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8-1736호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지역 주민이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질함양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ㅇ (안 제17조의 제2항 1호부터 2호까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교육 이수 조항 신설

ㅇ (안 제24조의 제5항)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사업 및 공모사업 지원 근거 명시

ㅇ (안 제33조) 우수 주민자치센터 포상 근거 조항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24. ~ 2018. 11. 14.(21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시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담당관실(시정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043 /   FAX : 041-840-2305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시정담당관실 시정팀 (☏ 041-840-2043)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05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를 “위촉하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을 “사람 중 시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후보자”를 “후보자 중 시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24조제5호 중 “사항”을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및 공모 사업”으로 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포상)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자치센터를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고,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 (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위촉하되---------------------------------------------------------------------------------------------------------------------------.
1. 해당 읍ㆍ면ㆍ동의 이장ㆍ통장 및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 ------------------------------------------------- 사람 중 시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출된 후보자	2. ----------------------- 후보자 중 시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지원)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및 공모 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포상)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자치센터를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고,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제33조 (생 략)	제34조 (현행 제33조와 같음)
제34조 (생 략)	제35조 (현행 제3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