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8 – 1788 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우리시 조직은 2014. 8월에 구성된 조직으로 그 동안 조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하며,

❍ 한시기구인“미래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일자로 만료
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정비하되,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시군구의 설치기준) 별표3 중 실국의

수가 1개 이상 3개 이하에서 2개 이상 4개 이하로 확대토록 개정됨(2018. 2. 20)

❍ 현재의 조직과 정원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민선 7기 공약사항 및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여 시정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1		조직 총괄

구 분	소계 (과/팀)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
		국･단	담당관･과	팀	직속기관과･팀	사업소 (팀)	읍(팀)	면(팀)	동(팀)	국	팀
현 재	50 (193)	3 (2･1)	25 (5･20)	115	2기관 6과(27)	3 (11)	1 (5)	9 (28)	6 (4)	1	3
개편안	50 (194)	3	26 (3･23)	120	2기관 6과(28)	2 (6)	1 (5)	9 (28)	6 (4)	1	3
증 감	- (+1)	- (+1․△1)	+1 (△2･+3)	+5	- (+1)	△1 (△5)	-	-	-	-	-

2		국(局) 개편

현 재		개 편 안
시민국		시민자치국
안전산업국		문화관광복지국
미래도시사업단		경제도시국

변동사항		(신설) +1국 : 문화관광복지국
		(폐지) △1단 : 미래도시사업단

개편방향		(시민자치국)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하고 시민 역량 강화
		(문화관광복지국) 우리시의 강점 분야(문화,관광,역사)를 특화 시키고 보편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강화
		(경제도시국)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도로, 교통을 강화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중점

【 1 】 시민자치국(7과) : 행정지원과, 시민안전과, 주민공동체과, 회계과, 세무과,

평생교육과, 토지정보민원과

변동사항		(신설) +2과 : 행정지원과, 주민공동체과
		(통합) 2과 : 평생교육과 (←교육체육과+시립도서관) 토지정보민원과 (←시민봉사과+토지과)
		(명칭변경) 1과 : 안전관리과 → 시민안전과 (旣 안전산업국)
현행유지		(이관) 2과 : 회계과, 세무과 (旣 시민국)

【 2 】 문화관광복지국(8과) : 문화체육과, 관광과, 문화재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변동사항		(분리) 6(+3)과 : 문화관광과 → 문화체육과, 관광과 복지지원과 →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자원과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명칭변경) 1과 : 사회과 → 복지정책과
현행유지		(이관) 1과 : 문화재과 (旣 시민국)

【 3 】 경제도시국(8과) : 지역경제과, 도시정책과, 허가과, 건설과, 교통과, 도로과,
산림경영과, 상하수도과

변동사항		(신설) +1과 : 도로과
		(명칭변경) 3과 : 기업경제과 → 지역경제과, 산림과 → 산림경영과 수도과 → 상하수도과
현행유지		(이관) 4과 : 도시정책과, 허가과, 건설과, 교통과 (旣 안전산업국)

3		담당관 개편

현 재		개 편 안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사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변동사항		(신설) +1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폐지) △3담당관 :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미디어담당관

4		직속기관 개편

직속기관	2직속기관 6과 27팀 → 2직속기관 6과 28팀

	보건소 개편사항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농업기술센터 개편사항

변동사항		(명칭변경) 1과 : 농정유통과 → 농업정책과

5		사업소 개편

사 업 소	3사업소 11팀 → 2사업소 6팀

현 재		개 편 안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복지시설사업소
		휴양사업소
시립도서관

변동사항		(신설) +1사업소 : 휴양사업소
		(폐지) △2사업소 : 복지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명칭유지) 1사업소 : 문화시설사업소

나. 공무원 정원

1		총 괄

❖ 총 정원 : 998명 (변경없음)

현 재		개 편 안
집행기관의 정원 : 981명		집행기관의 정원 : 98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2		정원 책정 기준

【 1 】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 변경 없음

구 분	일 반 직	별 정․정 무 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2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❶ 일반직 공무원 : 변경 없음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7%이내	28%이내	32%이내	24%이내	8%이상	0%

❷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변경 없음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❸ 별정직 공무원 : 변경 있음

기 준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현 재	비 율		30%이내	70%이내
개편안	비 율		100%이내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현 재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998
정무직(시장)	1	1
일반직 계	958
3급	1	1
4급	6	3	1	2
5급	51	26	2	4	3	16
6급 이하	900
별정직 계	2
6급상당 이하	2
연구직 계	7
연구관	-
연구사	7
지도직 계	30
지도관	3			3
지도사	27

