정한다.
(인사·조직 지침 상의 인력·조직 운영기준 준수)

이 연구에서는 대상사업별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의 설립초기 단계와 조직안정화 단계를 고려해 조직설계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조직설계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5. 7. 20)을 준용한다.

‣유사성격 부서 간 조정을 통해 업무의 중복성 최소화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1본부 설치 가능, 151명 이상이며 이질적인 복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복수 본부 배치 가능

‣특정업무(기획, 홍보, 감사 등)는 본부에 속하지 않고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 가능한 기준과 업무의 규모 및 소속인력 등을 고려하여 본부 또는 팀급 설치

‣부서단위 인력산정 기준(최소인력 4명)을 적용하되, 특화 및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인력 추가

‣기관별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지원부서 인력비율은 정원 30%이내, 관리직 비율은 정원의 20% 이내로 준수(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관리·사무직과 현업직의 비율 2:8 유지)

조직 구조(안)

일반적인 문화관광재단의 조직구조는 이사장, 대표이사(상임이사), 본부장(사무국장), 팀장 체제로 구성되며 조직원은 직급 체제로 관리된다.

					이 사 장
										이 사 회
					대표이사 (상임이사)
										비상임 감사
					본부장 (사무국장)
경영기획팀			문화예술팀					관광마케팅팀				시설인프라팀

대부분 이사장은 지자체 단체장이 겸임하고 있다.
(일부 재단의 경우 민간에서 선임된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수행)

지자체 단체장이 이사장인 경우 상임이사(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실무조직으로는 50명 이하 소규모 조직일 경우 본부장(사무국장)없이 팀제로 구성이 된다.

사업 영역 및 조직은 단기간에 확장하기보다는 재단의 역량과 부서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조직구성별 역할 정의

경영기획팀

경영 일반

재단 총괄, 대외 업무 및 시청 업무, 이사회 운영, 업무보고, 총무, 급여, 복무, 평가, 성과관리, 정관, 안전, 구매, 조직진단, 예산, 회계, 재산관리,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총괄관리 재단 기획 업무

홍보

홍보기획, 온라인홍보, 보도자료 작성, 재단종합홍보, 언론사관리 및 대응, 홈페이지운영, 문화 이벤트사업 관리, 문화예술 정보지 계획수립 및 기획, 종합홍보책자 제작, 후원회 관리, 소셜 네트워크 및 블로그 기자단 운영, 정책자문협의회 운영, 대외홍보 등

정책기획

대외정책개발, 조사연구, 전략과제 및 정책개발, 재단사업 및 정책 기획, 대외협력, 문화정책연구개발, 재단 사업기획·조사·연구, 문화정책관련사업, 문화사업개발 및 시행

감사

문화예술팀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시민동아리 네트워크 운영,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 운영

공연·전시

공연기획, 상주단체관리, 공연홍보, 마케팅, 공연장대관, 회원관리, 국내외교류업무, 티켓관련업무, 공연 및 행사안내, 공연사업 계획수립 및 분석, 하우스운영, 티켓 매니징, 전시일반, 기획전시, 기획대관전시, 국내외 미술관교류협력, 소장품수집 및 관리, 유관기관대외협력, 관련기업협찬, 후원회운영, 홈페이지관리, 교육사업

관광마케팅팀

관광 마케팅 기획 및 운영

일반서무,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도시 마케팅 및 관광 마케팅 수행, 한옥마을 객실 예약 및 접수, 사용료 수입금 관리, 고마 세외수입 관리

축제사업, 축제기획 및 시행, 축제행사, 일반사무, 출연자 출연 및 계약, 대표축제지원, 지역문화축제기획운영

관광개발

타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 교통 연계 상품 개발, 도농 연계상품 개발, 향토음식 연계 마스코트 관리 및 상품화, 관광객 유치 활동

도시 마케팅

공주시의 브랜드화 및 도시 마케팅실시, 고객별 맟춤형 문화관광 상품 개발

시설인프라팀

시설 운영(한옥마을, 고마시설)

한옥마을 및 고마시설 운영 총괄, 운영계획 수립, 건축, 기계 등 시설 유지관리, 전기, 소방, 위험물 관리업무, 객실청소 등 관리, 공공근로자 근무현장 관리, 대관 및 행사운영,

