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8 - 1594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국가보훈처의 권고에 따라 소득 및 매점의 규모 제한 사항을 폐지하여 국가유공자의 불편사항 해소

❍ 참전유공자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미망인)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복지수당을 신설 지원하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소득이 적은 사람 (생활등급 9 ~ 12등급)” 및 “가계의 규모(15㎡) 제한 내용”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인 사람 “(생활등급 9 ~ 12등급)”을 삭제. 【안 제7조제1항1호 및 6호】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신설 지급함을 개정. 【안 제7조제2항】

❍ 명예수당 등 지급 기준[별표 1] 신설 및 인상함을 개정【안 제7조제2항】

❍ 조항의 제목을 개정. 【안 제10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사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사회과(복지기획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 840-8139,   FAX : 041) 840-230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중 소득이 적은 사람(생활등급 9 ~ 12등급)의 신청”을 “신청”으로, “반영한다(다만, 가게의 경우에는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를 “반영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인 사람에 대한 위문, 상수도ㆍ하수도 요금 감면, 장제보조비 지원 등

제7조제2항 본문 중 “참전명예수당, 장제비, 특별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 장제보조비, 특별위로금, 보훈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한다.

제10조 조 제목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명예수당 등의 지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복지지원 등) ① -----------------------------------------------------------------------------.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생활등급 9 ~ 12등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 반영한다(다만, 가게의 경우에는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1. ----------------------------------------------------------------------------------------------------------------------------------------------------------------------신청------------------------------ 반영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국가보훈대상자 등 중 저소득인 사람(생활등급 9 ~ 12등급)에 대한 위문, 상수도ㆍ하수도 요금 감면,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 등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인사람에 대한 위문, 상수도ㆍ하수도 요금 감면, 장제보조비 지원 등
②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참전명예수당, 장제비, 특별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이하"명예수당 등"이라 한다)을 별표 1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자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의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장제보조비, 특별위로금, 보훈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
제10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 ④ (생 략)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명예수당 등 지급 기준

대상자	수당명	금액	지급일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200,000원	매월
	장제보조비	200,000원	1회
	특별위로금	50,000원	매년
	배우자 복지수당	50,000원	매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명예수당	100,000원	매월
군상․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명예수당	100,000원	매월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명예수당	70,000원	매월

※ 비고 :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무공수훈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국가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보훈번호

명예수당

구    분

6·25참전, 월남참전,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참전유공자 배우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관   계

(본인, 배우자, 유족)

예금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구 분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무공수훈자·특수임무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공통서류	○ 신분증 지참 ○ 통장 사본 1부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1부
수당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보훈번호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 공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사망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예 금 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