개편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998
정무직(시장)	1	1
일반직 계	958
3급	1	1
4급	6(1)	3	1	2(1)
5급	49	26	2	4	2	15
6급 이하	902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8
연구관	-
연구사	8
지도직 계	30
지도관	3			2		1
지도사	27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 수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인사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070 /   FAX :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인사담당관실 인사팀 (☏ 041-840-2070)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0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공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공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3조(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등)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5조(부시장)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7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자치국, 문화관광복지국, 경제도시국을 두고, 각 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시민자치국에 두는 과) 시민자치국에 행정지원과, 시민안전과, 주민공동체과, 회계과, 세무과, 평생교육과, 토지정보민원과를 둔다.

제9조(문화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문화관광복지국에 문화체육과, 관광과, 문화재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제10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경제도시국에 지역경제과, 도시정책과, 허가과, 건설과, 교통과, 도로과, 산림경영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등) ① 보건소에는 보건과와 건강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별표 3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농ㆍ축ㆍ수산업 정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등) 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소장은 별표 4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4장 사업소

제17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

제18조(소장) 사업소에 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5장 읍ㆍ면ㆍ동

제20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ㆍ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본청과 원활하게 업무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2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부읍ㆍ면장의 직위 및 직급) ① 법 제120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장ㆍ부면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4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9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8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제25조(정원책정 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6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정원관리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 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시민국”을 “시민자치국, 문화관광복지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복지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을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안전산업국”을 “경제도시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미래도시사업단”을 “휴양사업소”로 한다.

②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 행정   지원과장” 으로 한다.

③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시 시민국장, 시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   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시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④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   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   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⑥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   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⑦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⑧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⑨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정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시정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을 “시민자치   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⑫ 공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
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담당관”을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또한 “공무원의 포상은   시정담당관을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추가한다”를 “공무원의 포상은   감사담당관을 추가한다”로 한다.
⑬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⑭ 공주시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⑯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하고,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중 “후생팀장”을 “교육후생팀장”으로 한다.

⑰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미디어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

⑱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회과장,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
가족과장”으로 한다.

⑲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시민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사회과장․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경로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경로복지”를 “경로복지, 경로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복지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복지지원과장” 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복지지원과장”을 “기획담당관,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시민국장과 복지지원과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과 여성가족과장”
으로 한다.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민봉사과”를 “토지정보민원과”로 한다.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통합민원 팀장”을 “민원조정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민국장”은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징수업무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평생교육팀장”을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시민국장, 교육체육과장”을 “시민자치국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관리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제나목 중 “주무(업무담당 주사)”를 “사무장(업무담당 팀장)”   으로 한다.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업경제과장”을 “경제도시국장, 지역경제과장”   으로 한다.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안전관리과”를 “건설과”로 한다.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시과장,   허가 과장” 을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도시정책   과장, 허가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촌개발팀장”을 “농촌기반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건축허가팀장”을 “건축1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도시재생과장, 환경자원과장, 청소과장”을 “기획
담당관, 도시정책과장, 환경보호과장,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수도과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하고, “상수도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를
“상수도시설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토지과장”을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 세무과장, 토지정보민원과장,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 위원회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시설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문화예술촌 관리업무 국장(단장)”을 “문화예술촌 관리업무 국장”
으로 한다.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을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경영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과장, 복지지원과장”을 “농업
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을 “ 기획
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시민국장과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과 문화체육
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민국장과 공공시설관리소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과 문화체육
과장”으로 한다.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공연업무담당팀장”을 “공연업무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복지시설사업소장”을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중 “시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1조 중 “시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시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관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별표1 중 “공주시시립도서관 웅진관”을 “공주시 웅진도서관”으로 하고, “공주시    시립도서관 강북관”을 “공주시 강북도서관”으로 한다.