제초, 방제, 조경관리, 침구류 세탁 및 세탁실 관리, 차량관리, 안내, 객실청소 및 세탁, 고객지원

인력 분석

재단의 직급체계 및 적용 기준은 향후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준비되어지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설립된 여타 공단 직급체계를 고려하여 직급체계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재단 직렬은 일반직·무기 계약직·계약직으로 구분하며, 재단 일반직 3급은 공무원 일반직 5급 수준 적용(2직급 차이)

재단 직급	적용 기준	공단 직급	적용 기준
일반직 3급(대표이사)	공무원 일반직 5급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일반직 4급(팀장)	공무원 일반직 6급	기간제	기간제
일반직 5급(과장)	공무원 일반직 7급
일반직 6급(대리)	공무원 일반직 8급
일반직 7급(사원)	공무원 일반직 9급

먼저, 2017년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가정할 경우, 조직기반 구축 및 운영 정상화, 대상사업별 현행방식 유지기간(위탁기간) 등을 고려해 2개 대상사업을 재단 주요사업으로 가정하고, 이럴 경우 4팀 체제로 구성을 검토한다.

						이 사 장(1)
											이 사 회
						대표이사(1)
											비상임 감사
	정책자문위원회
경영기획팀				문화예술팀					관광마케팅팀				시설인프라팀
2명				2명					3명				2명 (계약직 3명)

공주문화관광재단 조직도(안, 설립 시)

<소요인력추정 및 조직설계 – 팀별 업무분장 및 인원산정>
구분	정원	역할 및 권한
이사장	(1)	비상임, 시장겸임 업무총괄
대표이사	1	업무계획 수립, 대외협력 및 각종 보고업무
경영기획팀	2	기획, 인사, 총무, 감사
문화예술팀	2	문화 예술 관련 업무
관광마케팅팀	3	도시 마케팅 및 관광 마케팅 수행
시설인프라팀	2	문화관광 시설 운영건축, 기계 등 시설 유지관리, 전기, 소방, 위험물 관리업무 시설 환경정비
합계	10(1)	비상임 감사 1명 별도 정원

인력별 정원 및 직급은 사업규모에 대해 유동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문화 및 관광 기능의 확대를 고려하여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은 정규직 비중을 특히 높게 설계하여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은 계약직 등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한다.

<소요인력추정 및 조직설계 – 직급별 인원수>
구분	임원	일반직(행정직)					일반직(기술직)					계약직	기간제	일용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표이사	1	1	-	-	-	-	-	-	-	-	-	-	-	-	1
경영기획팀	0	-	1	1	-	-	-	-	-	-	-	-	-	-	2
문화예술팀	0	-	1		-	1	-	-	-	-	-	-	-	-	2
관광마케팅팀	0	-	1		1	1	-	-	-	-	-	-	-	-	3
시설인프라팀	0	-		0	-	-	-	1	-	-	1	3	9	-	14
합계	1	7					2					3	9	-	22

급여 체계 분석

급여 체계

급여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준용하여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보직자(대표이사 및 팀장)

보직자는 연봉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 연봉은 직급과 경력을 포함하여 결정하며, 기본급이 유사 직급의 지방공무원 보수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일반 직원(팀원)

- 일반직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봉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직원 급여 또한 기본급이 유사 직급의 지방공무원 보수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현황 분석

