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공주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5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4.54 (13.63)	717,326 (717,326)	176,009 (97,793)	541,317 (541,317 )	0 ( 0 )	0 ( 78,216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25.41	24.5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시는 도농복합돗디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75%로 높은 편이며 재정자립도는 24.5%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공주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1.4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1.41 (60.51)	717,326 (717,326)	512,249 (434,034)	205,077 (205,077)	0 ( 0 )	0 (78,216)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68.92	71.4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시 자주재원은 71.4%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71.2%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공주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665,350	588,484	5,823	14,325	8,502	596,986	68,364
일반회계	643,149	543,101	0	9,060	9,060	552,161	90,988
기타 특별회계	1,852	5,808	5,823	5,265	△558	5,250	△3,398
공기업 특별회계	19,888	38,773	0	0	0	38,773	△18,885
기 금	461	802	0	0	0	802	△341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33,610	68,364

☞ 2017년 통합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12.7억원이 증가한 6,653억원이며, 통합재정규모는     5,969억원이며 ,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이 1,276억원이 늘고      융자회수 규모가 늘어 683억원이 흑자입니다.

☞ 공기업의 경우 상수도요금 요율현실화율(47.61%),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9.16%)로      세입이 부족하여 적자 188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