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31.(수)	사실해명자료	수 도 과 상수도팀 (☏840-8614)

Ⅰ. 제7차 정례브리핑 시 공주시 특정업체 독점 수의계약

○ “정보공개 자료 분석결과 수도과에서 상수도 복구공사 관련 수의계약으로 7개 업체, 85건, 6억 1200만원을 계약하였는데, 그 중에서 공주시 상수도 관련 업체가 33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계약을 3개 업체(상일, 성진, 웅진)에서 체결하였다”고 지적

Ⅱ. 사실관계

ㅇ 수의계약 현황(’18.7.1 ~ 9.30)은 전체 85건에 594백만원

※ 수도과 68건 318백만원, 회계과 17건 276백만원)

ㅇ 수도과 자체 계약 현황은 상일건설 22건 106백만원, 성진건설 13건 59백만원, 웅진건설 13건 61백만원이며, 청용건설, 제일건설, 금강건설은 사업자의 교통사고 및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긴급복구 및 급수공사의 유보요청이 있어 20건 90백만원.

회계과 계약 포함(상일 26건 181백만원, 성진 17건 133백만원, 웅진 16건 117백만원, 기타 21건 109백만원)

ㅇ 사업체 등록 현황은 제일건설은 2001년, 청용건설과 금강건설은 2011년, 상일건설과 웅진건설은 2013년, 성진건설은 2015년도에 최초 등록하였으며, 2017년에 등록 갱신 현재까지 6개의 대행업소를 유지 중.

ㅇ 공주시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46개 업체가 있으나, 급수공사대행업소로 6개 업체만 등록되어 있는 것은, 급수공사와 긴급복구공사를 병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다수 면허 보유 업체에서 등록을 꺼려함.

• 긴급복구공사는 예고 없는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 및 누수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여 1일 1업체로 순번제로 비상근무일을 지정 운영

• 비상근무일에는 24시간 비상대기하여 새벽에도 복구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비상근무일은 신속한 복구공사를 위해 다른 공사를 중지하고 대기

• 공사 시간에 비해 실 투입비용으로 설계를 적용 이윤이 타 공사에 비해 적은 편으로 업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소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

ㅇ 하수관로 준설의 경우 면허 소유 외에도 준설 차량 및 장비 등을 소유해야 하며, 지하수 긴급복구 민원은 산골 마을에 소규모로 주말과 야간에 발생 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의 공주시 관내 업체에 긴급복구공사 시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시행 중인 업체 외에는 모두 거절

Ⅲ. 공주시 입장

ㅇ 수의계약은 시공능력, 공사경력, 회사의 신용도, 추후 유지관리 등 모든 관계를 고려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재해․응급상황 및 민원처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ㅇ 공주시「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업체에게 급수공사 대행업소에 관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고 허가 신청 시 신속하게 적극검토 처리

ㅇ 기타 긴급복구 및 긴급준설 업체 선정의 경우에도 24시간 상시 대기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체를 추가 공개모집 검토