<일반직공무원 봉급에 기초한 월급여 수준 산정>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직무등급	대표이사 (공무원 5급)	팀장 (공무원6급)	과장 (공무원7급)	대리 (공무원8급)	사원 (공무원9급)
	호봉
1		2,259,700	1,864,100	1,672,800	1,491,500	1,346,400
2		2,351,000	1,950,700	1,749,100	1,563,900	1,409,500
3		2,445,700	2,040,300	1,829,900	1,640,300	1,476,500
4		2,544,200	2,131,800	1,914,800	1,718,200	1,547,900
5		2,645,300	2,225,800	2,002,700	1,799,400	1,623,000
6		2,748,500	2,322,600	2,092,800	1,882,400	1,698,800
7		2,853,300	2,419,600	2,183,600	1,965,900	1,774,200
8		2,959,300	2,516,900	2,274,700	2,045,800	1,847,000
9		3,065,700	2,614,500	2,361,400	2,122,300	1,916,700
10		3,172,900	2,706,100	2,444,400	2,194,500	1,983,600
11		3,272,800	2,792,900	2,522,500	2,264,500	2,047,600
12		3,369,300	2,878,400	2,599,200	2,332,900	2,111,000
13		3,461,000	2,958,800	2,672,100	2,398,700	2,171,900
14		3,546,500	3,034,800	2,741,900	2,461,400	2,231,000
15		3,627,200	3,107,800	2,808,300	2,521,700	2,287,500
16		3,703,200	3,176,100	2,871,400	2,579,800	2,342,200
17		3,774,600	3,241,400	2,931,900	2,634,200	2,395,700
18		3,842,100	3,303,200	2,989,700	2,687,100	2,445,500
19		3,905,700	3,361,600	3,044,000	2,737,600	2,494,400
20		3,965,200	3,416,700	3,095,900	2,785,900	2,541,000
21		4,021,200	3,469,800	3,145,400	2,832,000	2,585,000
22		4,073,900	3,519,500	3,192,100	2,876,300	2,627,300
23		4,123,600	3,566,300	3,237,200	2,918,400	2,667,500
24		4,170,000	3,610,900	3,280,200	2,959,000	2,706,200
25		4,213,900	3,653,300	3,320,700	2,997,500	2,743,000
26		4,255,200	3,693,300	3,359,600	3,035,000	2,776,300
27		4,289,500	3,731,400	3,392,600	3,066,100	2,805,000
28		4,322,500	3,763,200	3,423,300	3,096,200	2,832,700
29		4,352,800	3,793,100	3,453,000	3,124,500	2,859,400
30		4,382,200	3,822,600	3,481,200	3,152,100	2,885,300
31			3,849,800	3,507,900	3,178,800	2,910,700
32			3,875,600

사례 검토

문화 및 관광의 기획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유사기관의 급여 사례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직급명	직책명	직종명	기본급	제수당 합계 연간 급여
3급(공무원 6급)	팀장	일반직	50,748,380	61,531,034
3급(공무원 6급)	팀장	일반직	52,933,710	62,797,686
3급(공무원 6급)	팀장	일반직	44,929,480	54,414,215
3급(공무원 6급)	팀장	일반직	48,323,430	55,194,794
4급(공무원 7급)	대리	일반직	29,427,100	42,783,730
4급(공무원 7급)	대리	일반직	33,019,000	56,079,924
4급(공무원 7급)	대리	일반직	31,280,400	51,190,625
5급(공무원 8급)	주임	일반직	27,271,800	46,873,923
5급(공무원 8급)	주임	일반직	23,047,200	39,311,284
5급(공무원 8급)	주임	일반직	14,377,950	25,052,953
5급(공무원 8급)	주임	일반직	25,806,100	42,356,243
5급(공무원 8급)	주임	일반직	23,278,800	39,297,681
5급(공무원 8급)	주임	일반직	24,699,800	40,440,742
5급(공무원 8급)	주임	일반직	18,204,400	31,056,187
6급(공무원 9급)	사원	일반직	3,431,800	8,147,002
6급(공무원 9급)	사원	일반직	22,042,200	36,511,049
6급(공무원 9급)	사원	일반직	19,933,800	33,710,819
6급(공무원 9급)	사원	일반직	18,129,900	28,440,109
전문직 나급	사원	전문직	24,758,800	39,812,571
전문직 나급	사원	전문직	22,097,900	39,290,821
전문직 나급	사원	전문직	23,286,000	38,059,097
전문직 나급	사원	전문직	23,286,000	38,635,740
전문직 나급	사원	전문직	22,489,600	32,549,634
전문직 나급	사원	전문직	18,243,000	26,935,680
전문직 다급	사원	전문직	18,358,980	25,155,600

※전문직은 무기계약직의 호칭임

※연봉제 적용 기관임

적정 자본 구조 분석

<행자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자본금 출자의 적정성 분석(출자기관)

사업의 규모와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자본금 수준 분석

공동출자자의 지분출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출연)할 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 가능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산 등이 현물출자(출연)되지 않도록 주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은 출자·출연 배제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차입이 필요한 경우 차입 금리와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차입금 상환계획이 합리적인지 분석

자본금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자본금 규모

시설자금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어 사업을 수행하려면 독립적인 사무실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고마시설 내 여유공간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마시설 내 공간 무상임대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을 통한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운전자금

공주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 2017년도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22.9억 원으로 추정된다.

