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8 –11호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10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표 의원)

2. 제안이유

□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영유아 등)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산림의 가치가매우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산림교육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은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 등(안 제1조)

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산림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산림교육 시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조례 시행일에 대한 규정(안 부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0.10.(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체험지도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들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림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앙 또는 도 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획을 변경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 ① 시장은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림교육시설 등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의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관, 교육체육과장, 산림과장, 공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 관련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가

2. 대학교수 등 산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교육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신청자 또는 관련 민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