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8-1811호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

공   주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 및 부칙 제4조<법률 제12687호, 2014. 5. 28.>에 따른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적용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달되는 해당 특별회계에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9조)

※ 2023년 12월 31일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1. ～ 11. 8. (7일간)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 및 제4항, 부칙 제4조 제2항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사회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사회과(생활보장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142  FAX : 041-840-3711

다. 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의견 제출 기간 : 2018. 11. 1. ∼ 11. 08.(7일간)

6.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붙임 2〕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