설립 시점에 필요한 운전자금은 연간 지출액의 8.3%(한 달)로 가정하여 1.9억 원을 추정한다.

집기 및 비품 구입비, 차량, 책상, 컴퓨터 등 기타 소모품 구입에 1억 원을 추정한다.

창업비 및 기타, 정관작성부터 정관등기를 거쳐 사업개시 시점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0.5억 원을 추정한다.

<자본금 산정> (단위: 백만 원)
구분	초기자본금	운전자금	비품구입비	창업비	초기 자본금 및 출연금 합계
금액	100	2290	100	50	자본금 100 출연금 2440
	초기 자본금	연간 운영비	초기 출연금

재원조달 방안

대부분의 자금은 기존의 사업예산으로 확정되어 있고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은 공주시가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투자가용재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주시 중기재정계획을 확인한 결과 2017년 투자가용재원은 100.66억 원이다.

공주시의 투자가용재원은 다음과 같다.

<공주시 향후 5년간 투자가용재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투자가용재원	9,954	10,657	11,890	12,161	13,103

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시의 현금출자 규모는 2017년 기준 22.9억 원으로 자체투자 가용재원으로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출자 및 공유재산의 현물 출자(출연), 행정자산 및 차입금은 없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 제4항에 따라 공기업 설립시 타당성 검토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된다.

이 기준에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준으로 사업의 적정성 판단,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분석,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파급효과, 적정 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분석,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자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던 기존사업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인력 감축 원칙

이미 설립된 기관에 추가로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정원 감축 원칙

타당성검토 시 지자체 정원감축계획의 적절성 여부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정원감축계획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정원감축계획은 공기업(재단)설립 구상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수립되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공기업(재단)설립 타당성 용역 수행기관은 이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타당성 검토 이전 단계에 공기업 설립에 따른 구체적인 인력 감축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설립에 따라 공무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공기업(재단)으로 전출하는 것이 가정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지자체의 기존사업이 공기업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신분이동을 희망하는 인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규모 인사이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관사업에 따른 공무원 감축을 공무원 정원 자연 감소분 등과 상쇄하는 방법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공주시의 경우 2개 대상 사업을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이관할 경우 9명의 공무원 인력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주시 공무원 자연감소인력을 확인한 결과 2016 12월 30일 기준 16명, 2017년 12월 기준 27명이다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한옥마을 및 고마시설 등 2개 사업을 이관할 경우 공무원 정원 감축대상에 포함되는 인력은 현원 기준 10명으로, 이는 공주시 공무원 자연감소인력으로 조정 가능한 수준이다.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공주시 공무원 자연감소인력>
구분	인원
2017.12.31	27명
2018.12.31	32명
2019.12.31	49명
합계	108명

<공주시 공무원 퇴직률 추이> (단위: 백만 원)
구분	2013	2014	2015	평균 자연 퇴직자수	2016	2017	2018	2019	비고
자연 퇴직자 수	3	15	26	14.6	16	27	32	49
신규 재단 필요인력	-	-	-	12	-	10	11	14

종합의견

Ⅰ. 문화재단 설립 프로세스

Ⅱ. 재단설립 기본구상(안)

Ⅲ. 중장기발전 방안

Ⅳ. 종합검토 의견

문화관광재단 설립 프로세스

설립 방향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갖춘 문화예술진흥 전담기구 설립

✔ 재원관리 주체의 독립성과 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된 책임 있는 독립기구

✔ 문화관광전문가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문화관광 활성화 전담기구로 운영

✔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간협력기구

독 립 성

전 문 성

효 율 성

문화관광재단 재정의 관(官)의존성 최소화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기본재산 조성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기본재산은 가용한 범위 내 적정규모로 적립하고 시 이관사무 및 보조·위탁사업, 자체개발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기본재산의 이자와 사업 수익금은 재단 운영재원으로 활용하여 일반 운영비의 독립채산을 조기 실현한다.

전문화된 재단 역할 부여

공주시의 역할은 문화관광정책의 방향설정, 공연예술 진흥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추진, 국가 및 시 시책 추진으로 설정 등 정책 업무로 규정한다.