별표3 서식 중 “공주시시립도서관”을 “공주시 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1]

기 관 명				소 재 지	관할구역
공 주 시 청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19)	공주시 전역
직속 기관	공주시 보건소			공주시 봉황로 123	공주시 전역
		공주시 유구보건지소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40	유구읍
		공주시 이인보건지소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239	이인면
		공주시 탄천보건지소		공주시 탄천면 통산3길 4-11	탄천면
		공주시 계룡보건지소		공주시 계룡면 월암송정길 10	계룡면
		공주시 반포보건지소		공주시 반포면 수실1길 8-8	반포면
		공주시 의당보건지소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종합사회복지관내)	의당면
		공주시 정안보건지소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157	정안면
		공주시 우성보건지소		공주시 우성면 동대3길 11	우성면
		공주시 사곡보건지소		공주시 사곡면 호계장터2길 9-1	사곡면
		공주시 신풍보건지소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81-11	신풍면
			구계 보건진료소	공주시 유구읍 양지뜸길 7	구계,연종,세동,동해
			추계 보건진료소	공주시 유구읍 추동1길 1	추계1･2,덕곡,문금,탑곡
			신흥 보건진료소	공주시 이인면 숭선군로 247-2	신흥1･2,오룡,초봉,주봉1･2,만수,운암
			대학 보건진료소	공주시 탄천면 임천고개로 16	대학1･2,운곡,견동,국동,유하
			덕지 보건진료소	공주시 탄천면 하효동길 64-6	안영,덕지,화정,남산
			화헌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104	화헌,경천,금대,상성,월곡,죽곡,향지
			왕흥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왕흥장악로 395	구왕,내흥
			양화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410	양화1･2
			마암 보건진료소	공주시 반포면 마암길 29	마암
			상신 보건진료소	공주시 반포면 도예촌길 6	상신,하신,온천1･2
			석장리 보건진료소	공주시 석장리길 88-35	석장리,무릉
			문천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정안마곡사로 622	문천,내문,산성,월산
			장원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구억말길 90	장원1･2,운궁,고성,쌍달,석송
			모란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달성길 75	상용,화봉1･2,전평,북계1･2,평정1･2, 의당오인
			용봉 보건진료소	공주시 우성면 신영골길 1-6	용봉,죽당,안양,오동,봉현,보흥,어천,방흥
			귀산 보건진료소	공주시 우성면 문천길 19	귀산1･2,동곡,반촌,신웅,내산1･2,한천,목천1･2
			운암 보건진료소	공주시 사곡면 정안마곡사로 1762	운암,회학,가교,월가,유룡,부곡
			대룡 보건진료소	공주시 신풍면 새우재길 51	대룡,입동,용수,청흥,봉갑,조평,쌍대
			평소 보건진료소	공주시 신풍면 평화길 152	평소,영정,선학,화흥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공주시 전역
사 업 소	문화시설사업소			공주시 고마나무길 1 (웅진동)	공주시 전역
	휴양사업소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222 (금학동)	공주시 전역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

[별표 2]