재단의 역할은 문화 지원, 시민을 위한 문화관광서비스 제공시 주관사업 일부위탁 운영, 관광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관관광련 상품 개발 등 집행 업무로 규정한다.

재단설립 기본구상(안)

설립 개요

명칭: 공주문화관광재단(公州文化觀光財團)

설립시기: 2016년 12월중

법인형태: 비영리 재단법인 (민간중심)

법인근거: 민법 제3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설립자산: 1억 원

	< 주 요 사 업 >
‘백제권 대표문화 관광도시’ 사업 발굴 추진 문화의 창작 ․ 보급 및 문화예술의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공모사업·교류사업 지원 지역문화행사 및 지역축제 운영·관리 관광 상품·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시 마케팅 및 관광 홍보 사업 실시 한옥마을, 고마 등 관광시설 위탁운영‧관리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조직 구성

기본 방향

문화관광 경영능력을 고려한 전문성 확보

문화·관광인의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기구로 구성

민간주도의 문화관광재단으로 재단설립 추진위원, 시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립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출범하고 업무량에 따라 연차별로 확대

(이사회)각계 전문가로 구성,(사무처)최소한의 인력으로 출범

기금의 운용, 사업심의 및 평가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조직 규모는 설립 초기에 최소화하며, 설립 이후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한다.

단계	설립기(’17년)	성장기(’18~25년)	성숙기(’25년 이후)
조직 구성	10명 대표이사 1명 사무처장 0명 4팀 9명 (계약직 별도)	20명 대표이사 1명 사무처장 1명 4팀 12명 (계약직 별도)	40명 대표이사 1명 사무처장 1명 8팀 28명 (계약직 별도)
주요 업무	사업 계획 수립 재단설립관련사무 시설 위탁운영	시 이관·위탁사업수행 문화시설 출연·위탁	자체신규사업추진

조직 구성도

조직구성은 시장의 당연직인 이사장 아래 대표와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설립초기에는 사무처장을 두지 않는다.

이사회의 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의 심도 있는 수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출범 및 단기 조직도(2017~2018년)>
						이 사 장(1)
											이 사 회
						대표이사 1
											비상임 감사
	정책자문위원회
경영지원팀				문화예술교육팀					관광사업팀				시설운영팀
2명				2명					3명				2명
업무총괄 예산회계				문화예술 지원 공연·전시 기획					관광 프로그램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시설운영 설비관리

	< 조직구성: 10명 내외 >
기존의 시설관리 인력 최대 활용, 신규인력 채용 최소화 이사장은 시장겸임으로 비상임직 초기는 시 공무원 파견: 시설운영팀 및 경영지원팀장 직급은 2명은 공무원 파견으로 운영 민간 전문 인력 채용: 8~10명 등(정원 10명 내 공무원 파견직 제외)

2017년까지 대표이사 직속 4팀제로 구성하며, 문예회관 위탁이관 후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

<중기 조직도(2019~2021년)>
						이 사 장(1)
											이 사 회
						대표이사1
											비상임 감사
	정책자문위원회
						사무처장(1)
경영지원팀				문화예술교육팀					관광사업팀				시설운영팀
3명				2명					4명				2명
업무총괄 예산회계 전략 기획				문화예술지원 공연·전시 기획 문화복지					도시마케팅 관광 인프라 고도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시설운영 설비관리

임원 및 직원 구성

기본 방향

임원진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개방된 공정한 방법으로 선임한다.

재단 직원은 경력 공채를 우선으로 하고, 전문 인력은 계약직 중심으로 채용한다.

임원 구성은 추후 별도계획 수립 후 시행

이사회 구성은 15인(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감사 2인으로 한다. 이사장은 시장겸임으로 추진한다.

이사 선임의 경우 당연직 이사(대표이사)와 선출직 이사는 이사후보 선정위원회의 심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대표이사 선임은 공모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공모를 실시 후, 이사회 심의 및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감사 선임의 방식도 대표이사 선임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직원은 공모를 원칙으로 별도계획 수립 후 시행

출범 전 일부직원 우선 채용하고 출범 후 채용계획에 의거하여 채용한다.

문화관광재단의 조직 안정을 위해 공무원 파견 및 겸직을 실시한다. (초기 2명)
(타시도의 경우 공무원 파견 및 겸직: 3~5명)

파견직 직위는 경영지원팀과 시설운영팀을 우선 검토한다.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한다.

직원은 타 재단의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보수기준과 방법·절차 등을 결정하되 현재 동일업무의 임금 수준 유사직종의 공무원 보수 수준을 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 의결 후 시행)

문화관광재단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효율적인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을 위해 문화예술 전문가를 위촉하여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월 1~2회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며, 재단설립 시까지 운영한다.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제반사항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공주문화관광재단 출범 로드맵

사 업 구 분		추 진 내 용		추 진 시 기
설립기본수립 및 의견수렴		의견수렴(공청회) 기본계획수립(연구결과 토대) 재단설립·운영 조례제정계획 수립		2016. 07월 ~ 2016. 08월
심의 및 협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충남도 2차 협의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2016. 08월
조례 심의 및 공포		조례(안)시의회 심의 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공포		2016. 10월 ~ 2016. 11월
재단설립 예산확보		재단설립 예산 21억 원 확보 - 초기자본금 1억 - 운영비 등 20억
재단운영계획 수립		재단운영계획 수립 2017년 출범 후 사업계획 수립 2017년 재단 사업계획 수립		2016. 12월 ~ 2017. 01월
발기인 대회 및 임원진 구성		이사·감사 선정 및 발기인 대회 대표이사·직원 공모 채용 사무실 확보 및 물품 구입		2016. 12월
재단설립 등기		정관 및 제규정 제정 재단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조세감면 신청 등		2017. 01월 ~ 2017. 01월
공주문화관광재단출범		재단 출범		2017. 01월

문화관광재단 이관 대상사업 현황

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한옥마을과 고마시설의 관리를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한다.
(사업비는 연도별 출연금으로 처리)

출범시(2017년)	단기(2018~2019년)	중기(2021~2024)	장기(2025~)
한옥마을 고마시설	석장리박물관 문예회관 신규 축제	웅진백제 4대왕 숭모전 (체험관) 공주역사인물박물관 기존 축제 (벡제문화제 제외)	기타 문화관광 수익시설

중장기 발전방안

기본 전제

지자체 문화관광재단이 직면하고 있는 보편적 문제점 중 하나는 지역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영기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경영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향후 재단의 사업영역으로 포함시킬 만한 사업을 검토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데 힘써야 한다.

성공적인 재단 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야 한다.

주민, 공주시, 재단 간 역할분담

주민은 서비스 수혜자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이해하고, 재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감시자로서 주체적 역할 수행

공주시는 경영간섭과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원위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 관리 감독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재단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량경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적정 사업영역 구축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발굴 및 사업 다각화 노력

설립 취지에 부합하며 경영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고유사업과 핵심역량사업을 구축하여 중점사업 위주 추진

민간 경영방식 도입에 따른 경쟁원리

관료주의적 경영방식을 지양하고, 창의성과 능률성에 바탕을 둔 경영기법 도입 필요

작고 생산적인 조직 구조 유지

관리직보다는 고객과 접하는 현장 위주의 조직 및 인력 구성

수요자(주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 단순화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추구

성과에 따른 인사 및 급여 관리 체제 구축

각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을 통해 재단의 사업 수행 능력의 주기적인 평가

발전을 위한 검토 사항

재단 설립 전 준비단(TF팀)조직 구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이관이 필요하다.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1개 팀의 필요 인력은 최소 3인으로 팀장 1인, 팀원 2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기존 시설 관리 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한다. 현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이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시설 운영 인력은 현재 인력을 고용 전환한다 하더라도 재단 전체의 운영 관리를 담당할 임원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추후 공개 채용을 실시하도록 한다.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고, 리더의 자질에 따라 재단의 향후 방향성 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향후 추가 인력 채용 필요시에는 업무에 적합한 채용 기준을 설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설립 초기부터 대규모 조직으로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주시 여건과 실정에 맞는 사업 위주로 출발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한 후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도록 한다.