국장별 분장사무 (제7조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시민자치국장	1	행정구역, 선거, 지역여론(동향), 민간협력, 교류협력, 국도정 주요시책,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복무, 행정능률, 공인, 정보공개,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직장 민방위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임명, 조직 및 정원관리, 직원교육 및 복지증진, 공무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안전·재난관리 정책 총괄 및 조정, 안전문화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해복구지원, 재해구호, 지역재난협력, 민방위대, 민방위 시설·장비, 안전시설관리, 자연재해 대응 등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 지방분권, 각종 사회단체 관리,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마을 만들기(신규마을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지출, 회계결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공사 ․ 용역 계약, 물품관리, 조달 등에 관한 사항
	8	관용차량관리, 재산(공유,행정) 관리, 지방재정공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9	본청, 읍면동 등 공공청사 신축･관리,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
	10	세무행정, 개별주택가격, 세입관리, 세무조사, 체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비 지원, 한마음장학회 운영, 평생교육, 시민대학,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의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업무,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사항
	14	민원 총괄, 외국인 민원, 복합민원접수･분배, 민원제도 개선, 민원시책 발굴, 컨텍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1	문화, 예술, 종교단체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사항
	2	문화기반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문화예술촌 운영 및 관리, 공예품 판매전시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공주시 시립합창단, 충남 교향악단,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
	4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단체 관리, 금강 신관공원 리모델링, 쌍신공원 축구장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정책, 관광지･관광자원･관광상품 개발, 지역축제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재재단, 문화재보호, 문화재 학술･지표조사, 무형문화재, 천연 기념물관리,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에 관한 사항
	7	세계유산 후속대책, 고도보존 육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적지 관리, 석장리박물관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복지기획, 국가보훈, 자원봉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서비스연계, 자활, 의료급여, 복지대상자 조사 및 사후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 기초연금, 요양보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포함), 장애인 복지, 복지시설, 장사업무(나래원 포함) 등에 관한 사항
	10	여성친화, 양성평등정책, 인구 및 청년정책 총괄, 여성인력개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아동복지, 보육시설 지원, 청소년 업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에 관한 사항
	11	환경정책, 환경대응, 수질관리, 가축분뇨폐수시설처리 인허가 등 환경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12	청소행정, 자원순환시설,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1	기업유치 및 지원, 투자유치, 공장설립, 창업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 중소기업 판로지원, 해외시장 개척, 노사협력, 에너지 유통관리, 전기공사업, 노동조합 관리, 노사안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 고용촉진, 지역경제 발전,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담배소매인 지정, 새마을 금고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관리,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사업,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 택지개발,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 스마트 도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 인･허가, 신고, 주택행정, 건축과 관련한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에 관한 사항
	7	전문건설, 농촌환경정비, 주민숙원사업, 교량 등 안전점검 및 정비, 하천(금강)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 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 하천골재 채취, 국가･소하천 유지관리, 공유수면 유지관리, 치수 및 하천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교통정책, 교통행정, 교통정보, 주차장 조성 및 유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9	버스, 택시, 화물차, 자동차 관리, 운수지도, 대중교통체계개선, 공영차고지 등에 관한 사항
	10	국유재산관리,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신설･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가로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산림시책 발굴, 조림사업, 임목벌채, 산림병해충, 채석단지, 사방댐, 산지사후관리, 산불예방, 임산물 생산기반 및 조성, 밤 가공 및 유통, 밤 6차 산업, 공원정비, 가로수 조성 및 조경사업 등에 관한 사항
	12	수도행정, 상･하수도 정비, 지하수 보존 및 이용, 상･하수도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별표 3]
보건소장 분장사무(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보건소장	1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사무에 관한 사항
	2	보건행정종합기획 수립 및 시행
	3	보건진료에 관한 사항
	4	의약 및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7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8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9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0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3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
	14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보건·의약·감염병·가족보건·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별표 4]
농업기술센터소장 분장사무(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농업기술센터소장	1	「농촌진흥법」제2조의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사업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업, 축산업, 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기반 조성 및 농촌진흥조직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 관련 인력, 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농촌생활개선사업, 여성농업인 육성 및 농촌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농업기계 임대사업, 교육,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식량작물 및 농업환경에 관한 사항
	9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고부가가치 창출 등에 관한 사항
	10	농업경영개선과 강소농 육성에 관한 사항
	11	특용작물 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현장지도･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2	미래농업개발 및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대응기술 등에 관한 사항
	13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연구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4	토양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5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농식품분야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농업 융복합사업 추진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확산에 관한 사항
	17	도시농업 육성 및 다각적 도농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
	18	농업회관 및 영농재 운영과 농촌체험 및 농업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9	귀농귀촌인 종합지원, 도시민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20	농축산물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 및 정부양곡에 관한 사항
	21	축산행정 및 내수면 개발･보호,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22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존 등 농지법에 관한 사항
	23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관한 사항
	24	그 밖의 농촌진흥사업 및 농업인 교육훈련, 농･축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별표 5]

사업소장별 분장사무 (제19조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문화시설 사업소장	1	시민운동장, 백제체육관, 시립야구장, 문예회관, 국궁장, 곰나루 국민관광지, 곰나루 야외공연장, 곰나루 어린이수영장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공연의 대관 및 집회,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 유치에 관한 사항
	3	연지, 야생화단지 등 사업소 주변 정비에 관한 사항
	4	고마 시설 관리 및 운영(대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문화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휴양사업소장	1	주미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사계절 썰매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목재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금학생태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휴양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6］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 정․정 무 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읍면동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7]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5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7%이내	28%이내	32%이내	24%이내	8%이상	0%

* (비고) 다만, 보건진료직렬 6급 13명 중 12명은「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100% 이내

*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8]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6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98	-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958	-
3급	1	1
4급	6(1)	3	1	2(1)
5급	49	26	2	4	2	15
6급 이하 계	902
별정직 계	1	-
6급 이하 계	1
연구직 계	8	-
연 구 관	-
연 구 사	8
지도직 계	30	-
지 도 관	3			2		1
지 도 사	27			27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