종합검토의견

경제적인 측면에서 2개 대상사업 모두 문화관광재단방식이 현행방식 대비 비용효율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리방식의 적정성 측면에서 동 사업들은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사업 활성화·체계화와 전문화 등 관리적 책임성이 일관되게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이 바람직한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재단 출범 후 조직이 안정화 되면 중장기적으로 기타 사업을 검토하여 문화관광재단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대상사업 추진방향>
	출범시(2017년)	단기(2018~2019년)	중기(2021~2024)	장기(2025~)
사업명	한옥마을 고마시설	석장리박물관 문예회관 신규 축제	웅진백제 4대왕숭모전(체험관) 공주역사인물박물관 기존 축제(벡제문화제 제외)	기타 문화관광 수익시설

현재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독립적인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독립적인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다 하여도 공주시와의 협력적 관계,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와의 관계, 공주시 내‧외부에 있는 다양한 이해집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네트워크화 된 조직운영을 통해 공주시의 문화관광재단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재단 운영과 사업에 있어 재정적 자립을 위한 면밀한 설계가 전제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이 공주시의 문화진흥과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

ID

안녕하십니까?

2016년 하반기에 공주의 문화 관광 인프라 강화 및 다양한 관광 상품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주시 시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정책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만일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다면 1단계 대상사업으로 한옥마을, 고마시설 등 2개 사업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조사에 대한 귀하의 모든 응답내용은 조사자의 학술적 연구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각 문항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오니 모든 문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지하고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6월

의뢰기관: 공주시 기획담당관실(☎041-840-2024)

조사 수행기관: 국립공주대학교(☎041-850-8468)

응답자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공주시( )읍, 면, 동	면접원이름

문 1)공주시에서는 지역문화 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 전문성을 가진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효율성, 공익성, 수익성 확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적극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적극반대
①	②	③	④	⑤
찬성 시, 문 1-1로 가세요		문 2로 가세요	반대 시, 문 1-2로 가세요

문 1-1)귀하가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관광 활성화 ② 문화기반 구축 ③ 공익성 향상

④ 시설 운영 전문화 ⑤ 전문성 향상 ⑥ 기타( )

문 1-2)귀하가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관광활성화 미흡 ② 문화기반 훼손 ③ 공익성 저하

④ 서비스품질 저하 ⑤ 전문성 저하 ⑥ 기타( )

문 2)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시, 가장큰 기대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전문성 증대로 인한 고객서비스 향상 ② 효율성 증대로 인한 비용 절감

③ 공무원의 공주시청 복귀로 행정서비스 향상 ④ 공주시의 재정상태 향상

⑤ 기타( )

문 3)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시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문 4)공주시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응답)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관광여가시설	도로교통시설	기타
①	②	③	④	⑤

문 5)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예상되는 효과에 귀하의 생각을 체크(∨)해주십시오(설립 전ㆍ후 비교)

문 5-1)주민복리측면

설 문 문 항	매우 나빠짐	나빠짐	유사한다.	좋아짐	매우 좋아짐
전문화된 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실시	①	②	③	④	⑤
공주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프로그램 도입으로 지역 이미지 향상	①	②	③	④	⑤
공주시의 문화 관광 품격 향상으로 공주시에 대한 자부심 상승	①	②	③	④	⑤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공시설물을 이용	①	②	③	④	⑤

문 5-2)지역경제측면

설 문 문 항	매우 나빠짐	나빠짐	유사한다.	좋아짐	매우 좋아짐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	①	②	③	④	⑤
지역내 인구유입 효과	①	②	③	④	⑤
지역내 생산유발 효과	①	②	③	④	⑤
지역내 부가가치유발 효과	①	②	③	④	⑤

문 5-3)지방재정측면

설 문 문 항	매우 나빠짐	나빠짐	유사한다.	좋아짐	매우 좋아짐
업무 효율성의 향상에 따른 문화관광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인원 감소	①	②	③	④	⑤
업무 전문성 향상에 따른 문화관광 시설 및 프로그램 수입 증가	①	②	③	④	⑤
문화관광 활성화에 따른 인구유입 등 공주시 수입(세수)의 증가	①	②	③	④	⑤
공주시의 문화관광 재정의 효율적 배분 및 재정 부담 감소	①	②	③	④	⑤

문 6-1)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문 6-2)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문 6-4)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서비스직 ③ 생산·기술직 ④ 사무직 ⑤ 공무원·교직 ⑥ 전문직 ⑦ 주부 ⑧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